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60		2023. 6. 16.(금)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2023. 6. 5. ~ 6. 13.(9일간)

❍ 감사기관

- 속초시(2개 담당관, 3개 국 19개 과, 7개 직속기관·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감사장소: 속초시의회(위원회 회의실)

❍ 감 사 반: 위원 6인(의장 제외)

- 위 원 장: 최종현 위원
- 간    사: 정인교 위원
- 위    원: 4인(방원욱, 신선익, 이명애, 염하나)

※ 감사보조: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2. 감사자료: 총 386개 항목

3. 지적사항 구분

총 건 수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	비 고
139	2	29	108

※ 세부내용: “별 첨”

	시민이 원하는 의회, 시민을 위하는 의회

4. 감사결과 총평

❍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여 업무추진 시 문제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성과는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에 속초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개 담당관, 3개 국 19개 과, 7개 직속기관ㆍ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 및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출된 총 386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 이번 감사는 지난 민선 8기 속초시의 1년여 성과를 돌아보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민여론 및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분석하여 지역 현안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 또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접한 우리시의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점 등을 해소하는 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였음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 감사를 통해 살펴본바 집행기관 각 분야의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기에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기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함

❍ 특히, 세무 부서에서 공유숙박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한 사례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 전국 최초의 사례로서, 앞으로도 정책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채택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업무처리의 부당함과 부작위 등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함

❍ 일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업무추진비를 동일 시간대에 이중 사용하거나, 결제가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기에, 보조금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이러한 보조금 부적정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직원들의 근무복, 유니폼은 업무의 특수성이나 민원 근무자의 통일성 등을 위해 예산으로 구입·지급하는 것으로써, 그 대상이 명확하여야 하고 구입하는 제품 또한 일반 시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지만, 민원과 관련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거나 지나치게 값비싼 브랜드를 선정하는 등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지탄의 대상이 되는바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임

❍ 관내 곳곳에 제작·배치되는 조형물이 관리부서에 따라 디자인이 다양하고 파편화되어 통일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므로, 조형물 제작 시 총괄 부서를 통해 시의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일관되고 깔끔한 디자인을 도출하여야 함

❍ 최근 우리시는 시민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 특정 동호회 등이 독점적으로 활용하며 일반 개인들은 공공시설임에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시간 또는 공간을 적절히 안배하는 등의 합리적인 대응책이 필요함

❍ 특화작물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필요하지만, 지자체별로 특화작물이 유행처럼 재배되었다가 판로가 없어 사장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바 특화작물을 선정한 시점부터 판로를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함

❍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이슈화된 지역축제 먹거리의 바가지요금 논란에서 보았듯이 이는 해당 업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관광객의 재방문 의사를 막는 행위로써,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우리시는 시가 적극 나서서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근절하여야 할 것임

❍ 이 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정리하였으니, 집행기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속히 조치할 것을 요구함

❍ 끝으로, 긴 시간 동안 감사에 전념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함

5. 지적사항 조치

❍ 지적사항 총 139건

- 시정 2건 / 처리 29건 / 건의 108건

❍ 조치계획(결과) 제출: 2023. 7. 14.(금)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

□ 총 139건(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29건, 건의요구 108건)

