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② 추진배경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무료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③ 사업개요	가. 역할(안 제3조) -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과 지방세 등 불복청구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 관련 상담함. -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관련 교육을 지원함. 나. 위·해촉 및 임기(안 제4조) - 임기는 2년이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음. 다. 마을세무사 상담대상, 방법 등(안 제5조 내지 제8조) - 속초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을 상담대상으로 함. -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하거나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함. 라. 마을세무사 우대 및 지원 등(안 제9조 내지 제11조) - 홈페이지에 마을세무사 명단 등재, 속초시 산하기관 입장료 면제함. -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마을세무사 간판을 제공함. -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지급함.
④ 사업부서	행정국 세무과		⑤ 담당자	세무7급 민형기 행정5급 박상완
⑥ 선정기준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⑦ 사업기간	2021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계획 ※ 세무과-2056		‘21.02.17.	김철수 시장 정성훈 부시장 이봉진 행정국장 이오현 예산담당 김주 법무담당 박현서 교류규제평가담당 박상완 세무과장 김유인 세무행정담당 민형기 주무관
○ 행정규제 및 법제심사 의뢰 ※ 세무과-2057		‘21.02.18.	박상완 세무과장 김유인 세무행정담당 민형기 주무관
○ 성별영향평가 의뢰 ※ 세무과-2083		‘21.02.18.	박상완 세무과장 김유인 세무행정담당 민형기 주무관
○ 입법 예고(‘21.04.09.~04.29.) ※ 세무과-4483		‘21.04.08.	박상완 세무과장 김유인 세무행정담당 민형기 주무관
○ 제6회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세무과-5683		‘21.05.03.	박상완 세무과장 김유인 세무행정담당 민형기 주무관
○ 제307회 속초시의회 본회의 상정 ※ 세무과-7136		‘21.05.28.	박상완 세무과장 김유인 세무행정담당 민형기 주무관
○ 공포		‘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