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21,86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관광과	속초해변 남문 공원 조성	40	신규사업
〃	문화체육과	학무정 안내판 설치	1	〃
〃	건설도시과	청호 2지역(새마을) 길거리 그림, 벽화, 가로등 교체	200	〃
〃	건설도시과	주차장 설치(새마을)	144	〃
〃	건설도시과	새마을 오수관로 공사	500	〃
〃	건설도시과	기존 도시계획도로 시행 요청	1,300	〃
〃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상수도사업소	풍수해 예방 관련 예산 증액	16,958	〃
〃	건축과	불법 광고물(철제 고정식) 철거로 청정 속초 이미지 개선	10	〃
〃	건축과	공동주택 내 흡연부스 설치	350	〃
〃	건축과	주차장 설립	250	〃
〃	교통과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설치	60	〃
〃	해양수산과	퇴색된 관광지 홍보성 시설물 철거 및 개선	20	〃
〃	해양수산과	해양 환경 정화 사업	386	〃
〃	농업기술센터	반려견 사육관련 조례제정 및 주민 홍보	1	〃
일반참여 예산사업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기획 및 우수공연 (공연의 감동으로 채우는 풍성한 마음)	120	〃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기획 및 우수공연 (무대에서 만나는 찬란한 예술의 열정)	120	〃
〃	문화체육과	설악문화제 행사지원	600	〃
〃	건설도시과	재해위험지역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800	풍수해 예방 관련 예산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부서의견)	예산 요구액	의 견	비 고
2021년 시민제안사업 의견제출(11건)		891
행정·문화·체육	도로반사경 위 경광등 설치 (전기인입·기술문제로 미반영)		◦ 전기 인입 및 기술적 문제,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하나 전기인입이나 유지관리가 필요없는 태양광 경광등으로 재검토 필요
행정·문화·체육	교통체계 개선 - 금호동 e편한 아파트 앞 U턴 금지 (노면표시, 표지판 설치 완료로 미반영)		◦ 현재 카메라 설치되었으나 U턴하는 차량을 촬영하는 위치가 아니며, 추가 설치로 U턴 차량 정기단속 필요 ◦ 장기적으로 e편한 아파트 쪽으로 도로 개설 필요
시정·생활·복지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공과금 및 조세 감면 (미반영)		◦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 영세업자에 대한 공과금 및 조세 감면에 대한 반영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시정·생활·복지	주요 거리에 흡연실 설치 (해당 관리자가 설치해야 함, 미반영)		◦ 먹거리촌 등은 개인 영리에 관한 것으로 흡연실 미설치 판단을 수용
시정·생활·복지	반려견 사육관련 조례 제정 및 주민 홍보 (조례 旣 제정, 주민홍보 추진)	1	◦ 부서 검토결과 수용, 조속한 처리 요망
시정·생활·복지	불법 광고물(철제 고정식)의 철거로 청정 속초 이미지 개선 (전수조사 및 옥외광고물 정비 예산으로 정비 추진)	10	◦ 부서검토 결과 수용
시정·생활·복지	공동주택 내 흡연부스 설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신청 가능)	350	◦ 부서검토 결과 수용 ◦ 대상단지인 149개 단지 외 추가 복합 단지 내에도 검토 요청	추진중인 사업
환경·산업·경제	카드를 이용한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공동주택 우선 추진중, 단독주택가 전역 설치 계획 예정, 설치 시 주민합의 필요)		◦ 다른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지역)에서 기시행중인 사업으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속초시 실정에 맞게 운영·반영 요청 ◦ 아파트와 주요 거주시설지역은 조기 시행 반영 건의
환경·산업·경제	해양환경 정화사업 (해양쓰레기정화·바다환경지킴이 등 추진중인 사업)	386	◦ 일자리 창출 고용인원 선발 시 공개모집 필요 - 레저활동(스쿠버 등) 인원 일시 고용으로 기대효과 상승 - 6개월인 고용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었으면 좋겠음 - 근무형태를 다양하게 편성·응용 - 필요시 환경대청소(수산업분야 종사자) 연 2회 실시	추진중인 사업
지역개발	주차장 설치 – 새마을 (청호2지역 새마을일원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 등 검토중)	144	◦ 검토중 답변서를 받았으나 20~21년까지 53억원인 생활개선사업 예산에 대한 현재 추진 상황 답변 필요
		→ 20~21년까지 생활개선사업 현재 추진 상황 서면 답변 완료(건설도시과)
			◦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공이 9월 25일로, 실시설계 및 실제 공사까지 완료되려면 기한이 촉박할 것 같은데 2021년까지 사업 수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람
지역개발	속초고등학교 앞 우회도로 개설 – 영랑호반길 (민간사업자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 추진 중)		◦ 현재 추진 상황(민간사업자의 추진 실적) 기재도 요청
		→ 민간사업자 추진 실적 서면 답변 완료 (건설도시과)
2021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의견제출(4건)		1,640
행정·문화·체육	문화예술회관 기획 및 우수공연 (공연의 감동으로 채우는 풍성한 마음)	120	◦ 열거된 사업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으로 실제 사용되지 않는 문화예술·공연 등 점검하여 예산 삭감 또는 재정비 필요
행정·문화·체육	문화예술회관 기획 및 우수공연 (무대에서 만나는 찬란한 예술의 열정)	120
행정·문화·체육	설악문화제 행사지원	600
지역개발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800	◦ 설치공사 책임 소관청, 시공사, 예산집행 현황 등 요청
		→ 요청사항 서면 답변 완료(건설도시과)
			◦ 사업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되었고, 앞으로도 낙석발생 등 사고 발생 시 조속히 정비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음 ◦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시공하여 경관을 훼손하지 않은 점이 좋고, 지속적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정비될 수 있도록 기타 정비사업 추진에도 반영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