업무담당	지 적 내 용	지적결과	비고
시민소통 담당관 (4)	① 여론조사 등 시민의견 수렴의 정례화	건의
	② 시 상징물 사용에 관한 관리·감독 철저	처리
	③ 관광안내 사이트 접근성 개선	처리
	④ 통일된 시 조형물 디자인 필요	처리
감사법무 담당관 (4)	① 공직비리 및 갑실 신고 관련 감사 신뢰성 제고	건의
	② 감사조직의 독립성 확보	건의
	③ 필수조례 정비	처리
	④ 전 부서 피복 구입실태 점검	처리
자치행정과 (8)	① 시 승격 60주년 기념 드론 라이트쇼 안전 강화	건의
	② 노사 화합을 위한 선제적 대응	건의
	③ 부업대학생 모집공고 대상자 기준 개선	처리
	④ 사회적약자기업 생산제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처리
	⑤ 직원 창의성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건의
	⑥ 비서실 유니폼 구입비용 재검토	처리
	⑦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 지원대상 기준 적정화	처리
	⑧ 공무직 징계절차 보완	처리
기획예산과 (5)	① 적정 예산 편성 및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건의
	② 공모사업 분야 등 추진방향 개선	건의
	③ 소속 위원회 위원 중복사항 개선	건의
	④ 본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건의
	⑤ 피복비 예산 편성기준 마련	건의
관광과 (8)	① 속초오실 홍보 만전	건의
	② 움직이는 관광안내사 시행	건의
	③ 영랑호수윗길 환경영향 조사 및 홍보 철저	처리
	④ 전 붉은대게타운 부지 공공 활용방안 강구	건의
	⑤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시 세심한 준비 요구	건의
	⑥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상생 부족	처리
	⑦ 엑스포 상징탑 주변 점검 강원도 건의	처리
	⑧ 양양국제공항 폐쇄에 따른 광고 계약 재검토	처리
문화체육과 (9)	① 설악문화제 콘텐츠 다양화	건의
	② 속초시 유튜브 계정 통합	건의
	③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마련	처리
	④ 북부권 버스킹공연 확대	건의
	⑤ 카누 실업팀 관리 강화	건의
	⑥ 파크골프장 확충	건의
	⑦ 공공체육시설의 특정 단체 독점문제 해결	처리
	⑧ 문화예술회관 공연 홍보 만전	건의
	⑨ 보조금 단체 보조금 부적정 사용 지적	시정
회계과 (3)	① 의무도급 도입 등 지역업체 상생방안 마련	건의
	② 영랑호 범바위 사유지 매입	건의
	③ 청사 리모델링 기준 마련	처리
민원토지과 (3)	① 악성민원 대응 위한 바디캠 적극 활용	건의
	② 녹음기능 포함 공무원증 배포	건의
	③ 무인민원발급기 외부 배치	처리
지역경제과 (7)	① 다양한 연령대 위한 근로자 지원 공제 정책 도입	건의
	② 로데오거리 활성화 위한 공간 활용	건의
	③ 청년몰(갯배스트) 전환	건의
	④ 속초사랑카드 기능 개선	건의
	⑤ 경제분야 박람회 참가를 통한 아이디어 수집	건의
	⑥ 청년몰(갯배스트) 주차(할인)권 지급 검토	건의
	⑦ 관광수산시장 대형버스 주차요금 무료화 검토	건의
복지정책과 (3)	① 취약계층 폭염 대비 필요물품 조사 및 지원	건의
	② 보조단체 선진지 견학 시 관리 철저	건의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예산 조정	건의
경로장애인과 (8)	① 장애인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확대	건의
	②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건의
	③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건의
	④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	건의
	⑤ 어르신일자리사업 활용한 폭우 대비 빗물받이 점검	건의
	⑥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위한 복지수당 지급	건의
	⑦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건의
	⑧ 시민에 대한 장애인생산품 홍보	건의
교육가족 지원과 (4)	① 애향장학금 지원 규모 확대	건의
	② 목적에 부합되는 꿈이랑 공간 활용	건의
	③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정례 간담회 개최	건의
	④ 교육기관 체육시설 시민개방 홍보	건의
친환경정책과 (4)	① 영랑호수공원 입구 악취 해결	건의
	② 분리수거 교육·홍보 확대	처리
	③ 야생동물 피해 저감시책 시행	건의
	④ 대포초등학교 쪽문 옆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이전	처리
해양수산과 (5)	① 해양폐기물 수거를 위한 정책 제안	건의
	② 장사동 수상바다낚시 체험공원 주차문제 해결	건의
	③ 대포항 데크 노후시설 점검	처리
	④ 연안정비사업 시행 전 정밀조사 철저	건의
	⑤ 청호도선 이용료 카드결제 시스템 개선	건의
미래전략과 (7)	①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코스 개발	건의
	② 도시재생사업지 선정 시 정체지역 우선 선정	건의
	③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제고 위한 제도 건의	건의
	④ 동명항 및 속초항 공간 개선	건의
	⑤ 영랑호 유원지 조성 촉구	건의
	⑥ 동서고속화철도 지하화 등 지속적 노력 강구	건의
	⑦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신규결정 관련 대체 녹지 확보	건의
건설과 (11)	① 규격 외 과속방지턱 조사 및 개선	건의
	② 종합적인 자전거 활성화 정책 수립	건의
	③ 횡단보도 연석 단차 개선	건의
	④ 인도 내 도로와 접한 보도블럭 점검	건의
	⑤ 군 정보사 부지 공원 활용	건의
	⑥ 동명항 난전 앞 도로 유턴구간 개선	건의
	⑦ 영랑동 해안도로 보도 폭 확장	건의
	⑧ 이목리 마을 도로 확장	건의
	⑨ 교동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건의
	⑩ 해안 부근 공사 시 연안침식 관련 정밀조사 선행	건의
	⑪ 청호동 도로시설 개선	건의
재난대응과 (3)	① 공습, 재난 등 비상사태 시 대피장소 홍보	건의
	②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건의
	③ 지진 대비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처리
건축과 (6)	① 불법 건축허가 고발 기고문에 대한 대응	건의
	② 빈집 철거에 관한 적극행정 요구	건의
	③ 빈집 매입 후 주차장 또는 공원 조성	건의
	④ 빈집 단기임대 활용방안 제안	건의
	⑤ 불법증축에 관한 행정제재 강화	건의
	⑥ 공동주택 지원사업 운영 개선	건의
교통과 (7)	① 이륜차 단속 위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 협의	건의
	② 택시 부제 해제, 콜 비용 지원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개선	건의
	③ 미시령로3389번길 인근 교통체계 개선	건의
	④ 좌회전, 유턴 필요 구간 발굴	건의
	⑤ 시외버스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 이전 검토	건의
	⑥ 공유 전동킥보드 방치 개선	건의
	⑦ 개선불가 정류장 대시민 안내 강화	건의
공원녹지과 (5)	① 산불감시원 선정 기준 재검토	건의
	② 엑스포 인조잔디광장 유해물질 검사 결과 홍보	건의
	③ 특정 수목 군락지 보존	건의
	④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채용 시 안내 철저	건의
	⑤ 특색 있는 테마 공원 조성	건의
농업기술센터 (3)	① 농기계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기간 조정	처리
	② 유기동물보호센터 입양행사 성공 개최	처리
	③ 특화작물 판로 확보	처리
보건위생 정책과 (4)	① 배달음식전문점, 공유주방에 대한 위생점검	건의
	②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행정지도	건의
	③ 상점 밀집장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건의
	④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대상 선정 시 평가체계 개선	건의
건강증진과 (4)	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촉구	건의
	② 보건소 내근 직원 근무복 부적정 지급 시정	시정
	③ 지원 및 홍보물품 관리 철저	처리
	④ 보건소 의약품 구입 시 관내업체 이용	건의
맑은물관리 사업소 (4)	① 상수도 광역화 추진	건의
	② 쌍천 상류 다목적 보 건설	건의
	③ 관광객 대상 물 절약 캠페인 실시	건의
	④ 상수도관 파열, 교체 시 피해업소에 대한 안내 철저	처리
하수처리 사업소 (1)	① 하수도사업소 부지에 관한 보존	건의
속초시립 박물관 (2)	① 시 행사에서의 시립풍물단 활용 및 대시민 공연 확대	건의
	② 박물관 전시 도록 수불부 작성 철저	처리
도서체육센터 (1)	① 도서체육센터 이용객 주차문제 개선	건의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6)	① 공단 직원 채용의 공정성 제고	건의
	② 어린이날 큰 잔치 개선	건의
	③ 폐기물 반입 수수료 상향	건의
	④ 분리수거 홍보 위한 소각시설 홍보동 활용	건의
	⑤ 1388 청소년 지원단 예산 지원	건의
	⑥ 주민참여위원회 제시 의견에 관한 결과 공시	처리

