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5		2022. 9. 30.(금)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2. 9. 19. ~ 9. 27.(9일간)

○ 감사기관

- 속초시(1개 담당관, 3개국 19개과, 7개 직속기관·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감사장소 : 속초시의회(위원회실)

○ 감 사 반 : 위원 6인(의장 제외)

- 위 원 장 : 신선익 위원

- 간    사 : 이명애 위원

- 위    원 : 4인(최종현, 방원욱, 염하나, 정인교)

※ 감사보조 :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2. 감사자료 : 총 367개 항목

3. 지적사항 구분

총 건 수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	비 고
163	11	66	86

※ 세부내용 : “별 첨”

	시민이 원하는 의회, 시민을 위하는 의회

4. 감사결과 총평

❍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여 업무추진 시 문제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성과는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에 속초시의회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속초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9월 19일 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1개 담당관, 3개국 19개과, 7개 직속기관ㆍ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 및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출된 총 367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 이번 감사는 우수정책 발굴 및 문제점 파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여론과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지역현안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 아울러, 지난 7월 출범한 민선8기 속초시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음

❍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부서별 심사를 통해 살펴본바, 집행부 각 분야의 직원들이 전년도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조치하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 특히, 이번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2020년부터 2021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공무원들의 인력지원이 지속된 기간이었음에도 업무의 누수나 공백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판단되었음

❍ 업무수행과 감염병 지원근무를 병행하느라 고생한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업무처리의 부당함과 부작위 등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함

❍ 공공기관에서 공사나 물품 구입 등을 수의계약으로 발주 할 경우 형평성을 위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아야 함에도, 각 부서의 수의계약 실태를 살펴본 결과 수의계약이 편중된 사례가 있었음. 행정의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업체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의 임원은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부적정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단체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치활동은 시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대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재고하는 등 행정 조치가 필요함

❍ 위·수탁업무나 보조사업은 집행부에서 위탁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며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관리 부서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수탁자의 방만한 운영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속초시 소속 실업팀의 존속 목적은 시의 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있을 것이나, 팀과 선수의 역량강화를 책임져야 할 팀 지도부가 이를 도외시하고 행정은 이를 방치하였음을 지적하며, 향후 실업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악취문제가 시민들의 불편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관계 부서에서는 악취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도시계획은 시의 전체적인 발전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사유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개발을 허가하는 것은 타 시·군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특혜 의혹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임

❍ 이 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정리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속히 조치할 것을 요구함

❍ 끝으로, 긴 시간동안 감사에 전념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함

5. 지적사항 조치

❍ 지적사항 총 163건

- 시정 11건 / 처리 66건 / 건의 86건

❍ 조치계획(결과) 제출 : 2022. 11. 18. 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

□ 총 163건(시정요구 11건, 처리요구 66건, 건의요구 86건)

