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선정 공고(안)

제2023-1008호

2023년 예비마을기업 추가 선정 공고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3년도 예비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선정 공모합니다.

2023.  6.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공모개요

가. 공고·접수 : 2023. 6. 22.(목) ~ 2023. 7. 7.(금) 18:00까지

나. 모집규모 : 예비마을기업 5개소(일반 1, 인구감소지역 4*)

* 인구감소지역: 태백시,삼척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호)

다. 지원내용 : 1~2천만원(자부담 20%)   ※ 인구감소지역 2천만원

라.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마.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바. 공모대상 및 신청 자격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법인신청 의무조건)

※ 법인이 아닌 단체로도 신청 가능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 필요

▸(신청자격)

-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1인 지분율 30% 이하, 특정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의 합이 50% 이하)

- 지역주민이 회원의 70% 이상

- 법인인 조직(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 등)

○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2. 제출 서류

❶ 사업신청서 1부(서식1)

❷ 사업계획서 1부(서식2)   ※ 한글(hwp)파일 추가 제출 필요

❸ 예비 마을기업 회원 명단 1부(서식3)

❹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❺ 정관 및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각 1부

❻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부 ((비)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비)법인 회원(출자자)은 동일하여야 함

❼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자부담통장은 대표자 통장으로 보조금의 20% 이상을 구성원이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❽ 사업 시행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서식4)

❾ 기타 사업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임대인 확인(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소유자 일치)】

- 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 최근 2년 재무제표 등 법인(단체) 실적,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해당시)

- 근로자 명부(임금 근로자 존재 시)

-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가 요구하는 서류 ※ 자치단체 및 지원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

3.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구분	심사지표
공동체성	30	정량	▪ 출자자수 : (상) 20인이상 (중) 10～19인, (하) 5～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정성	▪ 마을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회원이 성별로 고르게 참여한 경우 등 성평등한 지역공동체 형성(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시 우대)
		정성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정성	▪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기업성	20	정량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정성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최대 6	3 (택2)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대상사업 : 참고)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30~50%)을 충족한 경우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회원이 성별로 고르게 참여한 경우(한쪽 성별이 60% 이상 넘지 않는 경우)(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 가점분야는 최대 2개까지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가점은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4. 추진일정

내용	일정	비고
모집공고·신청접수	6. 22.(목) ∼ 7. 7.(금)	강원특자도/시군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7. 10.(월) ∼ 7. 14.(금)	마을기업 지원기관/시군
선정심사 및 결과발표	‘23. 7월중 (개별안내)	강원특자도

5. 문의 및 접수처(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경제정책과	250-4370	영월군	경제고용과	370-2651
원주시	경제진흥과	737-2952	평창군	경제체육과	330-2745
강릉시	소상공인과	640-5018	정선군	지역경제과	560-2351
동해시	경제과	539-8446	철원군	경제진흥과	450-4888
태백시	경제과	550-2251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354
속초시	지역경제과	639-2268	양구군	경제관광과	480-2219
삼척시	지역경제과	570-3364	인제군	경제협력과	460-2383
홍천군	경제협력과	430-2841	고성군	경제진흥과	680-3378
횡성군	기업유치지원과	340-2092	양양군	경제도시과	670-2690

※ 강원지역 마을기업 지원기관((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749-3931~3

6. 그 외 참고사항

○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기간은 약정 체결한 날부터 2년이며, 지정 기간 2년 내에 마을기업으로 지정(전환)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지정 취소됨

○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현지조사 및 발표심사 등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붙임의「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 신청 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해당 시행지침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참고 > 가점 대상 공동체 사업

