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인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미리 민원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청구하는 제도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처리절차

• 접수단계 : 정식 민원서류와 동일하게 접수

• 처리단계 : 처리 주무부서는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정밀검토 후 가부 여부를 결정

• 통보단계

― 민원의 가 ․ 부 여부와 조건 등 검토 결과 통보

― 불가 시 사유 및 대안 제시

― 정식민원 제출 시의 구비서류,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안내

☑ 처리기간

• 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정식 민원과 동일

• 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  대상사무 및 처리기간

• 석유판매업(주유소 ․ 용제)등록 : 7일

• 석유판매업(주유소 ․ 용제) 변경 등록 : 4일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허가 : 5일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 4일

• 고압가스 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 허가(복합) : 5일

• 고압가스 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 변경 허가(복합) : 4일

• 중소기업 공장설립사업계획 승인(변경) 신청 : 18일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 20일

• 도로점용허가신청 : 5일

• 농지전용신고(변경) / 허가(변경허가) :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