업무담당	지 적 내 용	지적결과	비고
공보감사 담당관 (4)	① 속초 홍보영상 전국방송 확대	처리
	② 보조금 등 집행에 대한 감사 업무개선	건의
	③ 시정홍보용 자료 적극 활용	시정
	④ 시민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	처리
자치행정과 (7)	① 합리적인 조직진단 추진	건의
	② 봉사자 중심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처리
	③ 통장에 대한 직무 및 공직선거법 등 교육	처리
	④ 반장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⑤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	처리
	⑥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등 강구	처리
	⑦ 동 주민센터 청원경찰 배치	건의
기획예산과 (6)	① 하천 담수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제안	건의
	② 주요 재난상황 발생 시 시의회 소통 철저	처리
	③ 성과미흡 지방보조사업 폐지 검토	처리
	④ 예비비 계상 적정성 제고	처리
	⑤ 각종 용역자료의 공유 및 활용 철저	처리
	⑥ 보조금 수령단체 임원의 정치활동 적법성 등 검토	처리
관광과 (7)	① 속초 해변케이블카 사업 추진 여부 신속 결정	처리
	② 관광정책 기준 정립	건의
	③ 속초해수욕장 도로 정체 해소에 관한 민간사업자 책임이행 조치	처리
	④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협약 이행방안 강구	처리
	⑤ 워케이션 유치 환경조성	건의
	⑥ 스카이워크 출렁다리 주변 경관 조성	건의
	⑦ 관광투어버스 운영 재개	건의
	① 체육대회 비수기 유치	건의
문화체육과 (8)
	② 조양동 선사유적 현상변경용역 관련 관계부서 협의	처리
	③ 속초문화관광재단 업무 개선	처리
	④ 체육시설 개선사업 지속	처리
	⑤ 카누 실업팀 지도부 역량 점검 및 조치	시정
	⑥ 설악문화제 개최 이후 피드백 적극 검토	처리
	⑦ 보조금 수령단체 임원의 정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건의
	⑧ 파크골프장 하자보수 철저	처리
세무과 (1)	① 홈페이지 기부자명단 관리 철저	시정
회계과 (4)	① 내구연한 경과 공용차량 관리 철저	처리
	② 시유재산 총량 관련 적극적인 토지매입 촉구	건의
	③ 특정업체 수의계약 집중 시정	시정
	④ 청사 내 CCTV 설치	건의
민원토지과 (2)	① 주민등록 일제조사 시 다양한 자료 활용	건의
	② 민원토지과 고객만족도 제고	건의
일자리경제과 (6)	① 젓갈의 지역특산품 산업육성 재검토	건의
	② 현실여건을 고려한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건의
	③ 청년몰(갯배ST) 주차문제 해결방안 강구	처리
	④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사업 재검토	건의
	⑤ 강원도 배달어플 ‘일단시켜’ 문제점 개선	처리
	⑥ 속초해양산업단지 내 사업자에 대한 악취저감 방안 마련	건의
지역발전 전략과 (6)	① 역세권 개발계획 시 컨벤션 비즈니스센터 포함	건의
	② 항만물류항 추진 중장기계획 수립	건의
	③ 한국속초상공회의소훈춘대표처 명칭변경 절차 지적	시정
	④ 한국속초상공회의소훈춘대표처 기능 강화	건의
	⑤ 역세권 개발에 관한 주민소통	건의
	⑥ 스마트시티 추진	건의
복지정책과 (5)	① 폐지수거 어르신 전수조사 통한 행정지원 방안 마련	처리
	②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운영 개선	건의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 확대	건의
	④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신축 시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	처리
	⑤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 복지정책 마련	건의
가족지원과 (4)	① 무료급식소 지원 현실화	건의
	② 다문화지원센터 통·번역 기능 강화	건의
	③ 어르신일자리 다양화	건의
	④ 어르신일자리 정부예산 삭감 대응	건의
교육청소년과 (5)	①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사업 카드 가맹방식 개선	처리
	② 교육경비 예산편성 확대	건의
	③ 장애학생의 다양한 진로 교육 추진	건의
	④ 아동청소년친화공간 꿈이랑과 설악문화제 연계	처리
	⑤ 지자체 교육지원 정책의 교육부 이관 건의	건의
환경과 (8)	① 영랑호 팔각정 공원 악취 해결	처리
	② 불법 음식물처리기 단속방안 강구	건의
	③ 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제언	건의
	④ 기후변화 대응 위한 선도적 행정 요구	건의
	⑤ 대포항 대형 공사현장 토사물 배출 단속	처리
	⑥ 5톤 이하 건설폐기물 관리 철저	건의
	⑦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주택가 시범운영	건의
	⑧ 영랑호 습지생태공원 화단의 수종 다양화	건의
건설도시과 (6)	① 민간사업자 투자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요청 면밀 검토	건의
	②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방안 마련 촉구	처리
	③ 자전거도로 관리 철저	처리
	④ 인도 내 경계석 연석 점검 및 개선	처리
	⑤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이익공유제 도입	건의
	⑥ 사업불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점검	건의
안전총괄과 (5)	① 동 주민센터 양수기 비치 지원	처리
	② 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선	건의
	③ 싱크홀 예방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건의
	④ 재난․재해 공모사업 대응 철저	건의
	⑤ 조양119안전센터 건립 조속 추진	건의
건축과 (6)	① 건축민원 해결 위한 제도개선	건의
	② 빈집활용 건의	건의
	③ 환경 및 미관을 고려한 경관심의	건의
	④ 개나리아파트 정밀안전점검 실시	건의
	⑤ 건물 불법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 지적	시정
	⑥ 택지개발 시 도로 기부채납 여부 관리 철저	시정
교통과 (10)	① 중앙시장-설악로데오거리 진입부 교통상황 개선	처리
	② 영랑동 북부새마을금고 앞 교차로 신호등 설치	처리
	③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처리
	④ 저상버스 도입 재검토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건의
	⑤ 교통안전체험관 활성화 방안 강구	처리
	⑥ 로데오 유료주차장 시민혜택 건의	건의
	⑦ 떡밭재로 구간단속 폐지	건의
	⑧ 중장기적 교통정책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⑨ 조훈외과 앞 교동로-수복로 우회전 구간 시설물 개선	처리
	⑩ 속초해수욕장 내 주차공간 확보	건의
공원녹지과 (6)	①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럭 돌출 해결방안 강구	처리
	②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의 공공성 확보	처리
	③ 청초호유원지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처리
	④ 도시자연공원구역 설정 검토	건의
	⑤ 피노디아 주차장 설치에 따른 엑스포장 이용객 안전 확보	건의
	⑥ 인조잔디 유해물질 환경평가 추진	건의
해양수산과 (9)	① 청호도선 민간위탁금 부적정 지급 개선	시정
	② 어구보수보관장 주거용 사용 정기점검 철저	처리
	③ 어업인 관리 및 지원에 형평성 고려	처리
	④ 지역특색 살린 설악항 어촌뉴딜사업 추진	건의
	⑤ 시립박물관에 방치된 갯배 활용방안 강구	건의
	⑥ 영랑호 수상보트 운영 관리․감독	처리
	⑦ 해수욕장 및 마을어장 주변 비어업인 해산물 불법채취행위 단속	처리
	⑧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부정수령방지 관리․감독 철저	처리
	⑨ 어업인수당 등록 대상 개선	건의
농업기술센터 (5)	①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현실화	처리
	② 유기동물 분양사업 적극 추진	처리
	③ 반려견 관련 시설 개선	처리
	④ 이마트 내 속초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건의
	⑤ 마을단위 특화상품 재검토	처리
보건정책과 (5)	① 설악동 보건지소 설치	건의
	② 조현병 환자 관리체계 구축	건의
	③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분리 방안 마련	건의
	④ 치매환자 지원 확대	건의
	⑤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	건의
건강증진과 (5)	① 노후 의료장비 교체	처리
	②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예정지 주민소통 강화	처리
	③ 모자보건사업 정책 제안	건의
	④ 금연아파트 금연구역 확대	건의
	⑤ 미성년자 대상 금연교육 강화	처리
위생의약과 (6)	① 배달음식전문업체 관리 방안 철저	처리
	②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개선	건의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법인 전환 검토	건의
	④ 모범음식점 선정 시 장애인 편의요소 포함	처리
	⑤ 생수 유통 관리 강화	건의
	⑥ 닥터헬기장 조성	건의
상수도사업소 (2)	①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검토	건의
	② 상수도관망 공사 후 마무리 철저	처리
하수도사업소 (4)	① 휴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관계부서 협의	처리
	② 폭우 시 침수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건의
	③ 지하수 관리 철저	건의
	④ 악취 저감을 위한 방안 강구	건의
시립박물관 (4)	① 유물 기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프로그램 마련	건의
	② 여름방학 곤충전 전시 다양화 추진	건의
	③ 계단 외벽 스토리텔링 벽화 조성	처리
	④ 전시실 체험시설 점검 및 시설개선	처리
환경자원 사업소 (5)	① 주민지원기금 홍보 및 활용방안 마련	처리
	② 주민편익시설 수탁기관 선정 철저	시정
	③ 주민편익시설 수탁기관 관리·감독 철저	시정
	④ 주민지원기금 사용 부적정	시정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정상화	처리
도서체육센터 (6)	① 공무직 채용 시 인성 검사 등 검증절차 마련	처리
	② 장난감도서관 운영 사항 개선	건의
	③ 장난감도서관 이용자 변상책임 규정 완화	건의
	④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 기준 현실화	처리
	⑤ 도서체육센터 접근성 개선을 위한 셔틀버스 도입	건의
	⑥ 장난감 정기소독 실시	처리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6)	① 공용차량 수리비 과다 지출 원인 파악	처리
	② 야외썰매장 확대 운영	건의
	③ 시설임대료 수입의 예산회계운영 개선	건의
	④ 소각시설 홍보동 활성화 방안 마련	처리
	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 직영 등 검토	건의
	⑥ 체육시설 대관 예약시스템 개선	처리