1. 시민소통담당관

① 여론조사 등 시민의견 수렴의 정례화  <건의요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플랫폼 개발, 시 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여론조사 등 시민의 의견을 수시로 파악하여 데이터화 하는 선제적 행정 요구

② 시 상징물 사용에 관한 관리·감독 철저  <처리요구>

시 상징물이 개인적인 행사나 축제, 식품 등에 사용할 것을 승인받는다면, 상징물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행사 내용, 식품의 안전성이나 업체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

③ 관광안내 사이트 접근성 개선  <처리요구>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검색엔진 “google”에 “sokcho”를 검색할 경우 속초시청 홈페이지가 첫 화면에 노출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속초시청 홈페이지 인트로 페이지에 영문 표기가 없어 외국인이 관광안내 사이트를 구별할 수 없음을 지적

④ 통일된 시 조형물 디자인 필요  <처리요구>

관내 곳곳에 제작, 배치되는 조형물이 부서에 따라 다양하고 파편화되어 시 전체의 일관된 이미지를 심는 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바 부서에서 조형물 제작 시 시민소통담당관과 협의하여 통일감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조형물 제작방안 강구

2. 감사법무담당관

① 공직비리 및 갑질 신고 관련 감사 신뢰성 제고  <건의요구>

신고인(피해자)의 감사부서에 대한 신뢰뿐만이 아니라 허위신고·제보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체계적인 감사 매뉴얼 제작, 증거 확보를 위한 부서 내 CCTV 설치 등 제안

② 감사조직의 독립성 확보  <건의요구>

감사조직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타 시·군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구성하기 바람

③ 필수조례 정비  <처리요구>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지자체 필수조례 정비현황에 따르면 우리시의 경우 260개 중 52개가 미정비 상태로 강원도 평균인 80% 수준이므로,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할 것

④ 전 부서 피복 구입실태 점검  <처리요구>

부서별 피복 구입에 대해 구입 성격이나 금액, 대상이 적정한지, 고가 브랜드 위주로 구입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피복 구입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3. 자치행정과

① 시 승격 60주년 기념 드론 라이트쇼 안전 강화  <건의요구>

시 승격 60주년 기념 행사로 기획중인 드론 라이트쇼에 대해 타 지자체 행사에서 일부 드론이 추락하여 안전 문제가 지적된 사례가 있는바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발생 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

② 노사 화합을 위한 선제적 대응  <건의요구>

최근 공무원 노조와의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점은 상호간 요구·협조 사항이 없기 때문은 아닐 것이므로, 사측에서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노조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바람

③ 부업대학생 모집공고 대상자 기준 개선  <처리요구>

우리 조례에서 부업대학생 대상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재학생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에서는 대상자에서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을 제외하고 있는바 조례에 부합하도록 모집공고를 개선바람

④ 사회적약자기업 생산제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처리요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시 장애인기업생산품 등 사회적약자가 경영하거나 사회적약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제품 선정을 우선하여 상생 도모

⑤ 직원 창의성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건의요구>

직원에 대한 다양한 창의성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대민 서비스 제고 및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⑥ 비서실 유니폼 구입비용 재검토  <처리요구>

비서실 피복비가 매년 증액되어 1년에 420여만원이 지출되는데, 외근직이 있는 부서나 기타 다른 부서의 피복비 지출과 비교하여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반적인 비용 재검토 요구

⑦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 지원대상 기준 적정화  <처리요구>

위탁보육비를 만 5세까지 지원하는 현재 기준으로는 7세 생일이 지나면 만 6세가 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육 당해연도까지는 위탁보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⑧ 공무직 징계절차 보완  <처리요구>

부서 징계요구 없이 기관 통보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공무원 범죄와 다르게 공무직 범죄의 경우 부서에서 요구가 없으면 기관 내 인사상 조치가 불가하므로 공무직 징계절차에 대한 보완 필요

4. 기획예산과

① 적정 예산 편성 및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건의요구>

결산 결과 100% 미집행 사업 45건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향후 철저한 예산 편성을 당부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과 독려를 통해 순세계잉여금 최소화에도 노력하기 바람

② 공모사업 분야 등 추진방향 개선  <건의요구>

공모사업 신청 시 미선정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이나 속초시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의 신청은 행정력을 낭비하므로, 시의 정책 및 환경과 부합하는 가능성 있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역량을 집중하는 등 개선 필요

③ 소속 위원회 위원 중복사항 개선  <건의요구>

위원회별 명단에 당연직 위원이나 사회단체장 등 중복되는 위원이 많아 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므로, 인력풀 및 데이터 관리 등 위원 위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

④ 본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건의요구>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성 제시 등 효율적인 예산안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의 기능을 하였으나, 2023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는 설문조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설문결과에 대해서도 공시 필요

⑤ 피복비 예산 편성기준 마련  <건의요구>

일부 특수성을 지닌 부서를 제외하고 내근 직원들의 피복비의 단가가 천차만별인 상황으로 피복비 예산 편성 시 기준을 세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히 편성되어야 할 것

