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33호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 따른 ’22년 2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시행 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보상 대상

□ ①’22.4.1.~‘22.4.17. 동안 ②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① (기간) ’22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③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 대상 시설 예시 >

방역조치	대상 시설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오락실･멀티방 ▪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단, ｢의료법｣ 제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시설 인원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실외체육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3. 지급 기준 및 절차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일)		보정률 (100%)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

※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1. 일평균 손실액

□ 기본 원칙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2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하 인프라매출액*)으로 산출한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

*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이하 “신고매출액”)을 추가 활용

구분		상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출액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에 따른 업종별 수입금액

◦ (영업이익률)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

◦ (인건비․임차료 비중)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비중

*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

□ 세부 산정방식

①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매출액을 기준으로 ’22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정

- 월 인프라매출액은 개업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자료를 활용

- 월 인프라매출액이 없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 월 인프라매출액이 30만원 이하이거나, 해당 연도 신고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인프라매출액･일평균 매출감소액･신고매출액 등의 지역･시설별 평균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평균매출액 등

< ‘22년 4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식 >

종류

사용 조건

4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식

(‘19년도 일평균 매출액  -   ‘22년도 일평균 매출액)

➊

개업

시기(5)

➋

19년도 인프라

➌

22년도

인프라

기본

~‘19.3.31

有

(‘19년 4월)

有

(‘22년 4월)

‘19. 4월 인프라 × ’19. 현금조정

30

-

‘22. 4월 인프라 × 기간 보정 비율(1) × ’21. 현금조정(2)

30

특수 Ⅰ

‘19.1.1~

‘20.3.31

無

(‘20년 4월

인프라로 대체)

有

(‘22년 4월)

‘20. 4월 인프라× ’20. 현금조정

30

×

‘19. 4월 지역 · 시설 평균 인프라

‘20. 4월 지역 · 시설 평균 인프라

-

‘22. 4월 인프라 × 기간 보정 비율 × ’21. 현금조정

30

특수 Ⅱ

~‘19.3.31

有

(‘19년 4월)

無

‘19. 4월 인프라 × ’19. 현금조정

30

-

‘19. 4월 인프라× ’19. 현금조정

30

×

‘22. 4월 지역 · 시설 평균 인프라

‘19. 4월 지역 · 시설 평균 인프라

특수 Ⅲ

~‘18.12.31

無

(‘19년

부가세신고

매출액 필요)

(무관)

’19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

4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지역 · 시설 평균(3)

’19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지역 · 시설 평균

특수 Ⅳ

기본 및 특수 Ⅰ~Ⅲ 산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소기업 판단 당시 사용된 ‘매출규모’(4) × 매출규모 보정비율

×

4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지역 · 시설 평균(3)

’19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지역 · 시설 평균

(1) 기간보정비율 : 4월 전체의 인프라매출액을 4.1~4.17 기간의 인프라매출액으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2) 현금조정 = (해당연도 부가세 신고매출액 합산액 / 해당연도 인프라 합산액) → 22년은 21년 값 사용

(3) 기본, 특수 Ⅰ~Ⅱ 산식으로 산출한 4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의 지역·시설 평균

(4) 소기업 판단 시 사용된 사업체별 ‘연평균매출액’ 또는 ‘연매출환산액(’22.7.1 기준)’을 의미

(5) 매출·비용구조 변동 사업체는 개업시기를 달리 적용

창업시기

‘22. 2분기 매출규모(‘22. 7. 1일 기준)

매출규모 보정 비율

도출 산식

산정 근거

‘18년 이전

➊

‘19년 매출액 + ’20년 매출액 + ‘21년 매출액

3

‣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과 사업장현황신고 총수입
금액을 연도 단위로 합산