1. 공보감사담당관

① 속초 홍보영상 전국방송 확대  <처리요구>

‘속초’ 브랜드를 홍보하는 영상은 비용이 높더라도 전국 대상으로 방송을 확대하여야 함

② 보조금 등 집행에 대한 감사 업무개선  <건의요구>

각종 보조사업 및 위수탁 계약에 따른 보조금 등 집행 시 공공기관 회계처리 기준에 준하여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나,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기관·단체 등의 내부감사 역량이 부족하므로 정기적 교육 실시 및 보조금 등을 전담으로 감사하는 감사팀 신설을 제안

③ 시정홍보용 자료 적극 활용  <시정요구>

예산으로 제작한 시정홍보용 웹툰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

④ 시민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  <처리요구>

시민감사관 활동 내역이 일반 민원과 대동소이함. 시민감사관이 감사 역할을 수행하여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조치하여 감사관으로서의 능력배양

2. 자치행정과

① 합리적인 조직진단 추진  <건의요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업무 증가 등의 장기적인 행정수요 예측과 각 직무별 업무량을 파악하는 등 조직진단 시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체계를 구축

② 봉사자 중심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처리요구>

자원봉사자 증가 추세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봉사자 중심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봉사자의 의견을 모니터링 하는 등 행정이 직접 관리감독 할 것

③ 통장에 대한 직무 및 공직선거법 등 교육  <처리요구>

통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사례가 빈번한바, 행정이 통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수시로 직무 및 「공직선거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것

④ 반장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요구>

활동 사례가 미미해 유명무실해지는 반장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반장을 아우르는 행사 개최 및 의견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

⑤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  <처리요구>

지역의 역사를 바로잡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직까지 남아있는 친일 흔적과 지역 인물의 친일 행적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⑥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등 강구  <처리요구>

속초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원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예산 투자는 지속되고 있음. 자칫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원아를 늘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지가 어려울 시 후속조치 강구

⑦ 동 주민센터 청원경찰 배치  <건의요구>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과 흉기를 소지하여 내방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방안 검토

3. 기획예산과

① 하천 담수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제안  <건의요구>

설악동 재건사업의 일환으로 출렁다리·산책로 등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하천이 말라 토석만 보이고 있는 상황임. 구간별 소규모 다목적 보 설치를 통한 담수 시 경관 개선과 함께 상수원 추가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하천 담수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를 제안

② 주요 재난상황 발생 시 시의회 소통 철저  <처리요구>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관내 주요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필요 시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집행부에 조력할 책임이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재난상황 발생 시 의회와 적극 소통할 것

③ 성과미흡 지방보조사업 폐지 검토  <처리요구>

최근 12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폐지한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성과미흡 지방보조사업은 과감히 폐지할 것

④ 예비비 계상 적정성 제고  <처리요구>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제설 장비 임차와 같이 매년 반복되어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

⑤ 각종 용역자료의 공유 및 활용 철저  <처리요구>

예산을 투입하여 도출된 각종 용역의 결과물이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시의회 및 전부서에 적극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것

⑥ 보조금 수령단체 임원의 정치활동 적법성 등 검토  <처리요구>

보조단체에 교부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총괄 및 감독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바 보조단체 임원의 정치활동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

4. 관광과

① 속초 해변케이블카 사업 추진 여부 신속 결정  <처리요구>

현재 주민·업체와의 갈등 및 주차장 부지 문제 등으로 추진이 지난하고 행정청이 해당 지역을 도시관리계획(궤도)으로 결정하여 다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여건이 되었음. 타 지자체와의 체험형 관광시설 조성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변케이블카 사업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것

② 관광정책 기준 정립  <건의요구>

관광지로서 다양한 관광시설 설치가 요구되나 환경보호와 관광개발 사이에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므로, 관광정책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여 계획적이고 신속한 행정처리 요구

③ 속초해수욕장 도로 정체 해소에 관한 민간사업자 책임이행 조치  <처리요구>

주차대수 통계상 속초해수욕장 진입도로 정체는 관광테마시설 설치 이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바, 협약서 내용대로 민간사업자가 교통장애에 관한 책임이행 방안(주차시설 확충 등)을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④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협약 이행방안 강구  <처리요구>

매출의 일정부분을 지역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지역주민 채용과 지역농수산물을 우선구매 하도록 명시한 협약서의 내용을 업체가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⑤ 워케이션 유치 환경조성  <건의요구>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은 관광도시인 우리 시의 입장에서 양질의 체류형 관광상품이므로, 기업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센터 설치 및 기존 자원과의 연계를 제안

⑥ 스카이워크 출렁다리 주변 경관 조성  <건의요구>

설악동 활성화 일환인 스카이워크 출렁다리 설치 시 구조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으로 구조물 인근의 하천담수화 사업을 제안

⑦ 관광투어버스 운영 재개  <건의요구>

일부 시·군이 관광투어버스 운영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시의 교통환경도 변화된 점을 고려하여 관광투어버스 운영 재개를 검토 바람

5. 문화체육과

① 체육대회 비수기 유치  <건의요구>

각종 체육대회를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력

② 조양동 선사유적 현상변경용역 관련 관계부서 협의  <처리요구>

조양동 선사유적지 현상변경용역 결과 간접조망권에 해당하는 지역이 고도완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므로, 시민이 불평등한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당 구역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할 것

③ 속초문화관광재단 업무 개선  <처리요구>

재단의 업무가 주로 문화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본연의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발굴이 미미하며 유관기관과의 소통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바람