구분	소관	사업명
1	국조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2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3	국토부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
4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5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6	농식품부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
7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8	농식품부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9	농식품부	귀농귀촌 지원사업(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포함)
9	문체부	관광두레 사업
10	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
11	복지부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12	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13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
14	산림청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5	여가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16	해수부	자율어업공동체 선정 및 육성
17	해수부	어촌뉴딜300
18	환경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9	행안부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
20	행안부	정보화마을
21	행안부	청년공동체 육성 사업
22	행안부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 (주민자치회가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법인 포함)
23	기타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서 공동체를 육성 또는 지원하는 사업 (가점 인정 여부는 광역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마을기업 세부 요건

※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고p4~7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이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이어야 함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공공성

❍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야 함

❍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지역성

❍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지역 소재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설립‧운영

❍ 마을기업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 청년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 포함하고, 지역주민비율(50% 이상)과 청년회원비율     (30%~50% 이상) 충족하여야 함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ㅇ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ㅇ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단,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시‧군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 등을 확인

□ 기업성

❍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하여야 함

- 다음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서식 1

예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법인명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8.3.3.)
마을기업명
대표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사업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의 문화자원인 OO향교 활용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 토지/건물 소유관계 확인 필요【임대여부·기간, 임대인(법적소유권자)】
사업내용	○ 요약제시 할 것 ○
사업비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성원	총 명(대표자 나모범 외 명)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반드시	모든	항목		기재

위와 같이 ｢예비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5.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부
2. 예비 마을기업 회원 명단 1부      6.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사업 신청 동의서 각 1부.
4. 정관 및 회의록 1부               8. 기타 증빙서류 일체

2023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예비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주체 :

-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
(예〉귀농인이 80%, 지역 실업계고 출신 청년 5명 포함)

❍ 사업내용 : 공공성,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

-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 내용 기재
(예〉낙과를 활용한 사과즙 생산·판매를 통해 지역의 고령농민의 부가소득 창출)

-

❍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 누구인지, 어떠한 일자리인지, 몇 명인지 드러나게 작성

❍ 수익금 활용계획 : 수익금의 몇 %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방안(금액환산)이 반드시 포함될 것

4.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

❍

(1쪽 이내)

5.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비목별 예산 총괄

*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비로 구성

** 자본적 성격의 경비(자산 구입비, 시설비 등)과 인건비, 토지･건무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포함될 수 없음

비목		사업비(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경상 경비	일반 운영비				예) 홍보비
					강사비
					국내여비
					기타운영비
					...
	재료비				예)재료비
경상경비 소계
합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1. A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B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6.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2023년~2025년)

❍ 2023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
		제품 2
		서비스 1
		기타사업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등)
	총수입 (A)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원가율: %
		외주가공비
		상품매출원가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 (A-B)

❍ 2024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
		제품 2
		서비스 1
		기타사업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등)
	총수입 (A)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원가율: %
		외주가공비
		상품매출원가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 (A-B)

❍ 2025년도(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
		제품 2
		서비스 1
		기타사업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등)
	총수입 (A)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원가율: %
		외주가공비
		상품매출원가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 (A-B)

7. 예비 마을기업의 특성

❍ 홍보·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

- 예〉국토마트에 연 3,000개 납품 계약, 연방문객 3만명인 캠프장 인접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서식 3

※ 임의 항목 삭제 금지, 필요시 가로 편집 가능

예비 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대표자와의 관계	정보제공 동의여부	사업계획동의여부
1								O	친필 서명
2								O	친필 서명
3								O	친필 서명
4								O	친필 서명
5									친필 서명
6									친필 서명
7									친필 서명
8									친필 서명
9									친필 서명
10									친필 서명
합계

위와 같이 예비 마을기업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예비 마을기업 사업계획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3.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2023년 예비마을기업 공모사업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마을기업 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강원특별자치도는 예비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함.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공모사업 제안서를 통한 수집

다.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마을기업 지원기관, 마을기업 협회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예비마을기업 신청자의 본인 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향후 예비마을기업 정책수립 및 정보 안내, 모니터링, 평가 등 활용	5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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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과(☏249-3229), 사회적경제지원센터(☏749-39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