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보훈관계 법령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 및 가족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정한 용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
③ 사업개요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4조(우대)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사용료의 감면) 1항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④ 사업부서	도서체육센터		⑤ 담당자	행정6급 황영필 행정5급 신명희
⑥ 선정기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⑦ 사업기간	2021년
<그간 주요 추진내용>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도서체육센터-2131		‘21.04.26.	김철수 시장 정성훈 부시장 협조자 김 주 법무담당 협조자 박현서 교류규제평가담당 신명희 도서체육센터소장 황영필 운영지원담당
○ 규제 및 법제심사 의뢰 ※도서체육센터-2198		‘21.04.29.	신명희 도서체육센터소장 황영필 운영지원담당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도서체육센터-2202		‘21.04.29.	신명희 도서체육센터소장 황영필 운영지원담당
○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반영 ※도서체육센터-2438		‘21.05.13.	신명희 도서체육센터소장 황영필 운영지원담당
○ 입법 예고(‘21. 5.28 ~ 6.17) ※도서체육센터-2728		‘21.05.28.	신명희 도서체육센터소장 황영필 운영지원담당
○ 제9회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도서체육센터-3272		‘21.06.26.	신명희 도서체육센터소장 황영필 운영지원담당
○ 제308회 속초시의회 본회의 상정 ※도서체육센터-3492		‘21.07.07.	신명희 도서체육센터소장 황영필 운영지원담당
○ 공포		‘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