④ 체육시설 개선사업 지속  <처리요구>

시민 생활체육 및 동계 전지훈련용으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선수단·응원단 대기석 및 비가림시설 설치 등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시설개선 확대

⑤ 카누 실업팀 지도부 역량 점검 및 조치  <시정요구>

카누팀의 성적은 출전 대회마다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에도 팀 지도부는 선수역량 강화를 도외시하고 비선호 종목에 출전하여 시민을 기만하였으며, 행정은 성적관리는 소홀한 채 지원만을 남용하여 이 같은 행태를 묵인한바, 향후 팀 지도부의 의지와 역량을 재판단하고 조치할 것

⑥ 설악문화제 개최 이후 피드백 적극 검토  <처리요구>

설악문화제 성공을 위해 기존의 설악문화제와 차별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종료 이후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차후 반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적극 검토할 것

⑦ 보조금 수령단체 임원의 정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건의요구>

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으로서, 이를 지급받는 보조단체의 임원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정치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 임원이 정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필요

⑧ 파크골프장 하자보수 철저  <처리요구>

파크골프장이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배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 배수를 비롯한 시공상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하도록 할 것

6. 세무과

① 홈페이지 기부자명단 관리 철저  <시정요구>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사회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홈페이지의 기부자명단을 현행화 하고, 정기적으로 공개·관리할 것

7. 회계과

① 내구연한 경과 공용차량 관리 철저  <처리요구>

내구연한이 경과한 공용차량은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수리비용이 중고시세를 초과할 경우 처분함이 타당하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 시유재산 총량 관련 적극적인 토지매입 촉구  <건의요구>

장기적으로 토지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는바, 향후 공공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시유지 매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

③ 특정업체 수의계약 집중 시정  <시정요구>

속초시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에 평등하게 배분함이 타당함에도, 공사·물품 구매계약 시 특정업체가 계약을 독·과점하다시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④ 청사 내 CCTV 설치  <건의요구>

공공청사 내부에 CCTV 설치를 확대하여 보안을 강화할 것

8. 민원토지과

① 주민등록 일제조사 시 다양한 자료 활용  <건의요구>

코로나-19 희망지원금 미수령자가 3천여명에 달하는데 이는 실제 거주자가 아닐 가능성도 상존함. 따라서 주민등록 일제조사 시 이와 같이 행정에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확성을 높이기 바람

② 민원토지과 고객만족도 제고  <건의요구>

공공부문 고객만족도 조사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대면업무 처리가 많은 민원토지과의 평가점수가 평균에 미달함.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확인하여 개선하기 바람

9. 일자리경제과

① 젓갈의 지역특산품 산업육성 재검토  <건의요구>

젓갈은 우리 시가 특산품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국민들에게 젓갈은 서․남해안의 특산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젓갈축제와 같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정책을 지양하고, 지역특산품으로서의 육성을 재검토하기 바람

② 현실 여건을 고려한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건의요구>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정책의 청년일자리사업이 추진되면서 대상자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고 사업의 연속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대상·혜택을 단순 명료하게 개선할 것을 제안. 또한 신규고용이 아닌 고용중인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일자리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할 것임

③ 청년몰(갯배ST) 주차문제 해결방안 강구  <처리요구>

청년몰 근처에 차량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여 접근성이 저하됨. 청년몰 인근 주차에 대해 탄력적으로 접근하고,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주차문제 해결 방안 모색

④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사업 재검토  <건의요구>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시민이 많고, 실제 이용자의 만족도가 낮음을 지적. 실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

⑤ 강원도 배달어플 ‘일단시켜’문제점 개선  <처리요구>

강원도가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배달어플이 상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건의할 것

⑥ 속초해양산업단지 내 사업자에 대한 악취저감 방안 마련  <건의요구>

악취유발 사업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저감시설 설치가 어려우므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10. 지역발전전략과

① 역세권 개발계획 시 컨벤션 비즈니스센터 포함  <건의요구>

철도 연결로 교통이 개선되면 관광뿐만 아니라 속초를 세미나·기업행사 등의 장소로 이용하려는 수요가 발생할 것이므로, 역사 인근에 컨벤션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

② 항만물류항 추진 중장기계획 수립  <건의요구>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철도가 완공되면, 속초는 동서축·남북축이 교차되는 동해안권 도시로서의 입지를 가질 것인바, 항만확장 및 북방항로 개척을 통한 물류 기능을 보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발굴을 적극 이용하여 항만물류항으로서의 중장기 발전을 도모

③ 한국속초상공회의소훈춘대표처 명칭변경 절차 지적  <시정요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인 약칭 훈춘사무소의 명칭 변경에 있어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 협의나 보고를 누락한 업무처리 행태 지적 및 절차 보완

④ 한국속초상공회의소훈춘대표처 기능 강화  <건의요구>

훈춘사무소의 운영성과가 미흡하고 훈춘과의 교류가 부족하므로, 기업인·관계부서·의회를 아우르는 교류협력사절단을 구성하여 현지 관계자와의 적극적인 교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⑤ 역세권 개발에 관한 주민소통  <건의요구>

개발행위 시 감정가로 토지보상금을 책정하는 방식은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행정에서는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초기부터 주민과의 소통에 노력하기 바람

⑥ 스마트시티 추진  <건의요구>

방대한 데이터와 4차 산업의 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시티는 시설개선 및 확충에 집중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과거의 방식에 벗어나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성과를 추구할 수 있으므로, 시의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람

11. 복지정책과

① 폐지수거 어르신 전수조사 통한 행정지원 방안 마련  <처리요구>

폐지수거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을 조사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거나 공공어르신일자리사업을 제공하는 등 행정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②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운영 개선 <건의요구>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일일 지원시간이 06시부터 22시로 제한되어 그 외 시간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 발생. 월별 시간 총액제를 적용하여 해당 총액시간 내에서 일일 시간제한 없이 탄력적인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 확대 <건의요구>

국가유공자·참전용사 등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로 보훈사업은 보상과 함께 예우로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바람직하며, 배우자 지원도 확대할 것을 건의

④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신축 시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  <처리요구>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부지가 협소하여 향후 주차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하여야 할 것임

