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공고 안내

1. 공급개요(입주자 모집공고)

□ 아파트명 : 더샵 속초프라임뷰

□ 공급 위치 :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617-21외 3필지

□ 공급 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24.5.16.(목) → [청약홈 청약신청] ’24.5.27.(월)

※ 분양일정 및 공급내역은 인·허가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천 배정 세대수 : 17(85)세대   * ( )는 예비

※ 예비추천자수는 시행사와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구분	주택 유형			계
	84A	84B	84C
추천(예비)	10(50)	5(25)	2(10)	17(85)

2. 대상요건

(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제외업종 :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

(2)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동일한 중소기업 근무 3년) 이상인 자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대표자 및 법인 임원* 제외)

* 다만, ①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재직 ②고용보험 가입 ③실질적 근로 제공(급여수령) 시 이사(대표이사 제외) 및 감사 신청 가능

** 이사 경력은 ’13.3.1 우선공급대상 지침 개정전은 주택우선공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무기간 불인정.

(4)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

(5) 속초시 또는 강원도 거주자이며,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등 청약통장(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한 자(시행사 안내문 참고)

3.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4. 4. 29.(월) ~ ’24. 5. 3.(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 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 해당 공고명 검색 및 신청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대상 요건 확인 및 증빙자료 사전 제출 필수

□ 신청서류 : 첨부파일 안내문 및 신청 홈페이지 참조(기간 내 온라인 업로드 필수)

□ 신청취하 : 신청사이트에서 직접 취하, 취하 번복은 불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2일(24시전까지)(주말·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익일까지)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상단)신청관리→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신청조회에서 신청취하

** 예시) 목요일 · 금요일에 입주자모집공고일 경우, 다음주 월요일(24시전)까지 신청취하 가능

□ 추천자 선정 :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천

□ 추천자 발표 : ’24. 5. 20.(월), 추천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주택형별 고득점순으로 추천하며, 발표일정은 시행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본 공고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추천함

□ 신청기한 이후에는 신청접수 불가, 가점 항목 미선택 및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 불가(특별공급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한을 반드시 준수)

※ 가점항목 및 제출서류, 내용, 기준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 요망

□ 청약자격 요건은 신청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추천 후 청약자격요건 불충족 등 사유에 따른 미청약시 감점사유에 해당함

※ 무주택, 청약조건(청약예금 등), 분양가, 분양일정 등 관련사항은 시행사에 문의

□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중소기업 재직여부 및 기업규모 판단 불가능시 대상요건 및 재직기간 점수 불인정

※ 사업자등록번호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을 참고하여 기재(세무서 또는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자격 확인–주택소유 확인‘을 통해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

* 무주택 판단기준 및 청약제도 제반 사항 문의 : 국토부 민원 콜센터(1599-0001)

** 제출서류가 아닌 확인사항임

□ 특별공급 추천시 시행사로 추천서를 직접 발송하므로 개별 추천서를 발행하지 않음

□ 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서류의 위조 또는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될 경우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추천 취소

□ 특별공급 대상자는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추천자에서 제외되어 계약 불가)

□ 아파트 모집공고문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신청기간, 배정세대 등 공급 내용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71호(2023.1.1.시행)」, 운영매뉴얼,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 참고

※ 문의처

기관추천	033-655-4148	청약, 무주택 요건	1644-7445, 1599-0001
시행사	1668-5777	시스템오류	1661-7616

참고		제출서류 목록

◈ 서류는 신청기간 내 발급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대상자 요건 확인 등이 불가하여 신청 제외될 수 있음.

※ 단,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내), 사업자등록증은 발급기간 예외

□ 기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부기재)

*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등본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 임원에 관한 사항 포함)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주택우선공급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시스템 신청서 작성 시 양식이 첨부되어 다운가능함.

5.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서 *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6.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이전 직장경력이 있을 경우 직장경력 내역이 나오게 발급받을 것(내역에 없을 시 근무경력 불인정)

7.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수 아님)

*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등본에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는 필수.

8. 중소기업확인서

□ 가점 서류

1. 제조소기업 재직근로자 : 현직장의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업종 : 제조업) 또는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2. 뿌리산업종사자 : 공장등록증명서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명가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중 택 1

* 뿌리산업의 범위 확인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內 뿌리기업 전문기업 지정 → → 뿌리산업의 범위(https://www.root-tech.org/certification/guide02.php)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참고

3.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연구개발인력 현황 포함) 또는 연구전담부서인증서(연구개발인력 현황 포함) 1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4. 우수숙련기술자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증서 또는 숙련기술자전수자 증서, 우수숙련기술자증서 中 택1

5. 성과공제기금* 5년 만기자 :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 공제가입증명서 (또는 만기증서), 납부확인서 각 1부

* 성과공제기금 : 내일채움공제(중기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기부)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사본 또는 확인서

* Q-Net 발급 가능하며, 화면 캡처는 인정하지 않음

7. 수상경력 : 개인자격으로 수상한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 1부(상패 등은 사진 사본으로 제출)   *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이후부터 수상인정.

8.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신확인증 1부(태아의 경우)

9. 주택건설지역 재직 :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주택의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 재직

10. 무주택기간 : 지방세 미과세증명서(세대구성원 전원, 15년간 전국단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재산세(주택)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추가 제출(매각일자 확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정보와 무주택기간을 정확히 입력

※ 무주택기간 증빙서류 발급 방법

- 건물등기부등본 : 무인발급기,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 건축물관리대장 : 구청, 동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 홈페이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구청, 동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발급가능

※ 무주택 산정기준

과거 주택소유여부	만30세 이전 혼인여부	무주택기간
무주택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음)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음	만 30세가 된 날~입주자모집공고일
	신청자 본인이 만30세 이전에 혼인함*	혼인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과거 주택소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다 매도하였음)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음	①만30세가 된 날, ②무주택자가 된 날 ① 또는 ② 중 늦은날(최근) ~입주자모집공고일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혼함*	①혼인신고일, ②무주택자가 된 날 ① 또는 ② 중 늦은날(최근) ~입주자모집공고일

* 만30세 이전에 혼인했을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증빙자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제1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및 결과서류,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상속 여부 확인서류

◦ (제2호) 국토부 ’씨리얼‘*에서 면의 도시지역 여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 신청자의 초본, 기본증명서

* 씨리얼 홈페이지 : seereal.lh.or.kr

◦ (제3호)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업종이 ’주택판매‘ 또는 ’분양‘ 목적으로 기입되어야 하고, 분양을 완료(소유권 이전) 결과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 필요

◦ (제4호) 현재 받아야 하는 서류는 별도로 정리되지 않음

◦ (제5호) 건축물관리대장(면적), 분양계약서(전용면적)

◦ (제7호) 폐가 사진, 공과금 증빙(물, 수도, 전기 등 사용 내역 없어야 함), 멸실신고에 따른 멸실등기

◦ (제8호) 신청자 본인이 질의하고 지자체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 건축물이 위치한 지자체 관련 부서로부터 해당 주택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 (제10호)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분양된 주택의 분양정보 및 주택형별 경쟁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의 실거래 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