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② 추진배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 반영 및 이용수요에 부응하여 이동수단의 다양화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③ 사업개요	❍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외 차량(임차택시) 도입 및 운행(신설)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심사 및 이용기간 규제(신설)
④ 사업부서	도시안전국 교통과		⑤ 담당자	행정7급 김상혁 공업5급 박만엽
⑥ 선정기준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⑦ 사업기간	2020년 ~ 2021년
<그간 주요 추진내용>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계획 ※ 교통과-91471		‘20.12.09.	김철수 시장 이창우 부시장 김기중 도시안전국장 이오현 예산담당 김주 법무담당 박만엽 교통과장 노성호 교통행정담당 이진주 주무관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의뢰 ※ 교통과-91593		‘20.12.09.	박만엽 교통과장 노성호 교통행정담당 이진주 주무관
○ 성별영향평가 의뢰 ※ 교통과-91813		‘20.12.10.	박만엽 교통과장 노성호 교통행정담당 이진주 주무관
○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계획서 제출 ※ 교통과-93729		‘20.12.16.	박만엽 교통과장 노성호 교통행정담당 이진주 주무관
○ 법제심사 의뢰(수정안) ※ 교통과-2523		‘21.01.12.	박만엽 교통과장 김형기 교통행정담당
○ 입법예고 (‘21. 1. 13. ~ 2. 2.) ※ 교통과-2862		‘21.01.13.	박만엽 교통과장 김형기 교통행정담당 김상혁 주무관
○ 제1회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교통과-11801		‘21.02.18.	김형기 교통행정담당(대결) 김상혁 주무관
○ 제3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상정 ※ 교통과-17580		‘21.03.10.	박만엽 교통과장 김형기 교통행정담당 김상혁 주무관
○ 공포		‘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