⑤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 복지정책 마련  <건의요구>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요구를 파악, 데이터화하여 복지정책 추진 시 활용할 것

12. 가족지원과

① 무료급식소 지원 현실화  <건의요구>

최근 물가상승률이 4.5%에 이르며, 실제 체감물가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중임. 사회경제적 약자가 이용하는 무료급식소의 운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현실화할 것

② 다문화지원센터 통·번역 기능 강화  <건의요구>

결혼이민자가 초창기 한국어가 서툴러 행정기관 방문, 병원 이용 등 사회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한국어에 능통한 이민자의 자원봉사를 적극 활용하여 다문화지원센터가 통·번역 기능을 수행할 것을 제안

③ 어르신일자리 다양화  <건의요구>

어르신일자리가 제초작업·환경정비 등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재능기부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할 것

④ 어르신일자리 정부예산 삭감 대응  <건의요구>

2023년도 정부예산 삭감 발표에 따라 어르신일자리로 생계를 영위하는 분들의 경제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대응방안 마련

13. 교육청소년과

①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사업 카드 가맹방식 개선  <처리요구>

꿈자람카드 가맹점이 편의점에 집중되어 있음. 카드사와 협약하여 별도의 카드 가맹점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카드결제 시 즉시 가맹점으로 가입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성과를 낸 시·군이 있으므로, 벤치마킹하기 바람

② 교육경비 예산편성 확대  <건의요구>

우리 시 조례에 따르면 교육경비 예산은 올해 약 56억원까지 편성할 수 있으나, 실제 편성액은 20~30% 수준으로 저조함.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확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

③ 장애학생의 다양한 진로 교육 추진  <건의요구>

장애 유형별 진로교육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장애학생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필요

④ 아동청소년친화공간 꿈이랑과 설악문화제 연계  <처리요구>

아동청소년친화공간 꿈이랑과 설악문화제를 연계하여 무대나 부스에서 꿈이랑 학생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공연의 기회를 제공

⑤ 지자체 교육지원 정책의 교육부 이관 건의  <건의요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매년 축적되어 그 규모가 80조원을 돌파함. 교육지원 정책을 교육부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위탁받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원금액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상위기관에 건의 바람

14. 환경과

① 영랑호 팔각정 공원 악취 해결  <처리요구>

영랑호 팔각정 공원 앞은 호수의 물이 고이고 순환이 되지 않는 지형으로 악취원인물질 유입 및 퇴적에 따른 부영양화가 진행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 준설 및 분수 설치 등 검토

② 불법 음식물처리기 단속방안 강구  <건의요구>

거름망 없이 음식물을 파쇄, 하수관로에 내보내는 불법 음식물처리기 설치가 성행하고 있어 환경오염 문제로 대두됨. 가가호호 방문하여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시민·설치사업자 계도와 함께 현실적인 단속 방안 필요

③ 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제언  <건의요구>

악취발생은 기후나 시간에 따라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일반 시민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주요 지점과 민원 발생이 집중된 시간을 파악하고, 악취 관련 용역을 신속히 시행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

④ 기후변화 대응 위한 선도적 행정 요구  <건의요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쓰레기 감량화, 자원순환 등이 필요한 시점으로, 정부정책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지 말고, 속초시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발굴하는 적극적 행정 요구

⑤ 대포항 대형 공사현장 토사물 배출 단속  <처리요구>

바닷가 인근의 공사현장에서 토사물을 바다에 그대로 방류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환경부서에서 중금속 포함여부 등 환경 관련 법규 위반을 확인하여 조치할 것

⑥ 5톤 이하 건설폐기물 관리 철저  <건의요구>

5톤 이하 건설폐기물은 신고의무가 없어 처리장 반입 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건설폐기물 반입처리 시 규정 준수 여부를 세세히 확인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⑦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주택가 시범운영  <건의요구>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가 사용의 편리성과 악취방지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관리가 부실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단독주택가에는 설치를 미루고 있으나, 일부 주택단지에 시범 운영하고 관리 사항에 대한 보완책을 찾는 것이 합당함

⑧ 영랑호 습지생태공원 화단의 수종 다양화  <건의요구>

잘 조성된 영랑호 습지생태공원이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많이 찾아와서 즐기는 명소가 되도록 수국 등 아름다운 화목류의 다년생 수종을 식재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 필요

15. 건설도시과

① 민간사업자 투자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요청 면밀 검토  <건의요구>

민간사업자가 과거 도시계획변경 여부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지를 사전에 매입하고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일반 시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행위로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유원지 시설로 결정하는 도시계획변경은 지가 상승을 수반하고 특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매우 신중히 검토할 것

②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방안 마련 촉구  <처리요구>

폭설 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주진출입로를 제설 우선순위에 설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제설차량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권에 제설제를 일부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긴급상황에 대응할 것

③ 자전거도로 관리 철저  <처리요구>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중요하나 속초시의 관심 부족을 지적. 자전거도로 파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시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

④ 인도 내 사면 경계석 점검 및 개선  <처리요구>

인도 내 경계석 중 사면이 계단처럼 턱이 있는 부분이 있어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미끄럼 방지 자재를 사용하여 빗길 안전을 확보

⑤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이익공유제 도입  <건의요구>

도시계획변경은 항상 특혜 의혹을 동반하고 지역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함. 따라서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게끔 유도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여 공익에 기여하고, 해당 사업자 및 주민들과 사전 협상을 통해 갈등요소를 줄여나가는 노력 필요

⑥ 사업불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점검  <건의요구>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으나 설치가 미뤄지는 지역의 사유지는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이 불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업목록을 재정비하기 바람

16. 안전총괄과

① 동 주민센터 양수기 비치 지원  <처리요구>

폭우로 침수구역이 발생하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바, 현장 일선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별 양수기를 비치하도록 지원할 것

② 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선  <건의요구>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방범 및 재해 대응에 효과적일 것이나, 현재 관제센터의 인력으로는 적정 관제대수인 50대의 3배에 달하는 148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수준임. AI기능을 활용한 선별관제시스템 도입 및 CCTV 활용이 가장 많은 경찰서에 인력 요청을 하기 바람