‘19년 매출액 지역·시설 평균

➊의 지역·시설 평균

‘19년

➋

’20년 매출액 + ‘21년 매출액

2

‘19년 매출액 지역·시설 평균

➋의 지역·시설 평균

‘20년

➌ ‘21년 매출액

‘19년 매출액 지역·시설 평균

➌의 지역·시설 평균

‘21. 1월 ~ 6월

➍ ‘21. 7월 ~ ‘22. 6월 매출액 합산

‣  월별 인프라

‘19년 매출액 지역·시설 평균

(‘21년 12월 매출액×12)의 지역·시설 평균

‘21. 7월 ~ ’22. 5월

➎ 창업 익월 ~ ‘22. 6월 월평균 매출액 × 12

‘22년 6월

➏ ‘22. 6월 일평균* 매출액 × 365

※ 매출규모 보정 비율은 ‘18년 이전 개업한 사업체를 통해 산출

②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

* 평균값 산출 자료 : (영업이익률)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인건비·임차료 비중) ’19년 서비스업 조사(통계청)

-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

과세신고 유형		영업이익 산출 방법
기장신고	복식부기 장부	(영업이익) = (매출액)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간편장부	(영업이익)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영업이익) = (총수입금액) - { (주요경비) + (기준경비) }
	단순경비율	(영업이익)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

-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2020년․2021년 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

개업 시점		적용 자료
➊	~’18.12.3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➋	’19.1.1.~’19.12.31.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➌	’20.1.1.~’20.12.31.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➍	’21.1.1.~’22.6.30.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및 2019년 서비스업 조사(통계청)

* ’20년･’21년 자료 적용시(➋, ➌), 해당 지역･시설 ’20년･’21년 평균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이 ’19년 대비 감소하였다면 그 차이만큼 영업이익률 등에 가산

◇ (예시) A시 소재 식당･카페의 평균 영업이익률 등이 ’19년 대비 ’20년에 3%p 감소 ☞ A시에서 ’19년 개업한 개별 식당･카페의 ’20년 영업이익률 등에 3%p 가산

** 단순경비율 적용시(➍), 해당 영업이익률은 해당 지역･시설 ’19년 평균 영업이익률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출하여 보상금 산정
(단순경비율이 적용된 ’21.3~4분기 보상대상의 영업이익률이 해당 지역･시설 ’19년 평균 영업이익률의 약 2배 수준인 점 고려)

2.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사업장별로 ’22.4.1.~’22.4.17. 동안 각 월별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日)수

◦ (일반사업자)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군·구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

◦  (폐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

* 관할 세무서가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간주

◦ (방역조치 위반자)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日)수 및 그에 따른 운영중단·시설폐쇄 기간*을 제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위반을 근거로 지자체가 처분한 경우로 한정

3. 보정률

□ 손실액의 100%

* (’21.3분기) 80% → (’21.4분기) 90% → (’22.1분기･2분기) 100%

※ 매출･비용구조 변동 사업체 보상금 산정방식

□ 사업자번호가 동일함에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업종이 변경된 경우, 업종 변경 이후의 과세자료로만 보상을 산정

* (조건) ① 기준연도(’19년, ‘19년 개업 시 ‘20년)와 ’21년의 주업종 상이
② △기준연도 주업종이 ‘21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는 △’21년 주업종이 기준연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
③ 기준연도에 기장자료를 신고한 사업자로서, 기준연도와 ‘21년간 매출 증감과 영업이익 증감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남

◦ 신속보상 시에는 2021년 이후 자료로 산정하며,

◦ 신속보상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확인보상, 이의신청을 통해 매출･비용구조 변동시점을 증빙하여 재산정 가능

4. 분기별 상·하한

□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0만원

◦  최종 산정된 ’22.2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 상․하한액은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4. 신청 방법 및 절차

절차 구분	상세
신속보상	▪ (내용)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 (방법･절차)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확인보상	▪ (내용)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 ☞ 통지 당일 ~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확인요청	▪ (내용)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 (방법･절차) 사업자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	▪ (내용)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 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8 ①)

1.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9월 29일~

오프라인 신청 : 10월 4일~

신청 및 접수		보상금 결정 및 통지		지급(2일 이내)
신청인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⑥ 지급

◦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 ｢소상공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등을 거쳐 접수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

- 신청인이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확인한 이후 신속보상금 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

