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속초시장

1.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공통요건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지원금 수령한 이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폐업 사실을 신고 ※ 1인 기준, 1개 사업장 신청 (폐업한 사업장에서 지원금 수령 시, 1인 2개 이상 사업장 지원금 중복 수령 시 부정 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등 조치)
	□ 국민연금 지원	◦ 공고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지원기간 한도) ‘23년도부터 국민연금료 최대 지원기간을 1년(12개월)으로 한정
	□ 고용보험 지원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지원	◦ 공고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2. 지원요건

구 분	지 원 요 건
□ 국민연금 지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 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미만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소득만 인정(사업소득 이외 소득은 제외) -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각각의 사업소득금액 합산한 금액 ◦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요건 충족여부는 신청 시점에 확인이 가능한 국민연금공단자료를 근거로 판단
□ 고용보험 지원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지원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3. 지원기간 : 2024년 1월 ~ 12월

4. 지원내용

□ 국민연금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 고용보험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 ~ 50%

□ 산재보험 지원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

※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미납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분 지원 신청 기간(2025. 1. 10.까지) 이후 완납하여도 소급

지원하지 않음

5. 신 청 자 : 사업주 혹은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6.신청기간 ※변동가능

구 분	지원 월	신청 접수기간	비 고
1분기	‘24. 1~3월분	‘24. 5. 1. ~ 5. 31.	◦ 분기별 접수기간 이후 미신청・미접수 건은 다음 분기에 심사 진행 후 소급 지원 가능
2분기	‘24. 4~6월분	‘24. 6. 10. ~ 7. 10.
3분기	’24. 7~9월분	‘24. 9. 10. ~ 10. 10.
4분기	‘24. 10~12월분	‘24. 12. 10. ~ ‘25. 1. 10.	◦ 4분기 마감이후 신청은 소급지원 불가

※ 신청 마감일이 주말(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한다

◦ 신청 접수는 최초 1회만 연중 수시 신청하며, 최초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업장은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분기별 지원심사 진행하여 지원여부 판정

◦ 단, 최초 신청 이후 신청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하며,

소급 지원도 당해연도분 지원 신청 기간 내에서만 가능

- 2025년 1월 10일 이후에는 2024년도 지원금 소급 신청은 불가

예시) □ 2023년 1분기 신청 접수기간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은

추가 신청 불필요

□ 2023년 1분기 신청 접수기간에 신청을 못한 사업장이 2분기 신청 접수

기간에 신청할 경우 심사 결과가 지원 적합이면 1분기분도 소급하여 지원

7. 신청사항 및 신청방법

◦ 신청사항 : 국민연금,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중

공고일 기준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는 보험 1개 이상 선택 신청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신청 전 반드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가입여부 확인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신청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 속초시 중앙로183 속초시청 지역경제과(신청기간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8. 제출서류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별지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별지2호 서식)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3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 상에 기재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9.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대상 확인	⇨	신청자별 지원요건 심사 및 보험료 확인	⇨	지원금 지급
사업장→시군		시군 및 道		道↔보험공단		시군→사업장

◦ (신청)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 시군

담당부서 방문·우편 신청

◦ (확인) 시군별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류 검토

◦ (심사) 각 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실적과

지원요건 심사 후 확정하며 지원요건 미 충족 시 지원불가

◦ (지원) 신청한 사업장 중 지원 적합 사업장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지원(계좌입금)

◦ (지급시기) ※변동가능

구 분	지원 월	지급시기	비 고
1분기	‘24. 1~3월분	‘24. 6월	◦지급시기는 신청 사업장 수 및 지원요건 심사기간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분기	‘24. 4~6월분	‘24. 9월
3분기	’24. 7~9월분	‘24. 12월
4분기	‘24. 10~12월분	‘25. 3월

10. 기타사항

◦ 지원금을 수령 한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반드시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하며, 폐업 이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국민연금료 지원은 ‘23년도부터 최대 지원기간을 1년으로 한정

◦ 1인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공단의 “농·어업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인 소상공인

[ 중기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7등급인자

□ 지원수준 :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보험료의 일부(1~2등급 80%, 3~4등급 40%, 5~7등급 50%)

