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 건전성 관리계획(’16~’20)

2016. 11.

속  초  시

부채관리관	이 원 찬 (인)
담당자	김 형 민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2실 15과 1단 2직속기관 6사업소 1시의회 8동, 570명 * ’15년말 기준

○ (예산) 3,687억원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16.75%, 재정자주도 49.81%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단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단	속초시 시설관리 공단	2,000	100	5팀	40	90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출자기관 x개, 출연기관 x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3개정도
출연기관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자기관
출연기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18,633	18,712
통합부채		641	584
1. 유동부채		103	101
	․이자부금융부채	41	53
	․기타금융부채	31	41
	․비금융부채	31	7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536	483
3. 기타비유동부채		2	0
	․기타금융부채	0	0
	․비금융부채	2	0
통합자본		17,992	18,128

○ 자산은 79억원 증가로 주요내용은 유동화 용이자산 951억원 증가, 주민서비스기반자산 872억원 감소이며, 부채는 57억원 감소로 주요내용은 유동부채 2억원 감소,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53억원 감소,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2억원 감소임. 따라서 자본은 136억원 증가임.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속 초 시	출자금	3	속초시시설 관리공단	공단에 출자한 금액

○ 1999년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속초시에서 출자한 3억원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18,630	18,709
통합부채		641	584
1. 유동부채		103	101
	․이자부금융부채	41	53
	․기타금융부채	31	41
	․비금융부채	31	7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536	483
3. 기타비유동부채		2	0
	․기타금융부채	0	0
	․비금융부채	2	0
통합자본		17,989	18,125

□ 우발부채세부내역 : 해당없음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자치단체		XX단지 개발책임분양					사업명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⑥ 소송사건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OO 자치단체	2014년		XX외 X건		XX외 X건
OO 지방공사	2014년		XX외 X건		XX외 X건
OO 출자출연기관	2014년		XX외 X건		XX외 X건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	2년 (’17년 상환)	3년 (’18년 상환)	4년 (’19년 상환)	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
총계
지방자치단체	536	53	98	59	48	278
(내부거래)	0
지방공사‧공단	0
(내부거래)	0
출자‧출연기관	0
(내부거래)	0
비율(%)	100	10	18	11	9	52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536
속초시	'03.11.11~'09.05.22	43	중앙정부 차입금	2 ~ 4.12%	18~24년	수해 복구, SOC
속초시	'07.05.31~'12.12.24	40	금융기관 차입금	3%	18~24년	청사, 공공체육시설
속초시	'13.12.09	36	금융기관 차입금	3.77%	24년	감액 보전
속초시	'01.03.01~'03.11.01	36	중앙정부 차입금	0.67%	16~18년	SOC
속초시	'08.06.11~'11.10.10	381	지역개발 기금	4%	23~26년	SOC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5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536		21
속 초 시	536	0.67% ~ 4.12%	21	-공공자금 관리기금 -청사정비기금 -NH농협은행 -환특자금 -지역개발기금

* ’15년도 발생한 모든 이자비용에 대해 작성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 자산 규모**	부채발행 원인분류***
				준공후5년 초과 여부 (O, X)
계					536
속초시	2003 수해복구사업	2003년	2003년	○	3		①
속초시	종합민원실 증축	2007년	2007년	○	4		①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 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	2008~ 2010년	2010년	○	24		①
속초시	군부대 이전사업	2009년~	진행중		63		①
속초시	쓰레기매립시설 조성	2005~ 2009년	2009년	○	40		①
속초시	쓰레기소각시설 조성	2008~ 2010년	2010년	○	36		①
속초시	군부대 이전사업	2009년~	진행중		30		①
속초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2010~ 2015년	2015년		36		①
속초시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차입금 상환	-	-		36		①
속초시	농공단지조성	2008~ 2010년	2010년	○	16	96	②
속초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	2003~ 2013년	2013년		41		①
속초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	2003~ 2013년	2013년		60		①
속초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	2003~ 2013년	2013년		111		①
속초시	종합정수장 건설	2001~ 2004년	2004년	○	3		①
속초시	종합정수장 건설	2001~ 2004년	2004년	○	7		①
속초시	종합정수장 건설	2001~ 2004년	2004년	○	8		①
속초시	종합정수장 건설	2001~ 2004년	2004년	○	18		①