5. 관광과

① 속초오실 홍보 만전  <건의요구>

속초오실이 이용자로부터 호평받고 있음에도 유튜브에서 “속초” 검색 시 관련 영상이 검색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으므로, 유튜브 검색 알고리즘상 연계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② 움직이는 관광안내사 시행 <건의요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움직이는 관광안내사 “레드엔젤”이 이용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바 속초에서도 관광안내소 운영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과 직접 거리에서 접할 수 있는 관광안내사를 도입할 것을 건의

③ 영랑호수윗길 환경영향 조사 및 홍보 철저  <처리요구>

설치 시부터 현재까지 환경단체, 시민단체로부터 환경오염 논란을 빚고 있는 영랑호수윗길과 관련하여 수질조사 등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 차원에서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바라며, 조사 결과에 대한 홍보도 필요함

④ 전 붉은대게타운 부지 공공 활용방안 강구  <건의요구>

전 붉은대게타운 부지는 북부권 활성화에 유용한 부지로서 민자유치 사업 대신 미래를 위해 보존하거나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경관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등대 포차거리부터 장사항, 영랑호까지 아우르는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는 방안 제안

⑤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시 세심한 준비 요구  <건의요구>

최근 대만 국제관광박람회에서 타 지자체가 준비한 내용들이 언론에 긍정적으로 보도된 반면, 속초시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는바 향후 관광박람회 참가 시 속초사자놀이 등 고유 아이템을 적극 활용하고 전문 TF팀을 구성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행사 이후 보도자료 배포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

⑥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상생 부족  <처리요구>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개장 이후 해당 시설 이용객은 늘었지만, 교통체증 및 공중화장실 이용 증가에 따른 상수도 요금 증가 등 부정적 요인만 발생하고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점검과 조치 필요

⑦ 엑스포 상징탑 주변 점검 강원도 건의  <처리요구>

강원도 소유인 엑스포 상징탑과 주변 부지가 노후화로 인해 보도블럭 파손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속초시에서 강원도에 점검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

⑧ 양양국제공항 폐쇄에 따른 광고 계약 재검토  <처리요구>

양양국제공항 청사 내 벽면 광고와 관련하여 공항 폐쇄로 광고 실익이 없는 상황으로, 광고 계약을 재검토하고 기간에 따른 광고비 반환 요청 등 조치 필요

6. 문화체육과

① 설악문화제 콘텐츠 다양화  <건의요구>

우리시 대표 시민축제인 설악문화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거리퍼레이드 시 마술, 댄스, 코스프레 등 퍼포먼스 팀을 늘리고 양쪽 관람로 확보 등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 바라며, 시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추진 바람

② 속초시 유튜브 계정 통합  <건의요구>

속초시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유튜브 계정을 하나로 통합하되, 유튜브 기능인 재생목록에서 주제별 카테고리를 적극 활용하여 구독자 관리 및 시 홍보에 만전

③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마련  <처리요구>

최근 타 시·군에서 이슈화된 지역축제 먹거리의 바가지요금 문제는 시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관광객 재방문을 막는 요소로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당부

④ 북부권 버스킹공연 확대  <건의요구>

해수욕장, 대포동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남부권에는 버스킹공연장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 공연이 활발한 반면 북부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므로, 노후된 공연장을 정비하고 공연 지원 시 지역 안배를 고려하기 바람

⑤ 카누 실업팀 관리 강화  <건의요구>

카누 실업팀의 훈련 태만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충분한 훈련 활동과 결과물이 있어야 카누 실업팀 운영에 관한 시민의 납득이 있을 것이므로, 팀 관리에 만전을 요함

⑥ 파크골프장 확충  <건의요구>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인구 증가로 어르신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의 인기가 올라가고 이용객도 늘어남에 따라 현 파크골프장의 18홀은 부족하다 사료되므로,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함

⑦ 공공체육시설의 특정 단체 독점문제 해결  <처리요구>

공공체육시설이 조성되면서 해당 체육 동호인들이 독점적으로 활용, 동호회에 속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시간 또는 공간의 안배와 같은 대응방안 모색 바람

⑧ 문화예술회관 공연 홍보 만전  <건의요구>

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이 시민들로부터 호평받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므로, 시청직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등 활용하여 공연문화가 시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화예술회관의 만성적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상가의 주차장 이용을 제안

⑨ 보조금 단체 보조금 부적정 사용 지적  <시정요구>

보조금 단체의 업무추진비 이중사용, 특정업체 집중, 차량 부적정 이용 논란 등이 지적된바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

7. 세무과: 없음

8. 회계과

① 의무도급 도입 등 지역업체 상생방안 마련  <건의요구>

지역업체 의무도급 정책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계약 시 지역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의무도급 참가를 확산하기 위한 MOU 체결을 검토 바람

② 영랑호 범바위 사유지 매입  <건의요구>

영랑호 범바위는 영랑호의 상징적인 경관이자 시민들이 즐기는 공간임에도 사유지로 되어 있어 훼손 등 문제 발생 시에도 시가 관리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함

③ 청사 리모델링 기준 마련  <처리요구>

청사 노후화에 따라 매년 보수·리모델링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중인 만큼 리모델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함

9. 민원토지과

① 악성민원 대응 위한 바디캠 적극 활용  <건의요구>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바디캠이 1개에 불과하고 악성민원 상황 발생 시 착용하는 현재 대응체계로는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하므로, 전시효과를 위해서라도 상시 착용을 권고

② 녹음기능 포함 공무원증 배포  <건의요구>

타 지자체에서 녹음기능이 포함된 공무원증을 제작·배포하여 악성민원에 실시간 대응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에 도입 가능한지 검토 바람

③ 무인민원발급기 외부 배치  <처리요구>

일부 동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가 건물 시건장치 안쪽에 배치되어 있어 직원이 모두 퇴근한 시간엔 민원인이 이용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시건장치 외부에 공간을 마련하여 배치할 필요성 있음