③ 싱크홀 예방 및 피해보상 방안 마련  <건의요구>

대형건축물 공사 및 상수관 파열 등 직·간접적 원인에 의해 싱크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에 따라 건축허가 시 토양조사 등을 통해 위험구간을 선별하는 등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피해발생 시 보험처리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

④ 재난․재해 공모사업 대응 철저  <건의요구>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난안전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음. 속초시에서 적극 대응하여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⑤ 조양119안전센터 건립 조속 추진  <건의요구>

119안전센터는 상황 발생 시 긴급·신속을 요하기에 시민의 생활권 내 적재적소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시에서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조양119안전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바람

17. 건축과

① 건축민원 해결 위한 제도개선  <건의요구>

건축허가 이후 공사 과정에서 소음·분진·진동·교통불편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담당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므로, 예상되는 민원은 건축허가 전 사업자가 해결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건축민원 전담팀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민원대응에 나서기 바람

② 빈집활용 건의  <건의요구>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안전을 저해하고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빈집이 소유주의 비협조와 미온적 반응으로 철거가 어렵다면, 주민 커뮤니케이션 공간 조성과 같은 대체 활용방안을 건의함

③ 환경 및 미관을 고려한 경관심의  <건의요구>

도시의 경관과 이미지는 개별 건축물의 집합으로 형성되는데, 건축물의 디자인뿐 아니라 색상 역시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경관심의 시 건축물 외관 색상을 심의내용에 포함하기 바람

④ 개나리아파트 정밀안전점검 실시  <건의요구>

소규모로 공동주택인 개나리아파트가 노후화되어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바,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응하기 바라며, 관리기능이 부실한 소규모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사협회 위탁을 통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타 시·군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기 바람

⑤ 건물 불법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 지적  <시정요구>

2015년 민원인 고발로 인지한 건물 불법증축에 대해 행정상 착오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누락된 사실을 지적하며, 행정청이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사례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⑥ 택지개발 시 도로 기부채납 여부 관리 철저  <시정요구>

분양을 위한 택지개발 사업 시 연접한 사유지 도로의 소유자가 토지의 저당 및 압류 등을 해소하지 않고, 시에 대한 기부채납을 미이행하고 있어 분양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부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기부채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할 것

18. 교통과

① 중앙시장-설악로데오거리 진입부 교통상황 개선  <처리요구>

중앙시장에서 설악로데오거리로 진입하는 구간이 설악슈퍼 앞에서 시내버스가 정차할 시 우회전 차선이 막혀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므로, 차선을 넓히는 등의 개선방안의 조속한 검토·추진 필요

② 영랑동 북부새마을금고 앞 교차로 신호등 설치 <처리요구>

영랑동 북부새마을금고 앞 교차로는 성수기, 주말, 저녁시간대 통행량이 많아지고 영랑포차거리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많아져 횡단보도 보행에 위험하므로, 교통신호등 설치를 경찰서와 협의하기 바람

③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처리요구>

버스정류장 사방이 틔어있어 탑승객이 강우 및 강풍에 노출되므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할 것

④ 저상버스 도입 재검토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건의요구>

저상버스는 버스정류장 보도블럭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 시 조력이 필요하는 등 운영상 단점이 지적되어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운영을 검토할 것

⑤ 교통안전체험관 활성화 방안 강구  <처리요구>

교통안전체험관이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시행이 완화되었음에도 이용률이 저조하여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인바, 교육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⑥ 로데오 유료주차장 시민혜택 건의  <건의요구>

로데오 유료주차장 인근 이면도로는 좁은데다 야간에 차량이 밀집하여 교통을 방해하므로, 인근 거주 시민에 한해 야간에 유료주차장 사용료 감액을 실시하여 시민혜택 및 교통흐름 개선을 제안

⑦ 떡밭재로 구간단속 폐지  <건의요구>

떡밭재로 구간단속은 교통상황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낮고 구간단속을 피해 주변 샛길로 우회하는 차량이 많아 마을주민의 안전을 저해하므로 구간단속을 폐지하고 고정식카메라 단속을 실시하도록 경찰서와 협의 바람

⑧ 중장기적 교통정책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요구>

교통정책은 도시발전 구상의 밑바탕인바, 도시계획, 주택개발 등 각종 개발정책에 융합하고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폭넓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전담팀 구성

⑨ 조훈외과 앞 교동로-수복로 우회전 구간 시설물 개선  <처리요구>

조훈외과 앞 횡단보도는 위치상 교동로에서 수복로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시야에서 보행자들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워 사고가 잦은 지점으로, 해당 우회전 구간에 보행신호 표시등을 설치하여 안전 확보

⑩ 속초해수욕장 내 주차공간 확보  <건의요구>

현재 진행중인 고속버스 터미널 앞 삼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실시설계 용역 시 관광과와 협의하여 해수욕장 내 주차공간 조성을 검토 바람

19. 공원녹지과

①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럭 돌출 해결방안 강구  <처리요구>

가로수 생육으로 뿌리가 보도블럭을 밀고 올라오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②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의 공공성 확보  <처리요구>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사업자의 경우 시유지를 이용함으로써 택지개발비용을 절감하는 혜택을 누리는바, 조성되는 공원이 해당 공공주택의 전유물로 전락하지 않도록각별히 유의 바람

③ 청초호유원지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처리요구>

악용하는 이들로 인해 청초호유원지 내 공용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지 않음은 이해하나, 그로 인해 유원지 내 쓰레기 불법투기로 미관과 환경을 해치고 있으므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④ 도시자연공원구역 설정 검토  <건의요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특히 용도에 따라 침해 정도의 차이가 커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타 시·군에서 시행중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설정을 검토하여 사유재산권 회복 및 예산절감을 도모

⑤ 피노디아 주차장 설치에 따른 엑스포장 이용객 안전 확보  <건의요구>

엑스포타워 부지에 피노디아 주차장이 설치되어 차량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해당 부지는 시민들이 애용하고 특히 아이들이 뛰노는 지역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