- 산정된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지급신청 처리 완료

□ 지급 :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 증빙서류

① 온라인 신청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대상 유형	제출서류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급 1개월 이내) *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통합위임장
➋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② 오프라인 신청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대상 유형	제출서류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통합위임장 ※ 오프라인 신청 필수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에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➋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➌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➍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❺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였으나 이미 폐업하여 승계할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사실기재),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폐업시 폐업사실증명원) ▲(공동상속인들의) 통합위임장 ▲(공동상속인들의) 대리수령합의서 ※ 반드시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위임 및 대리수령에 합의한) 공동상속인들의 인감증명 ▲수령할 통장사본
➏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2. 확인보상

온･오프라인 신청 : 10월 4일~

신청 및 접수		보상금 재산정		보상 여부 심의		보상금 결정 및 통지		지급 (5일이내)
신청인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신청 대상

◦ ‘신속보상금’(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신속보상 신청결과 확인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신속보상액 재안내 → ⑤ 지급신청 또는 확인보상 신청 → ⑥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 ⑦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 ⑧ 지급

◦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 확인보상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영업이익률 , 인건비·임차료 비중) 업종·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예시 : ’19년, ’20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21년 개업자 등)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 인정범위】

‣ ‘18년 이전 개업자 : ’19년 귀속 증빙서류 인정

‣ ’19년 개업자 : ’20년 귀속 증빙서류 인정

‣ ’20년 개업자 : ’21년 귀속 증빙서류 인정

‣ ’21년 개업자 : 예외적으로 ’21년 귀속 증빙서류 인정

◦ (시설분류)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 (예시 :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방역조치 일수)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 증빙을 위해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증･등록증･허가증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방역조치 위반 이력) 방역조치 위반 이력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 방역조치 위반 처분(처벌) 내역서(관할 지자체 발급)

※ (매출액 정정) 과세자료가 수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하여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매출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속보상 부동의 사유를 적시하여 ‘기타’ 사유로 신청하면 세부 검토 후 보상금 재산정

* 필요시 보상금 재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접수 경로	대상 유형	제출서류
온라인 오프라인	➊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➋ 시설분류 정정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➌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➍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관할 지자체 발급)
	➎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통합위임장
	➏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오프라인	➐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➑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➒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➓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였으나 이미 폐업하여 승계할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사실기재),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폐업시 폐업사실증명원) ▲(공동상속인들의) 통합위임장 ▲(공동상속인들의) 대리수령합의서 ※ 반드시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위임 및 대리수령에 합의한) 공동상속인들의 인감증명 ▲수령할 통장사본

※ 신속보상 절차를 통해 이미 제출한 증빙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

□ 보상금 재산정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금 재산정

- 증빙서류를 통해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일자, ▲조치위반 여부 등 확인 → 보상금 산식 대입

-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재산정

□ 보상금 심의·결정

◦ 재산정 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 결정

□ 통지

◦ 전자적 통지(예시 : 손실보상 누리집․문자메시지) 또는 서면통지*를 통해 ▲재산정한 보상금액, ▲세부 산출내역 등 통지․지급 안내

* 전자적 통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지급 : 통지 당일~5일 이내 지급

◦ 확인보상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보상금은 전액 지급(상·하한 적용)

3. 확인요청

온･오프라인 신청 : 10월 4일~

□ 신청 대상

◦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 보상 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사례 >

◇ 마사지업소 · 안마소        ◇ 비영리 법인

◇ 평생직업교육학원

◇ 개업년월일이 ’21.1.1. 이후인 법인사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사업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계열회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사업자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 일부 신청인(▲비영리 법인,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대기업․중견기업 유관 법인 등)은 신청 이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손실보상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

- 일부 신청인(▲비영리 법인,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대기업․중견기업 유관 법인 등)은 신청 이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평생직업교육학원

☞ 학원․교습소 시설분류확인서(관할 교육청 발급)

◦ 비영리 법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서․신고확인증․설립인가증 등

구분	해당 서류	근거 법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협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및 대기업･중견기업 유관 법인

☞ 월별 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

< 월별 손익계산서의 요건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상법｣에 근거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 손익계산서일 것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였음을 확인하고, 해당 기장자 본인이 서명날인할 것