10. 지역경제과

① 다양한 연령대 위한 근로자 지원 공제 정책 도입  <건의요구>

청년 등 특정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목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근로자 지원 정책은 국가사업 등으로 존재하나, 청년 외 근로자를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므로 다양한 연령대의 근로자를 위한 목돈 마련 공제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건의

② 로데오거리 활성화 위한 공간 활용  <건의요구>

환경개선과 같은 외적인 부분에 치우친 활성화 사업 대신 로데오거리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공연장, 전시장, 회의실 등으로 조성하여 이용객을 모으는 방안 제안

③ 청년몰(갯배스트) 전환  <건의요구>

청년몰이 최초 기획과 다르게 활성화가 더딘 만큼 다양한 상품을 한 공간에서 판매하는 종합쇼핑몰로 조성하거나, 청년몰+시니어몰로 조성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 검토

④ 속초사랑카드 기능 개선  <건의요구>

속초사랑카드 이용 시 결제금액보다 지역화폐 잔액이 부족할 경우 잔액 먼저 결제되고 잔금만 별도 계좌에서 결제되는 시스템과 타 지자체 지역화폐 결제도 병행할 수 있는 통합카드로서의 기능개선 필요

⑤ 경제분야 박람회 참가를 통한 아이디어 수집  <건의요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 가능하지만, 특히 기업의 신기술이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는 손쉽게 견문을 넓히고 정책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적극 참여하기 바람

⑥ 청년몰(갯배스트) 주차(할인)권 지급 검토  <건의요구>

청년몰 주차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인근 로데오주차장 등 유료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주차(할인)권 발행·지급을 검토바람

⑦ 관광수산시장 대형버스 주차요금 무료화 검토  <건의요구>

대형버스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타지자체 관광객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대형버스에 한해 관광수산시장 주차요금을 무료화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11. 복지정책과

① 취약계층 폭염 대비 필요물품 조사 및 지원  <건의요구>

2023년도 여름이 과거보다 더울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으므로, 저소득층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폭염대비 물품들을 조사하여 지원하고, 습도로 인한 곰팡이 발생을 막기 위해 제습물품 지원도 검토 바람

② 보조단체 선진지 견학 시 관리 철저  <건의요구>

보조단체에 예산이 지원되는 선진지 견학은 외유성으로 논란이 되어온바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을 역량강화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견학보고서 작성을 통해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관리할 것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예산 조정  <건의요구>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은 협의체별 자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동별 사업규모, 예산이 차이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에 따른 동별 격차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시 지원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 필요

12. 경로장애인과

① 장애인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확대  <건의요구>

현재 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경우 인력 및 차량의 부족으로 인해 관내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관외 이동에 대한 선택지도 한정적이므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양질의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②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건의요구>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어르신일자리사업 중 장애인도 참여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참여를 검토 바람

③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건의요구>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산투입 대비 효과만으로 타당성을 논할 수 없는바, 장애 가정의 원활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

④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  <건의요구>

경로당 지원 정책 중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안마의자를 시에서 지원하고, 유지·보수의 편리를 위해 렌탈하는 방안을 제안

⑤ 어르신일자리사업 활용한 폭우 대비 빗물받이 점검  <건의요구>

빗물받이가 쓰레기나 낙엽으로 막히면 폭우 시 침수피해로 이어지는바 어르신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빗물받이를 청소·관리하는 방안을 제안

⑥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위한 복지수당 지급  <건의요구>

요양보호사는 5~60대 연령이 대부분이며, 이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여 젊고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인력 확보가 어려운 데서 기인한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 필요

⑦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건의요구>

건강이 염려되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 비치를 건의하며, 우선 아파트 대형경로당 위주로 설치, 관리사무소와 연계 또는 사용방법 교육을 통하여 유사시 사용토록 하는 방안 제안

⑧ 시민에 대한 장애인생산품 홍보  <건의요구>

장애인 자립을 위해 장애인생산품 판로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일반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시에서 적극 홍보할 것

13. 교육가족지원과

① 애향장학금 지원 규모 확대  <건의요구>

애향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취지의 장학금이므로, 전체적인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초·중·고·대학생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고, 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특히 지원을 확대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② 목적에 부합되는 꿈이랑 공간 활용  <건의요구>

꿈이랑은 전적으로 아이들을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서, 외부 기관에 아이들과 관련 없는 프로그램으로 대관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꿈이랑 목적에 부합되도록 활용하여야 할 것

③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정례 간담회 개최  <건의요구>

속초시가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교육기관인 교육청의 이해와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양 기관 직원 간 정례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시 의견 교류와 상호 조력하는 관계 형성 필요

④ 교육기관 체육시설 시민개방 홍보  <건의요구>

교육기관 체육시설에 시가 지원을 할 경우 시민이용을 위한 개방이 조건이지만 일반 시민들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여 이용률이 저조한바 이에 관한 사항을 시에서 적극 홍보하여 교육기관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개선할 것

14. 친환경정책과

① 영랑호수공원 입구 악취 해결  <건의요구>

대명타워 영랑호 아파트 앞 영랑호수공원 입구 주변은 호수의 물이 고이고 순환이 되지 않는 지형으로 악취원인물질 유입 및 퇴적에 따른 부영양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 준설 및 분수 설치를 제안

② 분리수거 교육·홍보 확대  <처리요구>

분리수거 방법 중 일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며, 환경자원사업소 홍보관에 분리수거에 관한 샘플을 제작하여 전시하는 방안, 종량제 봉투에 그림으로 안내하는 방안, 환경영화제 및 환경행사 개최 등 제안

③ 야생동물 피해 저감시책 시행  <건의요구>

야생조류의 건물 유리창 충돌 및 낚싯줄 엉킴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바람

④ 대포초등학교 쪽문 옆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이전  <처리요구>

대포초등학교 쪽문이 있는 길은 인도가 없는 좁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여 위생 및 어린이 통학에 문제가 있는바 속히 이전하여야 할 것

