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속초시

FY 2014 지방자치단체

FY 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강 원 도

Ⅹ. 강원도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 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82,432	105.70	251,772	215,322	36,450	-	17.14	31.9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솟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댓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3.13%	5.15%	4.28%	-3.13%	1.16%	3.79%	6.73%	24.66%
	2.실질수지비율	10.46%	7.57%	15.52%	5.19%	11.05%	13.34%	18.03%	46.28%
	3.경상수지비율	69.58%	70.80%	63.59%	47.39%	57.50%	61.75%	69.39%	83.22%
	4.관리채무비율	16.42%	18.65%	9.34%	0.00%	4.75%	8.59%	12.95%	31.82%
	5.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70.73%	67.75%	57.63%	6.56%	27.30%	56.31%	78.53%	206.22%
	6.공기업부채비율	2.53%	3.23%	41.45%	0.02%	1.21%	10.03%	36.77%	1497.99%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4.33%	-4.69%	-3.60%	-9.45%	-4.99%	-3.91%	-2.38%	10.56%
Ⅱ.재정효율성	8.자체세입비율	14.36%	13.58%	22.40%	6.31%	12.34%	22.12%	30.70%	47.51%
	8-1.자체세입증감률	2.75%	-1.54%	2.13%	-20.04%	-1.30%	0.76%	5.81%	16.92%
	9.지방세징수율	92.81%	94.30%	95.12%	89.31%	94.17%	95.22%	96.37%	97.89%
	9-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841	1.0091	1.0016	0.9784	0.9963	1.0020	1.0064	1.0408
	10.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44%	신규	2.22%	0.24%	1.05%	1.94%	3.15%	6.37%
	10-1.지방세체납액증감률	30.89%	-4.44%	27.77%	4.80%	18.85%	25.30%	35.96%	62.64%
	11.경상세외수입비율	2.20%	신규	2.34%	0.77%	1.45%	1.96%	3.08%	9.94%
	11-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97%	1.59%	5.06%	-8.35%	1.69%	4.69%	7.80%	27.64%
	1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45%	신규	2.16%	0.23%	0.89%	1.72%	2.92%	7.57%
	12-1.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8.16%	-1.73%	12.00%	-28.62%	2.16%	7.84%	14.70%	198.33%
	13.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49	0.9945	0.9959	0.9917	0.9947	0.9960	0.9970	1.0000
	14.민간이전경비비율	16.54%	11.62%	12.87%	5.23%	9.69%	11.74%	16.25%	24.44%
	14-1.민간이전경비증감률	49.13%	26.92%	2.67%	-41.25%	-1.65%	3.87%	8.57%	49.13%
	15.출연·출자금비율	3.91%	4.06%	3.03%	0.17%	1.48%	2.91%	4.25%	7.91%
	15-1.출연·출자금 증감률	0.07%	-9.36%	11.01%	-80.48%	-5.76%	6.36%	22.14%	157.35%
	16.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7.66%	9.50%	5.23%	2.01%	4.00%	4.95%	5.91%	14.07%
	16-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10.20%	15.63%	1.84%	-31.67%	-7.08%	1.46%	10.99%	59.33%
	17.인건비 절감노력도	-0.0107	0.0024	0.0087	-0.0861	-0.0222	0.0063	0.0346	0.0980
	18.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0.1961	0.2212	0.1386	-0.0195	0.0669	0.1206	0.1897	0.4248
	19.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2028	0.1789	0.1404	0.0112	0.0844	0.1306	0.1845	0.3953
	20.행사축제경비비율	1.31%	1.50%	0.82%	0.06%	0.58%	0.75%	1.09%	1.95%
	20-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2.68%	-3.19%	-9.04%	-80.04%	-17.58%	-8.43%	2.99%	33.70%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44%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의 경우 동종 시평균(2.22%)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 ‘14년말 지방세체납액은 3,93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24백만 원(3.2%)증가한 반면, 세입결산액은 272,90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0,221백만 원(3.9%)증가하여 지표값이 개선되었는데, 특히 재산세 체납액이 전년대비 141백만 원 감소한 것이 주요 개선 요인으로 작용함

○ 이는 지역경기가 어려워 지방세체납액 증가요인 가중에도 불구하고 세무과에 징수 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체납액 축소노력을 지속한 결과임

□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10.20%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이 전년 대비 개선되었고(‘13년 9.50%→‘14년 7.66%),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도 전년(15.63%) 대비 크게 개선되었음

○ ‘14년말 자본시설유지비용 중 수선유지비 및 연료비 전기요금 절감 등의 이유로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가 96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66백만 원(14.7%) 감소하고, 주민편의시설유지비가 2,81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689백만 원(19.7%)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2028

○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가 전년(0.1789)보다 개선되었고, 동종 시평균(0.1404)보다 높아 업무추진비 절감을 적극 실천한 것으로 분석됨

○ 구체적으로 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재정건전화를 시의 최우선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예산편성시 업무추진비 10% 절감 목표를 설정․운영하여 전체 212백만 원 중 12백만 원을 절감하였는데, 전년대비 시장업무추진비 절감이 큰 기여를 하였음

□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2.68%

○ 행사축제경비 증감률이 전년(-3.19%)보다 크게 개선되었고, 동종 시평균(-9.04%)보다 다소 낮은 편인데

○ 이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마을단위 벚꽃축제, 매실축제 등 소요예산 20~30백만 원의 군소 축제 4~5개를 축소․폐지하였고, 대한민국음악대향연축제도 규모조정(‘13년 700백만 원→‘14년 600백만 원)을 통한 경비절감 노력으로 전년대비 크게 개선되었음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통합재정수지비율: -3.13%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년(5.15%) 대비 크게 악화되었고, 동종 시평균(4.28%) 보다 낮음

- 재정지출 측면에서 노령화율 진전(‘13년 14.31%→‘14년 14.87%) 등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고(‘13년 72,883백만 원→‘14년 79,438백만 원), 재정수입 측면에서 경기불황에 따른 자체세입이 감소하고 있음(‘13년 90,631백만 원→‘14년 43,626백만 원)

□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4.33%

○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이 전년(-4.69%) 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동종 시평균(-3.60%)보다 낮은데, 영업이익이 12,22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한 반면, 총자본은 224,818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하여 지표값이 악화되었음

□ 지방세징수율: 92.81%

○ 지방세징수율이 전년(94.30%) 대비 다소 악화되었고, 동종 시평균(95.12%)보다 크게 낮은데, 구체적으로‘14년 징수결정액 35,433백만 원 중 미수액이 3,939백만 원으로 재산세(452백만 원), 자동차세(575백만 원), 지방소득세(913백만 원) 순으로 체납함

□ 민간이전경비비율: 16.54%

○ 민간이전경비비율이 전년(11.62%)대비 크게 악화되었고, 동종 시평균(12.87%)보다 높은데,‘14년 민간이전경비사업이 43,65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4,387백만 원(49.2%) 증가하였음

○ 이는 사회복지 및 민간지원 수요가 크게 증가한 사유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3,200백만 원 증가,  사회복지사업이 439백만 원 증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11,042백만 원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개선사항

○ 영북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외 92개 사업 21,507백만 원 이월사업 증가 등으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됨

○ 상하수도 노후화 개선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수도요금은 원가의 84.4% 정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요금 현실화를 통한 영업수익 증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인 경기불황 외에 관광지 특성상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으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가 증가하였는데, 징수전담반 구성을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외에 체납자 유형을 세분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방세 징수제고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