◇ 신청인의 회사성립연월일(｢상업등기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에 기재된 회사성립연월일을 의미)을 고려하여 회계기간이 다음과 같을 것

신청인의 회사성립연월일	회계기간
’21.1.1.~’21.6.30.	’21.7.1.~’22.6.30.
’21.7.1.~’22.5.30.	회사성립연월일이 속한 다음 달 초일 ~ ’22.6.30.
’22.6.1.~’22.6.30.	회사성립연월일 ~ ’22.6.30.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접수 경로	대상 유형	제출서류
온라인 오프라인	➊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교습소 시설분류확인서(관할 교육청 발급)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	인증서, 신고확인증,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 ･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 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연합회 ･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➌ ‘21년 이후 설립법인 및 대기업 · 중견기업 연관 법인	월별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
오프라인	➍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➎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➏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➐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였으나 이미 폐업하여 승계할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사실기재),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폐업시 폐업사실증명원) ▲(공동상속인들의) 통합위임장 ▲(공동상속인들의) 대리수령합의서 ※ 반드시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위임 및 대리수령에 합의한) 공동상속인들의 인감증명 ▲수령할 통장사본

□ 방역조치 이행 등 확인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다음 사항들을 확인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여부

◇ 방역조치 이행 여부 및 이행기간

◇ 방역조치 위반 여부 및 위반기간

□ 보상 요건 검토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 요건 검토

◇ 시･군･구가 확인한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보상 기간(’22.4.1.~4.17.)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업규모가 소기업 이하인지 여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보상 요건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신청인에게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보상금 산정

◦ 보상 요건에 해당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금 산정

- 증빙서류를 통해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일자, ▲조치위반 여부 등 확인 → 보상금 산식 대입

□ 보상금 심의·결정

◦ 산정 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 결정

* 해당 결정에 따른 보상금은 신속보상금에 해당 ☞ 이후 절차는 신속보상에 준하여 진행

4. 이의신청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및 접수		보상금 재산정		보상금 심의		보상금 결정 및 통지		지급
신청인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신청 대상

①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예시) ▲기업규모가 소기업을 초과하는 경우,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② 확인보상에 따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③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4.가.(3)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④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내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⑤ 관할 시․군․구 담당자의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해당 담당자의 착오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 환수 통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외에 환수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이의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확인보상 또는 확인요청 결과 확인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이의신청 증빙서류 제출 → ⑤ 이의신청 심의 및 보상금 재산정 → ⑥ 지급

◦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필수서류,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 환수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환수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

-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완료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

□ 증빙서류

◦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의 세부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예정

□ 보상금 재산정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의신청 인용 여부에 대한 심사 및 보상금 재산정

□ 보상금 심의·결정

◦ 이의신청 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 결정

□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으면 1회 연장(90일 이내) 가능하고, 연장 사유·기간 등을 통지(｢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8제1항)

□ 지급

◦ 심사 결과에 따라 보상금 미지급금 지급(분기별 상·하한 적용)

4. 보상금 정산

□ 기본 원칙

◦ 과세신고자료 수정 등으로 旣지급한 보상금에 추가지급 또는 환수가 필요한 경우, 다음 분기 보상금에 반영

□ 정산 대상

◦ ➊보상금 산정 시 활용된 행정자료가 수정된 사업자, ➋보상금을 부정수급하였거나 착오 등에 의해 잘못 지급된 사업자, ➌손실보상금의 선지급금을 받은 사업자

➊ 과세자료(국세청) 및 방역조치 현황자료(지자체) 등 보상금 산정시 활용한 행정자료가 수정된 사업자

◇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기관(예시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이 국세청에 제출한 매출액에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지자체가 확인한 방역조치 이행일수에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등

➋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보상금이 잘못 산정된 사업자

* 다만,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재산정한 사업자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

➌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금을 손실보상금으로 우선 상환하는 것에 동의한 사업자

□ 정산 방법

◦ 과소지급자는 이자(연 1.2%*)를 가산하여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자는 이미 지급받은 과다지급액을 ’22.2분기 보상금 산정액에서 공제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과소지급자) 과소지급액․이자*를 ’22.2분기 산정액에 합산하여 지급