15. 해양수산과

① 해양폐기물 수거를 위한 정책 제안  <건의요구>

어로작업 중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어민단체의 협조를 받아 금어기 중 폐기물을 수거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수거가 용이하도록 해양환경공단과 협의하여 대형 인양선박을 확보하는 방안 제안

② 장사동 수상바다낚시 체험공원 주차문제 해결  <건의요구>

장사동은 수상바다낚시 체험공원에 이용객이 몰리면 인근에 대형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대두될 것이므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노록 노력

③ 대포항 데크 노후시설 점검  <처리요구>

대포항 데크, 공연장 등 노후화된 부분이 있고 일부는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하기도 하므로, 여름축제 개최 이전 점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

④ 연안정비사업 시행 전 정밀조사 철저  <건의요구>

연안정비사업 시행 전 수치모형실험과 해빈, 모래흐름 조사 등 원인규명을 위한 사전 정밀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연안정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만큼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⑤ 청호도선 이용료 카드결제 시스템 개선  <건의요구>

청호도선 이용료 결제 시 카드결제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바 터치식 및 비접촉식 카드 결제, 키오스크 결제 방식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고민을 통한 개선 필요

16. 미래전략과

①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코스 개발  <건의요구>

항만에 일시 정박하여 단시간 내 도시를 관광하는 크루즈 관광의 특성상 관광객들은 시간을 오래 소비할 수 없기에 크루즈 관광객에 맞는 관내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관광객의 외부 유출을 막아야 할 것

② 도시재생사업지 선정 시 정체지역 우선 선정  <건의요구>

도시재생사업은 발전이 정체된 지역을 대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으로, 개발행위가 예상되거나 개발행위를 요하는 지역은 향후 개발행위가 진행된다면 도시재생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우선순위 선정 시 고려할 것

③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제고 위한 제도 건의  <건의요구>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와 재방문은 시민의 친절한 대응과 같은 인적 서비스가 주 요인이 될 것이므로, 관련 아카데미 설립 또는 대학과 협력하여 인적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

④ 동명항 및 속초항 공간 개선  <건의요구>

철도 개설에 따른 환경 변화와 물류항으로서 발달을 꾀하는 속초시의 비전을 고려할 때, 현재 동명항과 속초항은 공간이 협소하여 물류거점으로서 기능이 부족하므로, 장기적인 개선 계획 필요

⑤ 영랑호 유원지 조성 촉구  <건의요구>

영랑호가 유원지로 지정된 이후 변화가 없어 유원지로 지정한 의미가 없으므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유원지 조성에 적극 나서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익사업을 보장하는 한편 필요 외 부지는 유원지에서 제척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 필요

⑥ 동서고속화철도 지하화 등 지속적 노력 강구 <건의요구>

동해북부선이 최근 직선 지하화로 설계변경됨에 따라 동서고속화철도의 토공방식을 교량화하려는 노력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속적인 지하화·반지하화 요구 등 속초시 미래발전에 부합하는 최선의 노력 필요

⑦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신규결정 관련 대체 녹지 확보  <건의요구>

장사동 산19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신규결정과 관련하여 비슷한 규모의 대체 녹지를 확보하여야 할 것

17. 건설과

① 규격 외 과속방지턱 조사 및 개선  <건의요구>

관내 일부 과속방지턱의 경사나 높이가 높아 차량 손상 등 민원이 제기되는바 과속방지턱을 조사하여 규격 외의 것들은 개선할 것

② 종합적인 자전거 활성화 정책 수립  <건의요구>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 시 자전거 전용 통행로, 신호등, 보관소 설치 내용을 담아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역세권부터 설악산으로 접근하는 전용 통행로 조성을 포함하여 친환경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안

③ 횡단보도 연석 단차 개선  <건의요구>

일부 횡단보도에서 보도로 이어지는 부분의 연석이 단차가 있어 휠체어 이용자나 노약자의 보행이 원활하지 못한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속히 개선할 것

④ 인도 내 도로와 접한 보도블럭 점검  <건의요구>

인도 내에 도로와 접한 부분의 보도블럭 중 계단처럼 턱이 있는 부분이 있어 휠체어가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미끄럼 방지 자재를 사용하여 빗길 안전을 확보

⑤ 군 정보사 부지 공원 활용  <건의요구>

시가 양여받기로 한 정보사 부지를 활용함에 있어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으로 이용하기보다 휴게 공간이 부족한 인근 주민들을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

⑥ 동명항 난전 앞 도로 유턴구간 개선  <건의요구>

동명항 난전 앞 설악·금강대교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유턴하는 구간이 쓰레기집하장 설치로 회전 반경이 좁아 사고 위험이 있고, 바닥면 포장이 노후되어 개선 필요

⑦ 영랑동 해안도로 보도 폭 확장  <건의요구>

동명항에서 영랑동 포차거리로 이어지는 해안도로의 보도가 좁고, 보도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해 통행이 불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바다 방향으로 보도를 확장하는 방안 제안

⑧ 이목리 마을 도로 확장  <건의요구>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이목리의 마을 도로가 폭이 좁고 보도가 없어 안전에 취약하므로 하천쪽을 일부 복개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⑨ 교동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건의요구>

교동초등학교 후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길이 보도가 없고 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바 보도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보행로를 만드는 방안 필요

⑩ 해안 부근 공사 시 연안침식 관련 정밀조사 선행  <건의요구>

해안가 도로 확포장 공사 등 해안가에서 진행하는 토목사업은 연안침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사 전 연안침식 정밀조사를 선행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람

⑪ 청호동 도로시설 개선  <건의요구>

청호동 해안가 도로신설 등 차량 이용량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과속방지턱이나 점멸등·표지판·반사경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18. 재난대응과