□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http://go.sbiz.or.kr) 온라인 신청

문의)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1800-5981)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금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지원비율	80%		60%		50%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과 중복 지원 가능

11. 문의처 : 속초시 지역경제과 033-639-1542

붙임) 1. (별지1호 서식)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2. (별지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3. (별지3호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 목록

【별지1호】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21

【별지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23

【별지3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24

■ [별지 제1호 서식_앞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신규 □변경)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사업장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사업자등록증 상 해당 업태 1개 선택(업태가 복수인 경우 주된 업태 선택)
□	농‧임‧어업	□	광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건설업	□	정보통신업
□	운수∙창고업	□	숙박∙음식점업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	기 타
주 소	( )	전화번호
팩 스
사업주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 )	이 메 일
구 분	신청선택	지 원 대 상
국민연금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 하면서 지원요건을(뒷면 참조) 모두 충족하는 1인 자영업자 ※ (지원기간 한도) ‘23년도부터 국민연금료 최대 지원기간을 1년으로 한정
고용보험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 후 신청
산재보험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면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여부) 근로복지공단(1588-0075) 확인 후 신청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필수) 신청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금을 환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동의 □ 부동의 )
(필수) 아래 괄호 안에 회색으로 기재되어 있는 글자를 본인이 자필로 직접 기재한 후 최종 신청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시 신청서 뒷면의 각 보험별 ( 지원요건을 모두 숙지 )하였으며, 지원요건을 심사하여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함을 ( 확인하고 신청 )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제출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별지 제1호 서식_뒷면]

뒷면

유     의     사     항

1.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사업장에 대하여 각 보험별 지원요건을 심사하여

지원하며,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로 폐업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각 보험별 지원요건은 신청서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일자리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내     사     항

1. 생계형 1인 자영업자 국민연금보험 지원

-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혼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도 지원

- 지원요건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 신청인 명의 재산세 과세

표준액 4억원 미만, □ 신청 사업장 연간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미만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동시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기준소득월액, 재산세 및 사업소득금액 자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판단하며, 특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지원 신청 불가

- 지원기간 한도 : 최대 1년(12개월)까지만 지원 가능  ※ 2023년도부터 시점 적용

- 국민연금 관련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1355

2. 생계형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혼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 지원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혹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혹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신청 불가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참고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가입대상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입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참고2)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안내

- 가입대상 : □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가입 대상 해당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혹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자별 지원요건

심사 및 보험료 확인

□

지원금 지급여부

통보 및 지급

□

지원금

수령

[신청인]

[시군]

[강원도 및 각 보험공단]

[시군]

[신청인]

■ [별지 제2호 서식]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아울러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4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및 사업장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및 사업주 주소, 전화번호(개인 휴대전화 포함), 계좌번호, 이메일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관련 : 기준소득월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사업소득금액, 월 보험료 징수금액 및 수납금액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관련 : 자영업자 관리번호, 기준보수등급, 성립일자, 소멸일자, 연도별 기준보수등급, 월별 보험료 징수금액 및 수납금액 ◦ 수집·이용 목적 :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자격 확인 ◦ 보유 및 이용 기간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하는 자 : 강원특별자치도(시·군 포함) ◦ 제공받는 자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공목적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 및 지원금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자영업자 관리번호, 기준보수등급, 성립일자, 소멸일자, 연도별 기준보수등급, 월별 보험료 징수금액 및 수납금액, 강원특별자치도내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하는 자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공받는 자 : 강원특별자치도(시·군 포함) ◦ 제공목적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 및 지원금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국민연금공단 : 강원특별자치도가 제공한 신청자의 기준소득월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및 사업소득금액 적합여부, 월별 보험료 납부금액,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영업 종사여부, 지역가입자 여부 - 근로복지공단 : 강원특별자치도가 제공한 신청자의 자영업자 관리번호, 기준보수등급, 성립일자, 소멸일자, 연도별 기준보수등급, 월별 보험료 징수금액 및 수납금액, 강원특별자치도내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정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고용보험 지원 신청자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보험 지원 금액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및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 [별지 제3호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