⑥ 인조잔디 유해물질 환경평가 추진  <건의요구>

엑스포 잔디광장 인조잔디의 유해물질 환경영향 평가 및 안정성 검사를 조속히 추진

20. 해양수산과

① 청호도선 민간위탁금 부적정 지급 개선  <시정요구>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정산 다음 해에 민간위탁금을 지급해야 하나, 2021년도 민간위탁금 지급은 당해년도 부족분을 당해년도에 지원하여 인건비를 충당한 것으로 민간위탁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바, 민간위탁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 검토

② 어구보수보관장 주거용 사용 정기점검 철저  <처리요구>

어구보수보관장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바, 불법 및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관리 점검을 소홀히 할 시 공무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정기 및 불시점검을 통해 단속효과 제고

③ 어업인 관리 및 지원에 형평성 고려  <처리요구>

어구보수보관장의 경우 어촌계별 또는 시설별 차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정치망, 가두리양식장 그물 및 장비 관리에 있어 악취 및 공간활용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는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처리하기 바람

④ 지역특색 살린 설악항 어촌뉴딜사업 추진  <건의요구>

설악항 어촌뉴딜사업의 경우 항만시설보강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어항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설악산 입구와 속초의 관문이라는 설악항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

⑤ 시립박물관에 방치된 갯배 활용방안 강구  <건의요구>

시립박물관에 방치되어 있는 갯배를 시립박물관과 협의하여 복구후 갯배 체험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⑥ 영랑호 수상보트 운영 관리․감독  <처리요구>

영랑호 수상보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일몰 후 수상보트 운영으로 인한 시민에게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며, 해당 업체 계도 및 처분

⑦ 해수욕장 및 마을어장 주변 비어업인 해산물 불법채취행위 단속  <처리요구>

관광객 등 비어업인들의 불법 해산물 채취행위로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바 어업인들의 생존권·어업권 보호를 위해 시에서 적극적인 단속 및 계도할 것

⑧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부정수령방지 관리․감독 철저  <처리요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보조금 사업으로, 보험금 부정수령 등 악용사례가 없도록 양식어가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⑨ 어업인수당 등록 대상 개선  <건의요구>

실제 어업인수당이 필요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는 선주가 아닌 일반 선원들이므로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을 강원도와 협의하기 바람

21. 농업기술센터

①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현실화  <처리요구>

임대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임대율이 높은 농업기계를 추가 구입하고, 임대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영농현실을 반영할 것

② 유기동물 분양사업 적극 추진  <처리요구>

현재 유기동물보호소는 과밀화 상태로 유기동물 분양사무소를 마련하여 유기동물 분양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

③ 반려견 관련 시설 개선  <처리요구>

반려견 동반 관광객 및 애견인의 증가로 반려견 놀이터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음. 타지역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관광지다운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배변봉투함은 속초애견협회에 위탁하여 관리를 일원화하기 바람

④ 이마트 내 속초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건의요구>

지역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마트 내에 속초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업체측과 협의 바람

⑤ 마을단위 특화상품 재검토  <처리요구>

현재 추진중인 특화상품은 속초지역만의 상품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차별화되고 지속성 있는 특화상품 선정 필요

22. 보건정책과

① 닥터헬기장 조성  <건의요구>

심혈관계 질환은 위급상황 발생 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치를 하여야 하므로 관내에 심혈관계 병원을 유치할 수 없다면 닥터헬기장을 설치 및 운영하여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

② 조현병 환자 관리체계 구축  <건의요구>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바, 환자 본인과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돌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조현병 환자를 관리, 사례를 데이터화 하는 등 사회적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

③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분리 방안 마련  <건의요구>

정신질환으로 폭언․폭력이 심각하여 동거 가족이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안 필요

④ 치매환자 지원 확대  <건의요구>

치매환자에 대해 검진비, 약제비 등 전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 추진

⑤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  <건의요구>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에 집중하고 보호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가 상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신질환자를 센터에서 돌볼 수 있도록 기능 강화

23. 건강증진과

① 설악동 보건지소 설치  <건의요구>

설악동은 속초시 시내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거주 어르신들의 보건소 접근이 쉽지않은 실정임. 복지제공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설악동 보건지소 설치를 검토

② 노후 의료장비 교체  <처리요구>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사회․경제적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데, 의료장비가 노후화되면 오진율이 상승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하므로 노후화된 의료장비는 과감히 교체할 것

③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예정지 주민소통 강화  <처리요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예정인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지난하므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

④ 모자보건사업 정책 제안  <건의요구>

모자보건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가임기, 임신․출산기, 육아기, 갱년기 등 여성을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의 여성들이 상호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로 전문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⑤ 금연아파트 금연구역 확대  <건의요구>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도 아파트 출입구는 금연구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시민의 혼선과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출입구도 금연구역에 포함시키도록 검토

⑥ 미성년자 대상 금연교육 강화  <처리요구>

미성년자가 담배를 처음 접하는 방법과 이용하는 담배의 종류 등을 파악하여 미성년자 눈높이에 맞춘 금연교육이 필요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여 교육효과 확대

24. 위생의약과

① 배달음식전문업체 관리 방안 철저  <처리요구>

코로나-19에 따라 배달음식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맞춰 식당을 갖추지 않고 배달음식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증가하므로 배달음식전문업체 현황파악과 식품위생상의 철저한 관리․점검 필요

②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개선  <건의요구>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의 편의를 위해 관리사무소에 기기를 비치하지만, 환자 발생 장소까지 기기 이송 시 골든타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기적으로 적정한 설치 대상지를 모색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법인 전환 검토  <건의요구>

센터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하고 있어 필수인력인 영양사가 고용불안을 문제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타 시․군 사례를 참조하여 센터의 법인 전환을 검토바람

④ 모범음식점 선정 시 장애인 편의요소 포함  <처리요구>

메뉴판을 점자로 제작하거나 식당 출입 지점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선정기준 변경

⑤ 생수 유통 관리 강화  <건의요구>

제조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유통과정에서 외부 충격 등에 의해 생수에 오염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에게 여과 없이 판매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생수 유통의 엄격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25. 상수도사업소

①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검토  <건의요구>

현재 우리 시는 원수가 깨끗하여 별도의 고도정수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먹는 물 수질 향상을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할 시점임

