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1-27호

2021년 산사태현장예방단 모집 공고(3차)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2021년 산사태현장예방단』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양양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인원

사업명	근무기관	모집인원	근무지역
계		1명
산사태 현장예방단	양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1명	양양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접수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21년 06월 17일 ～ 2021년 06월 23일 18:00까지

◦ 온라인접수: 워크넷(www.work.go.kr) 접속하여 채용정보 검색하여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처(방문제출 및 우편 등)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주소
양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33-670-3032)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길 13-48 양양국유림관리소 2층 산사태대응팀

*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발급받거나 본 공고문 (붙임1) 서식 인쇄사용 가능

* 방문접수는 주말·공휴일은 불가, 우편접수는 접수기한(마감일 18:00 내 도착분에 한함

2) 제출서류

◦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참여 신청서(참여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미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및 세대주, 부양가족 확인용)

◦ 구직등록증(고용센터 구직등록자는 온라인 상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 불요, 시･군에 구직등록자는 온라인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제출 필요)

◦ 채용 신체검사서(면접/실기검정일까지 제출)

◦ 각 우대조건에 대한 자격증·교육 이수증·경력증명서 등 근거 자료

◦ 취약계층 증빙 관련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3. 선발일정

◦ 면접 및 실기검정

지역	구분	일시	장 소	비 고
양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면접/ 실기검정	2021.07.01.(목) 14:00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길 13-48 양양국유림관리소 3층 대회의실	-

* 일시 및 장소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년 07월 02일 (개별 유선 통보)

-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 면접/실기검정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산 점수가 60점 이하일 경우 탈락 처리

◦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 : 2021년 07월 07일(수요일)

* 근무시작일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개 조원이 2명 이상 선발되어야 1개조로 사업 착수함.

◦ 동점자 일 경우 다음 순서에 입각하여 선발

①취업취약계층 ②산림장비활용능력 ③산림분야 종사경력 ④산림분야 자격증

4. 응시요건

1)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기간(4개월)동안 연속근무가 가능한 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3개월 이상 양양·속초에 속하는 자

* 재해 상황 등 긴급한 업무처리가 필요시 출퇴근 용이자

2) 신청 자격의 제한

- 직접일자리사업의 중복 및 반복참여자

- 날카로운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사람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 과거 산림청 및 타기관(지자체 등) 사업추진 과정 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참여 배제를 받은 자 등 참여 중 물의를 일으켜 중도 포기한자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 (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고소득자(가구소득 중위소득의 70% 초과), 고액자산가(3억원이상 재산 보유 가구)

※ 취업취약계층으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총점의 20%감점 후 차순위로 선발 가능

3)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의 제한

◦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시간제･간헐적 사업이더라도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 참여 시 참여시간과 무관하게 중복참여로 간주)

*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 (시간제)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간헐적)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4)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제한

◦ 본 공고는 재공고이므로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반복 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를 감점하고 선발과정 진행할 수 있음.

□ 산정기준

◈ 해당 연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총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해당 연도 특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하라 하더라도 연내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총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조퇴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

5) 반복 참여 제한의 예외

◦ 만65세 이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6) 선발우대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우선선발

◦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리, 산림 등 해당지역 여건을 알고 있으며,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GPS장비, 컴퓨터 활용 등 전자기기 사용이 원활한 자

* 관련 증명서 미제출 시 가점 부여되지 않음

5. 주요임무

1)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2)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

3) 산사태 예·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4) 수방자재·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5) 산사태예방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

6)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조사 지원

7)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8) 기타 산림관련 업무 보조 및 지원 등

6. 근무조건 및 임금

1) 근무기간 : 2021년 7월 7일 ～ 10월 25일 (약 4개월간)

※ 기상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근무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 가능

3) 근무일 및 휴일

◦ 주 5일(월∼금)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에 대체휴무 가능

◦「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 및 제55조2항에 따른 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함.

◦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 유급휴일을 부여

◦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유급휴가)를 부여

◦ 시행기관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휴일 수당은 지급함.

4)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임금 : 69,760원

* 간식비, 교통비 등 부대경비는 인건비에 포함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지급

* 조장은 담당공무원이 서류 및 면접과정을 참고하여 선발함

◦ 지급방식 : 매월 초 5일 이내 월급 형태로 지급, 사업 참여자 개인 통장 입금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5)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7. 유의사항

◦ 응시자는 면접 및 실기 검정 당일 2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유림관리소 3층 면접대기실에 도착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는【붙임2】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확정된 채용대상자를 제외)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14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서식【붙임7】참조)

◦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응시제한 및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부당한 사유로 중도사퇴한 자는 다음연도 사업참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폭행, 욕설·폭언, 음주·도박, 근무지 이탈·태만, 업무방해,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불응·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 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근무지 이탈 적발 시 즉시 근로계약 해제할 수 있음.

◦ 선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는 최종선발 면접/심기검정일까지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신체검사서에 의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산사태현장예방단에 선발된 인원은 선발 후 담당공무원의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에 따라 현장 활동 시 안전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처코자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개인별 단말기 지급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위치확인, 산림재해위치좌표, 긴급메시지 전달 등에 활용)를 수집함을 알려드립니다.

◦ 산사태현장예방단은 공개채용에 의한 근로계약으로써 당해연도 근로자가 차기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임.

