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계획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지정을 위한 공모 추진

Ⅰ		공모개요

□ 접수기간 : 2022. 10. 4. ~ 10. 18. / 15일간

※ 공모신청서 보완기간 : 10. 19. ~ 10. 21.(3일간)

□ 공모분야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3년)

❍ 조직 형태, 영업활동 수행(일자리 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 계획서 확인

❍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구비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공모방식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 통합지원기관 홍보

□ 신청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2		지정 요건

□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❶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 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❷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❸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 법인·단체

□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 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 일자리 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 계획서 판단기준 ]
❶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 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❷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❸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 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 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 형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 형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마케팅·자금 지원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❹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❺ 기타(창의․혁신) 형 :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 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적용기준 :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로 판단

□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기타 심사사항

□ 신청 기업․단체의 주된 사업장 또는 본사가 강원도 내 소재

□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및 지역별 특성 고려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기준 준용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비교>

구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요건	①조직형태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③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③사회적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은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 지원사항 ]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원사항 □ 재정 지원을 통한 초기 경영안정 기반 구축(공모) - (일자리 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고용 인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적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 개발, R&D 및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시설비) 소규모 시설 장비 구입비 지원 □ 행정 지원을 통한 자립 경영기반 구축 - 사회적기업 경영 컨설팅 지원 및 범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지원(민간지원 기관 및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지원 역할 수행) - 우선 구매 및 서비스 위탁 등 판로지원

3		지정제한, 취소, 만료 등

□ 지정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 해까지 신청 제한(지역·부처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지정 요건 관련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이행 시

□ 지정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 시정 조치(20일간) → 미 시정시 지정취소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지정만료 : 지정 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4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도, 학계, 경영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 기관 전문가, 고용        노동관서장 등

□ (위원장) 강원도 경제진흥국장

□ (심의 의결)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의 전문․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소속 전문가 배석

□ (심사사항) 지정요건 충족 여부, 신청기업 조직의 독립성 등

5		향후 추진일정

추진일정		주요 추진사항		수행주체
10. 4. ~ 10. 18. (15일)		2차 공모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		강원도, 시군
10. 18.(화)까지 (18:00)		공모신청서 제출, 접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신청서 제출 * 지원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전상담 및 컨설팅 후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이후 접수 불가 》		신청기업⇒시군
10.19. ~ 10.21. (18:00)		공모신청서 보완 기간 * 통합지원시스템 통신장애 대비 등 보완 * 보완기간 이후 신청접수 및 서류보완 불가 최종신청서류 파일 통합지원기관 송부		신청기업⇒시군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 24. ~ 11. 9.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11. 15.(화)		검토보고서 작성 및 자료입력 - 한글파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지원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문 및 지원		시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1. 16.(수) ~		시군 검토자료 재작성 - 심사위원회 상정자료 작성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1.22. ~ 11.23.		심사위원회 개최		강원도
11. 30.(수)까지		심사결과 통보 (지정서 송부)		강원도⇒시군

6		행정 및 협조사항

□ 시·군

□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및 관련 기관‧단체 홍보

□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등 협조

□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실시 : 분기별 1회(필요시 수시)

* 특히, 일자리사업 관련 직원 근무 실태 및 임금 지급 상황 감독·관리 철저

-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고용센터 등과 협조

- 지정 요건 유지 여부 및 인증계획 이행 여부 등 확인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기업별 경영 컨설팅 등 지원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공모 일정 및 사업설명회 홍보 협조

□ 공모 신청기업별 컨설팅 및 현지실사 등 지원

□ 심사위원회 심사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시 고용센터 및 시․군과 통합하여 현지점검

□ 강원고용노동지청

□ 시·군 및 통합지원기관과 함께 공모 신청기업별 현지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