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2023-277호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이전 건립사업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대상자에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불명, 이사감,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3. 2. 10.

제 천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이전 건립사업

❍ 시 행 자 : 충청북도지사, 제천시장

❍ 사업위치 : 제천시 신백동 44-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00,760㎡

2. 공고기간 : 2023. 2. 10. ~ 2023. 2. 27.(17일간)

3. 협의기간 및 장소

❍ 협의기간 : 2023. 1. 25.(수) ~ 2. 15.(수)  ※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까지 지속협의 가능

❍ 협의장소 : 제천시청 기획예산과 기획팀(제천시 내토로 295 □043-641-5049)

❍ 협의방법 :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개별협의 후 협의계약 체결

4. 보상시기 및 방법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3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계약체결서류 제출 후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개별적으로 계좌입금함.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시) → 공탁 및 수용

6.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붙임1 참고

7. 공시송달 내역 : 붙임2 참고

8. 기타사항

❍ 공고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6항 및 제8조1항 및 제2항에 따라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청 기획예산과 기획팀(☎043-641-504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지참),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1부(관할세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관할 시,군,구청(읍면동)]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제천시에서 사전 열람하는데 동의함.

- 토    지 : 인감증명(일반용) 2통,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전체포함) 1통

- 지 장 물 : 인감증명(일반용) 1통, 지장물 소유 사실 확인서 1부

- 영 농 비 : 인감증명(일반용) 1통, 토지소유자인감증명(일반용) 1통, 영농경작 사실 확인서 1부

※ 영농비 관련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는 타인 토지를 경작하였을 경우 필요, 단 토지소유자가 관외 거주 시 필요 없음

▶ 참고사항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 보상대상 필지의 등기부상에 일체의 사권(근저당, 지상권 등) 및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항이 없어야 함.

- 등기부 등본 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등기 경료 후 계약체결이 가능함.

▶ 대리인 방문시 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법인의 직원이 대리 방문 시에는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붙임 2) 공시송달 내역

❍ 공시송달 대상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지 번 (원지번)			성명	주 소	권리의 내용 및종류
제천시 신백동	42-13	전	199	유*영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번길 1*-1*, *동 ***호	지분소유 (1/54)	폐문부재
				유*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길 33, ***호(방*동, **시아)	지분소유 (1/54)	폐문부재
				김*자	서울 강서구 송정로 **(공*동)	지분소유 (3/54)	거주불명
제천시 신백동	43-2	전	575	유*영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번길 1*-1*, *동 ***호	지분소유 (1/54)	폐문부재
				유*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길 33, ***호(방*동, **시아)	지분소유 (1/54)	폐문부재
				김*자	서울 강서구 송정로 **(공*동)	지분소유 (3/54)	거주불명
제천시 신백동	47-2	전	27	유*영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번길 1*-1*, *동 ***호	지분소유 (1/54)	폐문부재
				유*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길 33, ***호(방*동, **시아)	지분소유 (1/54)	폐문부재
				김*자	서울 강서구 송정로 **(공*동)	지분소유 (3/54)	거주불명
제천시 신백동	46-17	임	1,720	㈜대*씨* **디	대전서구 대덕로 2*3, ***호	압류 (65/1720)	폐문부재
				김*자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2번*길 *9(문*동)	채권압류 (72/1720)	폐문부재
제천시 신백동	46-9	임	565	김*자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2번*길 *9(문*동)	채권압류 (299/565)	폐문부재

❍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의 명세			지분	보상금액 (원)
	위치	지 번 (원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내용 및종류
1	제천시 신백동	42-13	전	199	199	유*영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번길 1*-1*, *동 ***호				1/54	361,140
						유*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길 33, ***호(방*동, **시아)				1/54	361,140
						김*자	서울 강서구 송정로 **(공*동)				3/54	1,083,440
2	제천시 신백동	43-2	전	575	575	유*영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2**번길 1*-1*, *동 ***호				1/54	1,465,890
						유*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길 33, ***호(방*동, **시아)				1/54	1,465,890
						김*자	서울 강서구 송정로 **(공*동)				3/54	4,397,680
3	제천시 신백동	47-2	전	27	27	유*영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2**번길 1*-1*, *동 ***호				1/54	76,830
						유*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길 33, ***호(방*동, **시아)				1/54	76,830
						김*자	서울 강서구 송정로 **(공*동)				3/54	230,500
4	제천시 신백동	46-17	임	1,720	1,720	㈜대*씨***디	대전서구 대덕로 2*3, ***호	서대전세무서		압류	65/ 1720	4,463,330
								대전광역시서구		압류
								대전광역시		압류
								제천시		압류
						이*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길*	건보대전 서부지사		채권 압류	40/ 1720	2,746,660
								서대전세무서		압류
								충주세무서		압류
								충주시		압류
								제천시		압류
						김*모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나길 1*, *3*호				94/ 1720	6,454,660
						김*자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2번*길 *9(문*동)	김*자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번길 8*, *0*호	채권압류	72/ 1720	4,944,000
5	제천시 신백동	46-9	임	565	565	김*자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2번*길 *9(문*동)	김*자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번길 8*, *0*호	채권압류	299/ 565	20,531,330
6	제천시 신백동	46-13	임	383	383	김*모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나길 1*, *3*호					26,299,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