◦ 본 모집공고에 미 명시 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국유림관리소의 내부 선발기준(모든 참여자에 공통적용)에 의하므로 이에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계획은 국유림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국유림관리소(033-670-303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앞면)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취약계층 여부	□ 저소득층 □ 장애인 □ 장기실직자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 20 . . .
주 요 경 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자격증						취득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①				②						③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구직등록여부	① 등록 ② 미등록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양양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2】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단,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과액 기준

※ 저소득층 판단을 위한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 수를 확인,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다만, 신청자의 주민등록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가 건강보험 부양관계를 증빙*하도록 하고, 사업담당자는 그 증빙에 따라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액으로 신청인의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이 경우에도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를 포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예시) 조부모가 주민등록이 다른 삼촌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조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①수행기관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한 후 정보연계를 요청하고 ②제공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그러나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가 그 사실을 증빙한 경우,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한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에서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되어
있는 사람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의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대조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자격확인서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며, 자격확인서상 부양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님을 확인 → 일모아시스템에서 “이의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

※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활용 시 “가구원수”(주민등록세대원)에는 포함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활용한 저소득층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표의 해당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1인가구는 120%) 이하로 판단
(예시)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69,016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저소득층 해당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1년 기준, 단위: 원)

※ 출처 : 보건복지부

* 가구원수 1인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2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65% 해당 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75,461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10인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 15세~만 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
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①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바.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파. (’21년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①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②(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③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에 한함)

<대상자 정의 및 확인 여부>

①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실직자 : ’20.2.23.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취득일 확인 가능(단,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여부는 별도 증빙서류 수령, 면접 등을 통해 확인 필요)

-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 · 휴직 상태인 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②  (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 ‘20.2.23. 이후 폐업･휴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  폐업여부 : 일모아시스템 조회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폐업확인서

-  휴업여부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업확인서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2.23. 이후 사실상 휴･폐업하였음을 증빙*

*  사실상 휴･폐업인정기준, 업종제한여부(全업종 또는 집합금지업종 등), 증빙서류 등은 개별 사업･지역 특성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
(매출액 증빙서류 예시 :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증명원 등)

③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일모아시스템 확인 불가)

* 단, 소득 ‘급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자율 설정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폐업자
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

<무급휴직자 관련 세부업무처리 절차(수행기관 담당자)>

➊  (무급휴직자 정의) ’20.2.23. 이후부터 사업 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상태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➋  (참여대상) ‘무급휴직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무급휴직자

- 다만, 무급휴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직접일자리사업
채용완료시점에 무급휴직지원금 수혜를 포기할 경우 참여 가능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원 금액은 고용센터별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➌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사업장용, 신청자용 각각) (붙임4,5,6)

➍  (업무처리절차)

A. 신청인이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서에 무급휴직자 여부 체크

B.  수행기관 담당자는 일모아시스템에서 무급휴직지원금 수혜여부 확인

*  일모아시스템에서 무급휴직지원금 수혜여부 확인 방법은 1월 초 별도 안내 예정

C-1.  (지원금 지급 또는 지급결정 상태인 자) 참여신청 불가 안내

*  다만, 신청인이 무급휴직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안내 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무급휴직지원급을 받고 있는 자가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안내사항

- 일자리사업 채용완료 시 사업주에게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므로,
무급휴직지원금 신청 시 고용센터에 해당사항을 반드시 고지해달라고 요청

- 만약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무급휴직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고용보험법령 등에 의거, 무급휴직 중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급휴직지원금 지급 제한･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조치 등 가능

C-2.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증빙서류로 무급휴직여부 및 기타 참여요건 확인 후 사업 참여 여부 결정

【붙임 3】

2021년 저소득층 판정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표

□ 1인 가구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 :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75,461	X
		83,890	34,195	84,154	O

□ 2인 이상 가구 :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단위 :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X
		76,967	25,921	77,750	O
3인	2,590,000	89,069	58,319	89,626	X
		99,330	65,037	99,951	O
4인	3,170,000	109,494	99,230	110,271	X
		122,108	110,661	122,974	O
5인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X
		144,709	132,888	146,205	O
6인	4,309,000	148,183	145,418	150,077	X
		165,254	162,170	167,366	O
7인	4,873,000	168,195	171,434	170,536	X
		187,571	191,183	190,182	O
8인	5,438,000	188,208	197,468	191,093	X
		209,890	220,216	213,107	O
9인	6,002,000	206,575	220,777	209,941	X
		230,372	246,211	234,126	O
10인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X
		255,225	277,443	260,002	O

【붙임 4】

무급휴직자 확인서류-무급휴직확인서(사업장용)

□ 사업장 개요

① 사업장명(대표자) :

② 소재지 :

③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

④ 업종 :

⑤ 근로자 수 :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0000의 사유로 20  .  . 부터 무급휴업 · 휴직 중이며, 0000(근로자 성명)은 20  .  . 부터
무급휴업 · 휴직 중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           (서명 또는 인)

【붙임 5】

무급휴직자 확인서류-무급휴직확인서(신청자용)

□ 이름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① 본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0000의 사유로 00000(사업장명)이 무급휴업 · 휴직을 실시하여, 20  .  .  부터 무급휴업 · 휴직 중임을 확인합니다.

②  본인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와 동시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지원금 중 일부만 지급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등에 따라 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 · 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 또는 받을 예정인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는 일자리사업 선발완료 후 사업주에게 일자리사업 참여사실을 알리고, 향후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①,② 내용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6】

무급휴직자 확인서류-재직확인서

□ 인적사항

① 이름 :

② 주민번호 :

③ 연락처 :

□ 재직사항

① 사업장명(대표자) :

② 소재지 :

③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

④ 근무부서(또는 하는 일) :

⑤ 재직기간 :

상기인이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           (서명 또는 인)

【붙임 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국유림관리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