*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작성하지 않음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 ②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관련, ③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 등 3가지 중 한 개로 구분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3,780	3,694	86
①경상수입	920	920
․지방세	326	326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594	594			세외수입
․매출액 등	86		86		공단 대행사업비
②이전수입	1,760	1,760			국고보조금, 교부세
③자본수입	0
④기타	1,014	1,014			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

※ 작성방법

① 세입결산서 기준 작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② 총계기준 작성 (내‧외부 거래 무시)

※ 용어정의

① 경상수입 :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세,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① 지방자치단체

② 지방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속 초 시	유동성장기차입부채	23	강원도	강원도에서 속초시에 융자한 금액중 차기상환 예정액
속 초 시	장기차입금	358	강원도	강원도에서 속초시에 융자한 금액중 장기상환 예정액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없음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III. ’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584	584			532	532
유동	이자부금융	53	53			39	39
	기타금융	41	41			41	41
	비금융	7	7			7	7
비유동	이자부금융	483	483			445	445
	기타금융	0	0			0	0
	비금융	0	0			0	0

○ 내부거래

- 관계기관간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584	584			532	532
유동	이자부금융	53	53			39	39
	기타금융	41	41			41	41
	비금융	7	7			7	7
비유동	이자부금융	483	483			445	445
	기타금융	0	0			0	0
	비금융	0	0			0	0

※ 추정방법 설명

① 금융부채(유동, 비유동)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비금융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4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비금융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4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분		’15년 현황					’16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추정방법 설명

- 약정내용 설명

- 우발상황 발생가능성 예측(현재 진행경과와 연계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추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6~’20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
① 속초시
② 속초시설관리공단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	83	129(46증)	70(59감)	51(19감)	186(135증)	157(29감)
① 속초시	83	129	70	51	186	157
② 속초시설관리공단

* 각 년도말 기준일 시점으로 준공 후 5년 경과 사업과 관련 된 부채잔액

** 농공단지 및 쓰레기소각시설 준공 후 5년 경과

*** 대포항개발사업 준공 후 5년 경과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
① 속초시
② 속초시설관리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		46	-59	-19	135	-29
① 증가 소계(특정사업 관련)		68	0	0	144	0
	청초~금호주차장 간 도로개설	21
	대포제2농공단지 조성	14
	쓰레기소각시설 조성	33
	대포항개발사업				144
② 감소 소계(특정사업 관련)		-22	-59	-19	-9	-29
	2003수해복구사업	-1	-1	-1
	속초종합정수장	-15	-13	-8
	종합민원실 증축	-2	-2	-2
	쓰레기매립장	-4	-35
	청초~금호주차장 간 도로개설		-3	-3	-3	-3
	대포제2농공단지조성		-2	-2	-2	-2
	쓰레기소각시설 조성		-3	-3	-4	-3
	대포항개발사업					-21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16년말 통합부채 채무는 532억원이며 ’20년말 감축목표는 231억원으로 이는 ‘16년 최종예산(2회추경) 대비 채무비율이 14%에서 7%로 감소하는 수치임

- 이 외에 선수금 관리 및 미지급금 등 기타, 비금융부채는 48억원인데 관련 부채를 지속 상환하여 '15년말 48억원에서 ‘20년말 0원으로 감소 예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16년 일반회계 세입액(2회추경)은 2,702억원으로 전년 말 2,636억원 대비 66억 증가 전년 말 동회 추경 2,616억원 대비 86억원이 증가한 수치

- 단순반복적인 신규사업 및 행사축제성 사업을 지양하여 증가한 세입액을 채무 상환의 재원으로 활용, 재정건전성 확보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1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공단*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5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1
1. oo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출연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출자기관*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5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해당없음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전체 우발부채 전망에 대해 언급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