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속초시 하반기 재정공시(결산)

2016년 속초시 하반기 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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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속초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39,744	1,413	0.59%
일반운영비	239,744	746	0.31%
여 비		314	0.13%
업무추진비		276	0.12%
직무수행경비		72	0.03%
자산취득비		5	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99,084	203,144	215,507	236,743	239,744
기본경비	1,577	1,583	1,487	1,450	1,413
비율	0.79%	0.78%	0.69%	0.61%	0.59%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속초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531m2이 적어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감액된 금액이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속초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속초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4,102	4,633	△531	-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속초시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39,744	37,315	15.56%
인건비(101)	239,744	29,232	12.19%
직무수행경비(204)		873	0.36%
포상금(303)		1,429	0.60%
연금부담금 등 (304)		5,781	2.4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199,084	203,144	215,507	236,743	239,744
인건비(B)	29,920	31,397	33,707	36,267	37,315
인건비비율(B/A)	15.03%	15.46%	15.64%	15.32%	15.56%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속초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39,744	326	0.1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39,744	134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92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99,084	203,144	215,507	236,743	239,744
업무추진비	340	343	303	295	326
비율	0.17%	0.17%	0.14%	0.12%	0.1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집행건수	금 액	비 고
총 계		987	191,883
1월	소 계	46	9,817
	시책사업 추진 관련회의,주요행사,간담회 등	30	6,655
	중앙부처 및 도 관계자 업무협의 등	11	2,285
	방문인사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 등	3	454
	경조, 화환, 위원, 격려 및 사기진작	-	-
	기타업무추진비	2	423
2월	소 계	84	17,482
	시책사업 추진 관련회의,주요행사,간담회 등	35	6,502
	중앙부처 및 도 관계자 업무협의 등	29	6,078
	방문인사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 등	14	4,383
	경조,화환,위원,격려 및 사기진작	4	275
	기타업무추진비	2	244
3월	소 계	110	18,283
	시책사업 추진 관련회의,주요행사,간담회 등	67	12,323
	중앙부처 및 도 관계자 업무협의 등	21	3,225
	방문인사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 등	13	1,526
	경조,화환,위원,격려 및 사기진작	4	373
	기타업무추진비	5	836
4월	소 계	100	17,290
	시책사업 추진 관련회의,주요행사,간담회 등	68	10,509
	중앙부처 및 도 관계자 업무협의 등	10	1,556
	방문인사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 등	10	2,439
	경조,화환,위원,격려 및 사기진작	8	771
	기타업무추진비	3	855
	중국 연변주 및 훈춘시 정부 관계자 방문	1	1,160	단일건
5월	소 계	80	14,594
	시책사업 추진 관련회의,주요행사,간담회 등	66	11,736
	중앙부처 및 도 관계자 업무협의 등	3	915
	방문인사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 등	7	1,450
	경조,화환,위원,격려 및 사기진작	4	493
	기타업무추진비	-	-
6월	소 계	102	18,424
	시책사업 추진 관련회의,주요행사,간담회 등	77	15,125
	중앙부처 및 도 관계자 업무협의 등	10	1,218
	방문인사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 등	7	995
	경조,화환,위원,격려 및 사기진작	4	567
	기타업무추진비	4	519
7월	소 계	75	12,800
	시책사업 추진 관련회의,주요행사,간담회 등	57	10,198
	중앙부처 및 도 관계자 업무협의 등	4	826
	방문인사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 등	8	1,165
	경조,화환,위원,격려 및 사기진작	4	340
	기타업무추진비	2	271
8월	소 계	70	17,960
	시책사업 추진 관련회의,주요행사,간담회 등	51	10,024
	중앙부처 및 도 관계자 업무협의 등	2	227
	방문인사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 등	7	2,039
	경조,화환,위원,격려 및 사기진작	2	290
	기타업무추진비	5	580
	만해 한용운 순례길 참가자 지원	1	2,000	단일건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격려금	1	1,000	단일건
	중국자본 투자유치 간담회	1	1,800	단일건
9월	소 계	57	9,706
	시책사업 추진 관련회의,주요행사,간담회 등	39	6,590
	중앙부처 및 도 관계자 업무협의 등	6	802
	방문인사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 등	6	1,559
	경조,화환,위원,격려 및 사기진작	6	755
	기타업무추진비	-	-
10월	소 계	80	16,435
	시책사업 추진 관련회의,주요행사,간담회 등	57	11,663
	중앙부처 및 도 관계자 업무협의 등	6	1,480
	방문인사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 등	10	2,537
	경조,화환,위원,격려 및 사기진작	5	660
	기타업무추진비	2	95
11월	소 계	80	15,278
	시책사업 추진 관련회의,주요행사,간담회 등	61	10,934
	중앙부처 및 도 관계자 업무협의 등	2	563
	방문인사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 등	9	1,432
	경조,화환,위원,격려 및 사기진작	5	1,609
	기타업무추진비	3	740
12월	소 계	103	23,814
	시책사업 추진 관련회의,주요행사,간담회 등	88	20,992
	중앙부처 및 도 관계자 업무협의 등	5	951
	방문인사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 등	4	992
	경조,화환,위원,격려 및 사기진작	3	484
	기타업무추진비	3	395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5. 1. 26. ~ 1. 31.	2015년 산림분야 정책연수	일본	1	2
15. 2. 25. ~ 3. 6.	재정운영 건정성 확보를 위한 도․시군 예산(재정)관계자 해외연수	미국, 캐나다	1	4
15. 3. 4. ~ 3. 12.	국외 우수관광지 비교견학 (2015 의원 공무국외연수 동행)	독일, 체코 등 6개국	1	3
15. 4. 1. ~ 4. 9.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해외연수	미국	1	4
15. 3. 31. ~ 4. 9.	2015년 의료급여 관계자 해외연수	영국, 스위스 등 4개국	1	4
15. 4. 16. ~ 4. 19.	강원관광 통신사절단 참가	일본	1	1
15. 5. 10. ~ 5. 15	2015년 시책발굴 공무원 해외연수단(1팀)	일본	10	17