① 공습, 재난 등 비상사태 시 대피장소 홍보  <건의요구>

공습이나 자연재해 발생 시 시민들이 대피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만 시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지 않아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②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건의요구>

지난 4월 강풍 시 취약계층의 피해가 많았지만 복구에 도움이 되는 풍수해보험을 알지 못해 가입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므로, 수급자·어르신 등 취약계층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홍보하기 바람

③ 지진 대비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처리요구>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나타나고 있고 타 국가의 사례에서 지진 발생 시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면, 평상시 지진에 대비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19. 건축과

① 불법 건축허가 고발 기고문에 대한 대응  <건의요구>

특정 아파트 건축허가에 관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익명으로 불법 건축허가를 고발하는 기고문이 게재되었는데, 해당 기고문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부분은 시정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청 등 강력히 대응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할 것

② 빈집 철거에 관한 적극행정 요구  <건의요구>

방치되어 우범지역화 되거나 자연재해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들에 대해 정비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필요 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에서 직접 철거하는 방안 검토

③ 빈집 매입 후 주차장 또는 공원 조성  <건의요구>

빈집 방치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일부 주민 밀집지역의 주차장 및 공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에서 빈집을 매입하여 철거 후 해당 부지를 마을 단위의 소규모 주차장 또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

④ 빈집 단기임대 활용방안 제안  <건의요구>

소유자가 철거를 원하지 않는 빈집은 해당 소유자와 협의하여 시가 임차하여 정비한 후 귀어인, 귀농인, 청년세대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여 인구 유입과 청년세대 거주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제안

⑤ 불법증축에 관한 행정제재 강화  <건의요구>

현재 불법증축 건축물의 소유주는 소액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행정으로부터 불법증축을 용인 받았다는 인식이 당연시되어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불법증축에 관한 양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공유지에 불법증축한 경우에는 강제철거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야 할 것

⑥ 공동주택 지원사업 운영 개선  <건의요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련 조례에 지원 대상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명시된 부분 외에도 지원하고 있는바 필요한 부분이라면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 외의 항목에 보조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의를 촉구

20. 교통과

① 이륜차 단속 위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 협의  <건의요구>

여름철 청대로 일대 이륜차 주행소음이 심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반복 제기되었으나, 후면에만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는 단속이 쉽지 않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② 택시 부제 해제, 콜 비용 지원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개선 <건의요구>

택시 부제 해제. 콜 비용 지원 등 택시 편의를 위한 지원이나 규제해제 등이 있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야간 택시 운행률 감소, 콜 거부 등 문제점 발생을 우려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초기에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③ 미시령로3389번길 인근 교통체계 개선  <건의요구>

미시령로3389번길에서 출차하여 좌회전으로 이동하려는 차량들이 근처 교동로에서 우회전하여 오는 차량들로 인해 이동이 수월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기에, 교동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여 차량 진입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검토

④ 좌회전, 유턴 필요 구간 발굴  <건의요구>

불법주정차로 인해 유턴 반경이 나오지 않아 유턴이 되지 않는 곳을 포함하여 관내 도로 중 좌회전, 유턴이 필요한 구간을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좌회전, 유턴 구간을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

⑤ 시외버스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 이전 검토  <건의요구>

현 시외버스터미널 및 고속버스터미널은 부지가 좁아 주차가 어렵고 건물이 노후화한 부분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바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이전 및 복합환승센터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⑥ 공유 전동킥보드 방치 개선  <건의요구>

공유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하는 전동킥보드가 보도에 방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바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견인비용을 사업자에게 청구하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에 도입할 것

⑦ 개선불가 정류장 대시민 안내 강화  <건의요구>

환경 여건에 따라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정류장에 대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환경이 열악한 정류장에 대하여 개선불가 사유 등 안내문 부착, 홍보하여 시민 공감대 형성과 민원 감소화 노력 필요

21. 공원녹지과

① 산불감시원 선정 기준 재검토  <건의요구>

우리시에서 산불감시원을 채용 시 경쟁률이 높아 체력검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강원도 내 타 지자체의 경우 체력검증을 하지 않는 곳도 있어 이를 비교하는 민원이 야기되는바 도내 기준 통일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체력검증에 관한 사항의 재검토 필요

② 엑스포 인조잔디광장 유해물질 검사 결과 홍보  <건의요구>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하였던 엑스포장 인조잔디광장 유해물질 검사에 대해 해당 결과물을 시민들에 공개하여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바람

③ 특정 수목 군락지 보존  <건의요구>

소나무 군락지 등 특정 수목이 밀집한 장소는 그 자체로 보존 가치가 있기도 하고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므로, 일부 수목이 고사할 경우 같은 수종을 식재하여 군락지를 보존하여야 할 것

④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채용 시 안내 철저  <건의요구>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진화대는 특정한 목적이 있고 근무자의 사명감이 필요한 자리로서 해당 근무자로 채용되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중도포기한다는 것은 채용 공고 시점에 목적과 사명감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주지하지 않은 것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

⑤ 특색 있는 테마 공원 조성  <건의요구>

우리시의 1인당 공원 면적은 9제곱미터로 타 지자체와 비교 시 상당히 열악한 수준인바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관내 곳곳에 각기 특색 있는 테마 공원을 조성하기 바람

22. 농업기술센터

① 농기계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기간 조정  <처리요구>

우리시 규정에는 농기계 임대가 일 단위로 산정되어 있으나, 일부 농기계의 경우는 2~3시간 정도 단시간만 사용하기도 하여 일 단위 임대료 산정이 농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임대기간을 시간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 검토바람

② 유기동물보호센터 입양행사 성공 개최  <처리요구>

유기동물보호센터는 현재 과밀화되어 있어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9월 유기동물 입양행사 시 홍보와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③ 특화작물 판로 확보  <처리요구>

