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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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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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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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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임금이 낮고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지원 필요

□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및 경제적 자립 촉진 금융정책 필요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주거‧생활 안정 등)

제14조(청년의 주거‧생활 안정 등) ④ 도지사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Ⅱ		23년 추진현황

❍ ‘23년 사업비 : 1,200백만 원(도750, 시군450)

- 지원금 900, 온라인플랫폼 구축 200, 위탁사업비 등 100

❍ 지원규모 : 1,000명

❍ 추진현황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 : ’23. 4월

- 사업공고(5월), 신청자 접수 및 심사(6월)  * 5,426명 접수

- 대상자 선정 및 적금 실행 : ‘23. 6월

- 추가선정(미입금 및 미약정자) : ’23. 7월

- 선정자 대상 온라인 금융교육(연1회) 실시 : ‘23. 10월 ~

Ⅲ		24년 사업계획

❍ ‘24년 사업비 : 1,660백만원(도880, 시군780)

- 지원금 1,560(도 780, 시군 780), 위탁사업비 등 100

❍ 지원규모 : 1,300*명(’23년 선정인원 1,000명 포함)

* 신규 모집인원 : 300명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 모두 충족

➀ 대상연령 :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 ‘85.1.1. ~ ’06.12.31. 출생자

➁ 거주기준 : 주민등록 기준 도내 거주

➂ 근    로 : 도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창업 중

➃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 2024년 기준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중위소득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12,772,49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2023.8.16.)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필수 포함

(동일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부모 또한 동일 가구원 간주)

❍ 제외대상

- 중앙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가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 (지 자 체)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기초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

(춘천시, 강릉시 등),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등 복지부 중복관리 대상사업 등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휴직자(육아, 질병 등)도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는 제외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의 종사자 및 운영자 등

❍ 지원내용 : 자산형성 및 금융역량 강화 지원

- 자산형성 : 저축액 대비 1:1 도‧시군 매칭 지원(총 적립금 720만 원)

매월 저축액			⇒	적 립 금
청년	도	시군		36개월(3년)
10만원	5만원	5만원		720만원+이자

- 금융역량강화 : 온라인 금융 교육(재무, 컨설팅 등) 지원(연1회 이상)

❍ 추진체계

- 도(사업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예산교부 등

- 경제진흥원 : 도 지원금 관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금융교육 등

- 시군 : 신청자 서류심사 및 선정(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등

❍ 추진일정(안)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선정공고	⇨	약정체결	⇨	적금운영
1.8.(월)		1.15.(월)~1.21.(일)		1.22(월).~2.2(금).		2.8.(목)		2.13.(화)~2.23.(금)		2.23(금). 이후

< 24년 주요변경사항 >

구 분	당초(‘23년)	변경(‘24년)	비고
신규 모집인원	1,000명	300명	당초 100명에서 증 200명
시군 배정인원	15명	5명
신청기간	3주	1주

Ⅳ		세부추진계획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4. 1. 15. ~ 1. 21.(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https://double.gwwell.kr/youth

- PC, 태블릿, 모바일 등 온라인 신청 가능  ※ 본인인증 必

❍ 모집인원 : 300명

- 동일세대 중 1명 신청 가능

- 시군 최소배정인원 5명, 예비자 20% 별도선정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포함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온라인 신청서

연번	작성서류	비 고
1	자가진단표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2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참가신청서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기본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1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정부24, 주민센터
2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정부24, 주민센터
3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주민센터
4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 ‘24년 입사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서식 5호(고용·임금 확인서) 제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서식 6호 다운로드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발 급 처
1	근무처 및 소득확인서류 ① 임금근로자 :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하고 지사가 강원도에 소재하나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상에 근무처가 강원도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 서식 3호(재직증명서) 작성 제출 ※ 소득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②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4년 근로 시작한 경우 서식2호(고용·임금 확인서) 작성제출 ③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23년 창업한 경우 서식 4호(소득금액계산서)작성제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증빙서류 첨부)	서식 3호 다운로드 국세청 서식 2호 다운로드 국세청 서식 4호 다운로드
2	특별한 사유로 배우자와 연락두절된 경우 서식 5호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작성제출	서식 5호 다운로드
3	가구특성 증빙서류(1종만 제출) ① 장애인(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② 보호종료 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③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등록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등 ④ 다문화가족(귀화한 자에 한함) : 국적취득증명서 ※ 자녀 2명이상(신청인), 법정한부모인 경우 제출 불필요	• 정부24, 주민센터 • 보호시설 • 국가보훈처 • 정부24, 주민센터 •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주민센터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서식 1호 다운로드

□ 참가자 서류심사(시군)

❍ 1차 심사 : 행복e음(오픈마켓) 활용

- 행복e음 공적조회를 통한 소득 및 재산 확인

- 공적조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우선 반영하되, 신청자 제출 자료와

공적자료 간 차이가 과도할 경우 신청자에게 소명 요청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참가 여부 조회