15. 5. 26. ~ 6. 3.	2015년 시책발굴 공무원 해외연수단(2팀)	영국, 프랑스 등 5개국	10	20
15. 5. 28. ~ 6. 5.	강원도 방재 및 하천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폴란드, 체코 등 3개국	1	4
15. 6. 18. ~ 6. 27.	2015년 지방세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영국, 스위스 등 4개국	1	5
15. 6. 8. ~ 6. 11.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관련 현지 포럼	러시아, 중국	2	3	단체장
15. 6. 8. ~ 6. 12.	2015년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라오스	1	1
15. 6. 11. ~ 6. 15.	훈춘시·속초시 간 농업기술 국제교류	중국	2	3
15. 6. 22. ~ 8. 1.	제4기 글로벌리더과정 해외 어학연수	일본	1	5
15. 8. 13. ~ 8. 18.	훈춘청소년 문예교류사업	중국	2	3
15. 8. 7. ~ 8. 11.	요나고시 국제교류 가이나 축제 속초시 대표단 참가	일본	4	6
15. 9. 6. ~ 9. 13.	2015 드림스타트 사업 국외연수	영국, 독일	1	4
15. 8. 25. ~ 9. 4.	제12기 핵심리더과정 과제연구 국외연수	프랑스, 스페인 등 4개국	2	10
15. 8. 27. ~ 9. 4.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우수자치단체 담당자 연수	포르투갈, 스페인	1	4
15. 8. 25. ~ 8. 28.	제21회 환동해거점도시회의 참가	일본	5	4	단체장
15. 9. 6. ~ 9. 17.	속초시,그레샴시 간 교류 30주년 기념 대표단 방문	미국	4	20	단체장
15. 9. 18. ~ 9. 25.	산악관광 모델 발굴을 위한 국외연수	오스트리아, 스위스	1	4
15. 9. 22. ~ 9. 29.	2007 PAN ASIS HASH 대회 유치단 참가	말레이시아, 인도	1	3
15. 10. 5. ~ 10. 9.	일본 화우산업 선진사례 벤치마킹 해외연수	일본	1	1
15. 10. 6. ~ 11. 3.	2015년 요나고시 파견직원 연수	일본	1	1
15. 12. 8. ~ 12. 16.	2015년 기초생활보장 포상 해외연수 참가 국외여비 지출	스페인, 포르투칼	1	2
	2015년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 임시일상경비	중국	1	9
15. 10. 29. ~ 10. 31.	강원도 크루즈관광 빅세일 행사 참석	중국	2	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속초시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39,744	360	0.15%	7	51,436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99,084	203,144	215,507	236,743	239,744
의회경비	334	356	339	323	360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7%	0.18%	0.16%	0.14%	0.1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7,781	50,816	48,410	46,093	51,436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8	7	2,567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별첨)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액은 18백만원이며, 지방의원 1인당 집행액은 2,567천원입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15. 3. 4. ~ 3. 12.	2015년 의원 공무 국외연수	독일, 체코 등 6개국	7(4)	22,791
15. 3. 30. ~ 4. 3	2015년 강원도 시군의회의장 해외연수	홍콩, 중국	1(1)	1,808
15. 6. 8. ~ 6. 11	GTI 지역간 경제협력강화 포럼 참석	러시아, 중국	1(0)	2,039
15. 6. 11. ~ 6. 15.	중국훈춘시와 농업기술 국제교류	중국	1(0)	1,930
15. 6. 25. ~ 7. 2.	2015년 강원도 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0(1)	3,07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속초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76	239,744	615	0.26%	79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710	710	817	854	776
세출결산액 (B)	199,084	203,144	215,507	236,743	239,744
맞춤형 복지비 (C)	534	543	487	606	615
비율(C/B)	0.27%	0.27%	0.23%	0.26%	0.26%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52	765	597	710	793

☞ 2015년 맞춤형 복지비는 6억원이며,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은 0.26%입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속초시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7,689	5,292	19.11%
시설비 (401-01)	27,526	5,257	19.10%
감리비 (401-02)	118	27	22.88%
시설부대비 (401-03)	33	7	21.2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2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41,494	39,479	32,849	29,460	27,68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6,533	5,526	3,724	3,979	5,292
비율(B/A)	15.74%	14.00%	11.34%	13.51%	19.11%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5년 연말지출 비율이 전년도 보다 5.60% 높은 19.11%이며 예산 균형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속초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7,892	7,690	△202
지방세	3,939	3,482	△457
세외수입	3,953	4,208	25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라 주민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의 체납이 있으나, 채권확보 및 징수반 편성 운영 등 적극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8,353	8,039	8,369	7,892	7,690
지방세	3,038	3,411	3,815	3,939	3,482
세외수입	5,315	4,628	4,554	3,953	4,208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통해 매년 체납액은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은 77억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104억보다 27억원 적은 규모입니다.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속초시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00	70	70	70
제1금고	농협은행	2015. 1. 1 ~2018. 12. 31.	300	70 (당초)	70	70 (2015. 4)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교육문화체육과	애향장학기금	교육	고등교육	기금전출금	10	10	-
농업기술센터	마을특화작목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민간자본사업보조	18	18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공급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민간자본사업보조	20	20	-
농업기술센터	소형굴삭기지원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민간자본사업보조	6	6	-
농업기술센터	벼 육묘용 상토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민간대행사업비	16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