지자체별로 특화작물이 유행처럼 재배되는데, 정작 경작지가 확대될수록 판로가 없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최초 특화작물 재배 시점부터 판로를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함

23. 보건위생정책과

① 배달음식전문점, 공유주방에 대한 위생점검  <건의요구>

배달음식전문점이나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음식점은 주방이 오픈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들이 위생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불시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생을 관리하고 필요시 경찰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

②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행정지도  <건의요구>

우리시는 바다와 인접하여 횟집 상가들이 많고 식중독 발생 역시 횟집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가의 부담을 덜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횟집상가들이 우선적으로 가입하고 일반 음식점들도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

③ 상점 밀집장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건의요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지가 아니라도, 시장 등 상점이 밀집한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위급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

④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대상 선정 시 평가체계 개선  <건의요구>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은 인센티브 목적보다 환경이 열악하고 재정이 어려운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모범음식점 우선점수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평가가 배·득점 기준에 맞게 이루어져 환경개선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어야 할 것

24. 건강증진과

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촉구  <건의요구>

공공산후조리원 건축 계획상 공사 기간이 비슷한 사설 건축물과 비교하여 길게 계획되어 있는 점이 의아스러우며, 공공산후조리원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조속히 건립을 추진하기 바람

② 보건소 내근 직원 근무복 부적정 지급 시정  <시정요구>

보건소 내근 직원에게 제공하고자 구입한 근무복이 고가의 브랜드를 선택하여 타 부서 외근직원들의 근무복과 비교 시 지나치게 비싸고, 민원인을 상대하는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무복을 지급하는 한편 별도로 근무복임을 표시하는 표식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복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③ 지원 및 홍보물품 관리 철저  <처리요구>

보건소 사업에 대한 참여나 홍보를 위해 구입하는 지원물품, 홍보물품을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제공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고, 일부는 사업과 연관성 없는 물품을 구입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물품구입·관리에 관한 방만한 행정을 시정할 것

④ 보건소 의약품 구입 시 관내업체 이용  <건의요구>

의약품, 영양제 등은 타 지역의 도·소매 업체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가능한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속초시의 예산이 지역에 지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5. 맑은물관리사업소

① 상수도 광역화 추진  <건의요구>

우리시는 상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만 인근 지자체는 우리시 대비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상호 협력이 필요한바 강원특례법을 적극 활용하여 설악권 상수도 광역화 추진을 검토 바람

② 쌍천 상류 다목적 보 건설  <건의요구>

쌍천은 수량이 여유가 있지만 하천의 길이가 짧고 경사각이 높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으므로, 상류 쪽에 다목적 보를 건설하여 수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바람

③ 관광객 대상 물 절약 캠페인 실시  <건의요구>

시민들은 우리시가 물 부족 지역으로 절약의 필요성을 알지만 관광객들은 이를 인지하지 않고 있어 물이 낭비되는 원인이 되므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물 절약에 관한 캠페인, 홍보를 확대할 것

④ 상수도관 파열, 교체 시 피해업소에 대한 안내 철저  <처리요구>

상수도관 파열, 교체 작업 시 인근 피해지역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식당, 목욕탕 등 물 이용이 많은 업소가 영업손실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6. 하수처리사업소

① 하수처리사업소 부지에 관한 보존  <건의요구>

현재 하수처리사업소 이전에 관한 검토와 하수처리사업소 부지 내 글로벌심층수 시설 이전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서 민간개발업자들이 매입 관심이 많지만, 현재 시유지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향후 공공용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부지 매각에 신중을 기할 것

27. 속초시립박물관

① 시 행사에서의 시립풍물단 활용 및 대시민 공연 확대  <건의요구>

우리시의 시립풍물단은 수준이 높아 관객의 만족도가 높은 공연을 선보이는 공연단으로서, 이러한 풍물단을 시 행사나 축제에 적극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바람

② 박물관 전시 도록 수불부 작성 철저  <처리요구>

박물관의 전시 도록은 예산으로 제작되며 전시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자체로 하나의 컬렉션이 되기도 하는 등 중요한 간행물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작, 배포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

28. 환경자원사업소: 없음

29. 도서체육센터

① 도서체육센터 이용객 주차문제 개선  <건의요구>

도서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새벽 시간에도 주차장이 가득 차고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바 지하주차장이나 인근 부지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 바람

30. 속초시시설관리공단

① 공단 직원 채용의 공정성 제고  <건의요구>

공단 일반직, 공무직 채용 시 거주지 제한요건 검토, 면접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사위원회 외부전문가 확대 등 시민으로부터의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기 바람

② 어린이날 큰 잔치 개선  <건의요구>

이번 어린이날 큰 잔치가 시민들로부터 호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놀이시설이 대기줄로 인해 불편을 겪는 한편, 먹거리 부스가 부족하여 아쉬운 점이 있었는바 다음 행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바람

③ 폐기물 반입 수수료 상향  <건의요구>

인근 지자체에 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저렴하여 이를 악용한 이용자가 있으므로,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인근 시군과 동일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기 바람

④ 분리수거 홍보 위한 소각시설 홍보동 활용  <건의요구>

홍보관 영상에 해변 쓰담, 쓰줍에 관한 영상을 포함하고 심플하게 배출쓰레기 분류 방법도 넣어서 청소년 등 대상으로 홍보하기 바람

⑤ 1388 청소년 지원단 예산 지원  <건의요구>

1388 청소년 지원단이 뜻있는 분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영비, 사업비 등 예산 지원을 검토 바람

⑥ 주민참여위원회 제시 의견에 관한 결과 공시  <처리요구>

주민참여위원회는 공단의 사업운영 개선 등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는바 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의견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반영되었는지, 또는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