종 류	조회대상	조회기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사업 (희망저축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신청자	시·군(행복e음 조회)
고용노동부, 통일부 등 자산형성지원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		시·군(행복e음 조회)
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 * 신청시 가입자제외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등)		시·군(행복e음 조회)

❍ 2차 심사 : 소득‧재산 수준, 거주‧근로 기간, 가구 특성 반영

- 소득수준

소득액	소득액(000원) 입력 후 해당 구간에 체크
구 분	140% 초과 ~ 150%	130% 초과 ~ 140%이하	120% 초과 ~ 130%이하	100% 초과 ~ 120%이하	100% 이하
배점(50점)	30	35	40	45	50

- 재산수준

재산액	재산액(00백만원) 입력 후 해당 구간에 체크
구 분	3억 원 초과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배점(20점)	4	8	12	16	20

※ 신청인(배우자 포함) 재산산정 방법

✔ 재산의 종류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등)으로만 구분 ※ 자동차 제외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금액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필요시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재산신고서에 작성된 금액으로 적용

✔ 금융재산 산정 제외

- 거주기간

거주기간	거주기간(00년00월) 입력 후 해당 구간에 체크
구 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배점(10점)	2	4	6	8	10

- 근로기간

근로기간	근로기간(00년00월) 입력 후 해당 구간에 체크
구 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배점(10점)	10	8	6	4	2

- 가구특성

가구특성	가구유형(장애인, 보호종료청년, 국가보훈, 한부모, 2자녀 이상, 다문화) 입력 및 해당사항 체크
구 분	해당 없음	해당 있음
배점(10점)	0	10

• 동점자 발생 시 선정 순서

① 소득수준 낮은 순 → ② 재산수준 낮은 순 → ③ 거주기간 긴 순 →

④ 근로기간 짧은 순 → ⑤ 가구특성 있는 순

❍ 제출방법 : 심사 결과를 점수순으로 정렬하여 제출(시군⇒도)

□ 대상자 선정 및 공고

❍ 대상자 선정 방법

- 시군별 배정인원(1~5순위) 별도 선정 후 잔여 인원 전체 취합

- 배정인원(90명)을 제외한 210명 선정 : 점수순

- 자진포기 등을 대비한 20%(60명) 별도 선발

❍ 선정자 공고 : ’24. 2. 8.(예정)

- 공고방법 : 도 및 사업 홈페이지 공고

Ⅴ		행정사항

❍ 행복e음(오픈마켓) 가입 및 권한 승인 : 시군 복지부서

❍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가입 : https://double.gwwell.kr/youth_cms

❍ 추경 예산 편성 : 대상자 선정 이 후

【서식 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1.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 지급서비스 제공 및 확인조사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인적정보 및 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 통장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분쟁 해결에 필요한 기간(최소 5년) ※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거부할 경우 사업 참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상기 목적과 보유기간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수집한 위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상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위 보유기간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아래 제3자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제3자: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행기관 등
부양의무자	신청자 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명
성명 :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2호】

고용·임금확인서

피고용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무 (구체적으로 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2024년 월 일 현재까지 (총 년 개월)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일 임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 급제	구 분	월분		월분		월분
		근무일수
		기 본 급 (단위 : 원)
		각종 수당 (단위 : 원)
		기타 금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합계 금액 (단위 : 원)
고용보험 가입여부			□ 가 입 □ 미 가 입
상기와 같이 현재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 사 업 장 명 : ○ 사 업 장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 : ○ 사 업 주 명 : (직인 또는 사업주 인) ○ 작 성 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청자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서식 3호】

재 직 증 명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재적사항	회 사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대표전화
	소 재 지
	근무부서		직위 및 직급
	재직기간
	용 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 참가 신청
상기와 같이 현재 피고용인이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4. . . 사 업 주 명 : (직인 또는 사업주 인)

【서식 4호】

						(단위: 원)
소득금액계산서(2023년)
주소지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 재 지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과 세 기 간 (2023. 0월 ~ 0월)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까지		. . .까지			. . .까지
총수입금액	① 총수입금액
	- 카드매출액
	- 현금영수증 매출액
	- 기타 수입액
필요경비	② 필요경비 총액
	- 제조비용
	- 인건비
	- 임차료
	- 차량유지비
	- 기타 관리비 등
소득금액 (①-②)
2024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 참가신청을 위해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 귀하
첨부: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증빙서류

【서식 5호】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배우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 와의 관계
	주 소			연 락 처
사 실 확 인 내 용
ㅇ 가족관계 해체시점 : ㅇ 가족관계 해체사유 : ㅇ 신청자의 현재생활상태 :
부양기피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 참가가 제한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향후, 상기 신고사실이 허위, 거짓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분(통장사업 탈락, 강원도 지원금 환수)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4. . .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