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 2015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2016.12.

강원도	Ⅹ.

	강원 속초시

Ⅰ. 서울특별시

FY 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Ⅹ. 강원도

FY 2015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10.81%	-3.13%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13.78%	10.46%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70.41%	69.58%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14.50%	16.42%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16.42%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7.46%	70.73%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9.60%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1.90%	2.53%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6.08%	-4.33%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13.62%	14.36%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0.43%	2.75%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3.87%	92.81%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115	0.9841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1.20%	1.44%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4.70%	30.89%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2.16%	2.20%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4.15%	1.97%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1.39%	1.45%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5.08%	8.16%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0.9949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12.39%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27.64%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4.94%	3.91%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26.30%	0.07%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7.52%	7.66%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4.75%	-10.20%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828	-0.0107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000 (0.0736)	0.1961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209	0.2028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1.44%	1.31%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9.51%	-12.68%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4.02%	2.67%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50.47%	3.40%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통합재정수지비율 :10.81%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년(-3.13%)대비 개선되었고, 동종 평균(2.91%) 보다 높아서 양호한 편임.

○ 구체적으로는, 세입규모가 전년대비 261억원 증가(‘14년 251,497백만원→‘15년 277,632백만원)하고, 재정규모는 91억 감소(‘14년 259,635백만원 → ‘15년 250,554백만원)함에 따라 지표 값이 개선됨

○ 주요 개선 요인은, 대포항, 엑스포장에 위치한 시유지를 아파트부지로 매각하는 등 자산관리를 향상시킨 때문임.

□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율) : 1.20%(24.70%)

○ 속초시는 지방세체납액이 동종 시 하위25%(1.18)에 근접할 정도로 매우 우수한 편임.

○ 전년도의 1.44%와 비교하여도 낮은 값이어서, 지방세체납 관리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동 지표의 증감율(24.7%) 역시, 동종 시의 하위 25% 수준이고, 전년도 값 (30.89%)에 비하여서도 양호함.

□ 자체세입 비율 : 13.62%

○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자체세입액이 전년대비 25억원 증가 (‘14년 37,025백만원 →‘15년 39,511백만원)하였고, 특히 지방세가 전년대비 11억 증가(‘14년 31,494백만원 →‘15년 32.593백만원)하여 동종 평균 7.81% 보다 높은 지표를 나타냄

○ 자체세입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중국관광객 내한 숫자의 증가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다소 활성화 된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 지역의 관광수요는 대북관계, 대중관계, 동계올림픽의 개최 등 외부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6.08%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이 전년(-4.33%) 대비 다소 악화되었으며, 동종

평균(-2.03%)보다 높음

○ 이는 상하수도 노후화 개선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요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영업이익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지표가 악화 되었음

□ 출연출자금비율 : 4.94%

○ 출연출자금비율이 전년(3.91%) 대비 다소 악화되었으며, 동종 평균(1.87%)보다 높음

○ 이는 상하수도 노후화 개선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을 위한 공기업자본전출금이 증가(22억)하였기 때문임

□ 행사축제경비증감률 : 9.51%

○ 행사축제경비 증감률이 전년(-12.68%) 대비 크게 악화되었으며, 동종 평균(8.74%)보다 높음

○ 전년도에는 소규모 축제에 대한 축소‧규모조정을 통한 경비절감 등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당해 연도에는 지역경기 활성화 제고 측면에서 행사‧축제 경비가 전년대비 2억원 증가되어 지표값 악화

□ 개선사항 (대책)

○ 상하수도 노후화 개선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상수도요금은 원가의 84%정도의 수준인 상황을 향후 점진적인 요금현실화를 통한 영업수익 증대 방안 강구가 필요함

○ 소규모 연례 반복적 행사‧축제의 축소 및 규모 조정을 통해 재정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