* 이전 분기 보상금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

- (과다지급자) <’21.3분기>’21.4~’22.1분기 공제 후 잔여 과다지급액을 ’22.2분기 산정액에서 추가 공제, <’21.4분기>’22.1분기 공제 후 잔여 과다지급액을 ’22.2분기 산정액에서 추가 공제, <’22.1분기>과다
지급액을 ’22.2분기 산정액에서 공제

* (예시) ’21.3분기 과다지급액이 400만원, ’21.4분기 보상금 산정액이 200만원, ’22.1분기 보상금 산정액이 100만원, 22.2분기 보상금 산정액이 200만원인 경우
☞ ’22.2분기 보상금 지급액은 200-(400-200-100)=100만원

◦ ’22.2분기 선지급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선지급액을 ’22.2분기 산정액에서 공제하고 지급

5. 보상금 감액 ･ 환수

□ 보상금 감액

◦ (기본 원칙)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보상금 감액

☞ ➊위반 횟수에 따라 (1회)30%, (2회)50%, (3회~)100% 감액되며, ➋위반에 따른 영업중단 등 조치 시 방역조치 이행일 수까지 차감

◦ (감액 시점) 처분이 확정된 이후 최초 보상금 산정 ･ 지급 시

- 위반일이 속한 분기와 처분일이 속한 분기가 같은 경우 : 해당 분기를 기준으로 감액 계산 및 적용

* (예외) 위반일이 속한 분기 보상금 지급 前 처분이 확인되는 경우는 위반 분기 기준 감액

- 위반일이 속한 분기와 처분일이 속한 분기가 다른 경우 : 해당 분기 보상금은 정상 지급하되, 다음 분기 보상금에서 감액

◦ (감액 대상)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위반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부과한 처벌 또는 처분

* (예시) 영업시간제한 위반으로 관할 시･군･구로부터 영업중단 조치가 부과된 경우 ☞ 위반 횟수에 따른 감액 및 영업중단 일수 차감

**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이 아닌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 기간은 방역조치 이행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 보상금 환수

◦ (기본 원칙)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상금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수

①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을 위반한 경우(영 제4조의7제1항제1호)

②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같은 항 제2호)

③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받은 경우(같은 항 제3호)

◦ (환수 방법) 환수 사실․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면 환수금액을 통지한 기한까지 납부

☞ 환수금액 체납 시 ｢공공재정환수법｣ 및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독촉·압류·추심 등) 가능

◦ (환수 절차) 환수 사유 발생 → 환수 여부 심의(손실보상 심의위원회) → 환수 결정․통지 → (체납시) 강제징수

6. 유의사항

□ 지급절차*별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 등의 서류 보완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신속보상･확인보상･확인요청･이의신청

□ 지급절차별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보상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손실보상금 산정․지급․정산․환수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개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7.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붙임1		소기업 업종별 연평균매출액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표준산업분류)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 (E36 제외)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붙임2		중기업 업종별 연평균매출액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표준산업분류)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붙임3		손실보상신청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손실보상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대표자)		[ ] 개인사업자		상호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시설분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은행명 / 계좌번호(대표자)			계좌주
		[ ] 법인사업자		상호명			법인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시설분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은행명 / 계좌번호(법인)			계좌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4		통합위임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통합위임장

□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 미성년자

𐨄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 가족 𐨄 직원 𐨄 기타(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 위임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위임하는 자(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업무	o 본인 : 성명,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받는 자 : (서명 또는 (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5		확인보상신청서

■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확인보상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대표자)		[ ] 개인사업자		상호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시설분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은행명 / 계좌번호(대표자)			계좌주
		[ ] 법인사업자		상호명			법인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시설분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은행명 / 계좌번호(법인)			계좌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6		이의신청서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 신청인 (대표자)		[ ] 개인사업자		상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 ] 법인사업자		상호명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이의신청(다음중 택일) : [ ] 손실보상 대상 제외, [ ] 손실보상금 금액, [ ] 손실보상금 감액·미지급, [ ] 손실보상금 환수 상세내용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