② 상수도관망 공사 후 마무리 철저  <처리요구>

도로 아래 상수도관망 공사를 진행한 후 마무리 도로포장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아 시민 불편을 야기한바, 향후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

26. 하수도사업소

① 휴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관계부서 협의  <처리요구>

극성수기 시 악취방지 및 미관을 위해 환경부서에서 휴일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용역사에 요청하나, 용역사가 휴일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도 하수도사업소의 반입제한으로 차량에 1~2일간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함. 환경부서와 협의하여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② 폭우 시 침수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건의요구>

기후변화로 폭우가 빈발하면서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재난안전부서에서 관리하는 침수흔적도를 참고하여 중장기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

③ 지하수 관리 철저  <건의요구>

지하수가 오염되면 상수원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고 복구가 어려우므로, 미등록 지하수를 전수조사 후 등록 전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④ 악취 저감을 위한 방안 강구  <건의요구>

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악취 원인을 파악하고 처리하려는 노력이 중요. 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고 무인 실시간 채취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27. 시립박물관

① 유물 기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프로그램 마련   <건의요구>

향토문화 계승 및 역사 교육·홍보 차원에서 지역의 역사가 담긴 전시물이 보다 확충될 필요가 있어 유물 기증을 연속사업으로 활성화하여 지역 박물관의 가치를 제고

② 여름방학 곤충전 전시 다양화 추진  <건의요구>

여름방학 곤충전의 경우 아이들의 호응도가 높으므로, 장수풍뎅이 및 사슴벌레의 한살이 과정 등 전시 다양화 및 곤충 분양 이벤트 등 살아있는 체험이 가능하도록 추진

③ 계단 외벽 스토리텔링 벽화 조성  <처리요구>

계단 외벽 페인트 탈락현상이 박물관 미관을 해치는바, 계단 외벽에 속초 역사를 담은 스토리텔링 벽화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

④ 전시실 체험시설 점검 및 시설개선  <처리요구>

제3전시실 민속문화 체험공간 내 도구 분실 및 관리 미흡으로 어린이 민속문화 체험에 지장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점검 및 시설개선 바람

28. 환경자원사업소

① 주민지원기금 홍보 및 활용방안 마련  <처리요구>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쓰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적립금이 147억원을 넘었으나 대부분 주민들은 알지 못함. 기금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여론 수렴과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② 주민편익시설 수탁기관 선정 철저  <시정요구>

주민편익시설은 2011년 설치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수탁 받아 운영 중이나, 매년 적자를 지속하여 주민복리에 사용되어야 할 기금을 축내고 있고, 입찰경쟁이 아닌 1인 견적 공사를 다수 진행하는 점 등 사무처리의 전문성, 운영의 투명성과 공신력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항이 수탁기관 선정 절차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③ 주민편익시설 수탁기관 관리·감독 철저  <시정요구>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담당자의 자체감사 방해,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근로자 채용과 해고 등 방만한 운영이 횡행함에도 위탁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는 속초시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아 수탁기관의 부정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

④ 주민지원기금 사용 부적정  <시정요구>

주민지원협의체 자체 정관과 운영세칙으로 위원장 업무추진비 및 경조사비를 책정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항목으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기금 운용관리에 관해 심의해야 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정상화  <처리요구>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제4항제2호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3명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세칙에 추천인을 위원장 등 임원으로 정하여 사실상 조례가 정한 ‘추천’을 사문화 하였음. 조례에서 위원을 ‘추천’토록 하는 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주민 대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세칙의 해당 조문은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음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위원 구성을 정상화

29. 도서체육센터

① 공무직 채용 시 인성 검사 등 검증절차 마련  <처리요구>

최근 도서체육센터 내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직과 시설이용 민원인 간의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시 공무직 채용 시 서류와 면접전형이 있으나, 민원 등 대면업무에 배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성 검사를 위한 전형 마련

② 장난감도서관 운영 사항 개선  <건의요구>

장난감도서관은 신세계그룹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이 종료될 경우를 고려한 자체운영 방안 수립 필요

③ 장난감도서관 이용자 변상책임 규정 완화  <건의요구>

장난감 이용 대상은 아동으로 장난감 파손 및 부품 분실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변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사료되므로, 해당 규정의 완화를 검토하기 바람

④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 기준 현실화  <처리요구>

희망도서바로대출 사업에서 2만원 이상의 도서를 고가도서로 분류하여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도서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고가라 보기 어려우므로 현실화가 필요하고, 신간도서는 가능한 빠르게 시립도서관에 비치할 것

⑤ 도서체육센터 접근성 개선을 위한 셔틀버스 도입  <건의요구>

도서체육센터의 시설 및 사업이 시민들에게 호평받고 있으나, 남부권에 위치하여 북부권 시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북부권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셔틀버스 도입을 건의

⑥ 장난감 정기소독 실시  <처리요구>

장난감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만큼 반납 시 수시소독은 하고 있으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소독을 실시하여 청결과 위생에 만전을 기할 것

30. 속초시시설관리공단

① 공용차량 수리비 과다 지출 원인 파악  <처리요구>

구입한지 1~3년밖에 되지 않는 차량의 수리비가 5백만원 이상씩 나오는 것은 차량관리나 작업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조치할 것

② 야외썰매장 확대 운영  <건의요구>

야외썰매장은 시민 호응도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변경하여 여름 물썰매장, 겨울 눈썰매장 등 사계절  썰매장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

③ 시설임대료 수입의 예산회계운영 개선  <건의요구>

임대료 수입은 시설 재투자 비용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에 따라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 임대료 수입을 자체세입으로 잡아 해당시설 개보수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④ 소각시설 홍보동 활성화 방안 마련  <처리요구>

시민 및 학생 대상으로 쓰레기 현황, 자원화시설 홍보 등 기존 홍보관 활용과 더불어 다각적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소각시설 홍보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

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 직영 등 검토  <건의요구>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시 직영이나 별도 법인 전환 등에 대해 속초시와 협의하여 전문적인 조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

⑥ 체육시설 대관 예약시스템 개선  <처리요구>

현재 체육시설 대관 시 홈페이지 예약만 가능하고 스마트폰 예약은 불가한바, 스마트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도록 예약시스템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