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속초시 하반기 재정공시(결산)

2016년 속초시 하반기 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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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속초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8,680	1,678	2,708	1,030	20,358
문화예술진흥기금	-	-	-	-	-	05년 12월 ~ 14년 12월
체육진흥기금	191	△191	8	199	-	05년 7월 ~ 15년 12월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9,155	1,274	1,951	677	10,429
재난관리기금	1,510	320	332	12	1,830
식품진흥기금	216	17	58	41	233
사회복지기금	5,881	121	222	101	6,002
애향장학기금	1,614	112	112	0	1,726
옥외광고정비기금	113	25	25	0	138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12,923	14,616	16,989	18,680	20,35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기금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다소 많으며, 전년 대비 8.98% 증가하였습니다.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속초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17. 2. 예정)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 속초시 기금 자체성과분석결과 별지 작성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속초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5,948	610,065	96	11,621	105	13,263	5,939	608,423
토 지	5,710	524,349	96	11,621	105	13,263	5,701	522,707
건 물	238	85,716	-	-	-	-	238	85,716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중 토지는 매각과 매입을 통해 전년대비 16억 감소하여 2015년 공유재산은 6,084억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08	4,126	239	1,538	7	216	740	5,449
구 매	510	3,381	78	350	1	10	587	3,721
관리전환	△6	633	42	199	2	3	34	829
양 여	-	-	-	-	-	-	-	-
기 타	4	112	119	990	4	203	119	899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550,281	560,032	656,102	610,065	608,423
물 품	4,621	4,750	6,983	4,126	5,44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은 토지의 매입과 매각으로 전년도에 비해 0.27% 감소하였고, 물품은 전자태그를 이용한 물품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로 전년도 대비 32.06% 증가하였습니다.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속초시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07,718	-	-	229	0.07%
일 반 회 계	239,744	-	-	229	0.10%
특 별 회 계	46,587	-	-	-	-
기 금	21,387	-	-	-	-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281,328	275,642	296,264	307,412	307,718
출자금 (B)	-	-	-	-	-
출자금 총액 (C)	586	586	300	300	300
출자금 비율 (B/A)	-	-	-	-	-
출연금 (D)	689	438	379	29	229
출연금 비율 (D/A)	0.24%	0.16%	0.13%	0.01%	0.07%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해 당		없 음
출연금	소계		229
	일반회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5	지방재정법 제17조	2015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4	조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2015년 한국지방세연구권 출연금
	일반회계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20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2015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사업 출연금
	일반회계	재단법인 강원도해양관광센터	200	강원도해양관광센터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제1호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출연금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속초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출자 기관	해 당 없 음
출연 기관	해 당 없 음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속초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속초시상수도	43	61,458	3,973	8,495	9,004	△509	다
	속초시하수도	28	142,782	140	4,705	14,967	△10,262	다
	속초시공영개발	2	16,457	1	8,680	6,770	1,910	-
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149	2,340	2,040	9,184	9,184	-	라
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영	속초시상수도	△561	△779	△1,092	△834	△-509
	속초시하수도	△8,558	△8,694	△9,747	△9,810	△10,262
	속초시공영개발	129	473	428	1,261	1,910
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	-	-	-
공사	해 당 없 음

☞ 직영기업인 속초시상수도와 속초시하수도는 운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공공재 성격의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에 의한 수익 증대 방안은 주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어 점진적으로 요금 현실화하여 적자폭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