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감사시행 계획

2012.  1

속   초   시

(기획감사실)

2012년 추진목표

「전국 제1의 클린 속초」실현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정기 회계감사 실시 ⇒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 실시 ⇒ 예산절감 기여

취약 ․ 민원분야 및 공직감찰 강화 ⇒ 공직기강 확립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 업무행태 개선대책 제시

Ⅰ	정기 회계감사 실시

ꊱ 사업소 회계감사

○ 사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회계감사 실시로 업무담당자의 시행    착오 방지로 업무효율성 증대

○ 부당한 예산집행 관행을 불식시키고 지출과정에서 일체의 비리와

부정을 사전에 예방

1. 감사시기 : 2012년 3월

2. 대상부서 : 4개부서(부서별 3일간)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속초시박물관, 대포항개발사업소

3. 감사내용 : 2년주기

― 2년간 처리한 회계업무 및 물품관리 업무 전반

※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상호간 업무연찬 기회의 장으로 활용

ꊲ 본청 일상경비 지출관련 회계감사

○ 본청의 경상경비 등 소규모 일상경비 집행관련 자체감사의 기능과 역할 강화

○ 부당한 예산집행 관행을 불식시키고, 공직자 비리근절

1. 감사시기 : 2012년 10월

2. 대상부서 :  본청 전부서 (부서별 2일간)

3. 감사내용 : 매년

― 지출의 적정성 여부 및 부당 지출 여부 확인

― 편법, 불법적 예산의 집행사항 등

― 기금운영 및 지출현황, 물품관리 실태

Ⅱ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일상감사」

○ 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 상시 시행으로 시행착오  방지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비리요인 사전차단

1. 감사시기 : 사업시행(발주) 전 사전심사

2. 검토대상

― 토목공사 : 5억이상 10억 이하

― 건축공사 : 연면적 660㎡이상

― 용역사업 : 3천만원 이상 (학술용역 제외)

― 물품제조 및 구매 : 1천만원 이상(규격당 단가 1백만원 이상)

3. 감사방법

― 설계도서에 의한 설계 적정성 및 공사시행 및 품질․안전관리실태 등

― 서면감사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감사 병행

4. 감사반 편성 : 3명 (감사팀 직원)

Ⅲ	취약 ․ 민원분야 및 공직기강 감사

ꊱ 취약분야 및 민원감사

○ 매스컴, 신문 및 인터넷을 통한 뉴스 및 정보, 사전인지 등 불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

○ 고충민원 및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에 대한 감사실시

1. 감사시기 : 사안 발생시 별도 계획수립 추진

2. 대상부서 : 전 부서 대상

3. 감사내용 : 주민생활 불편 취약분야 및 민원발생 사안

※ 사회복지, 건설․건축, 쓰레기, 지적, 상․하수도, 도로․교통, 산림훼손 등

ꊲ 공직기강 감사

○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예방위주의 감찰활동 전개

○ 복무기강 해이 등 비리근절을 위한 취약시기 공직감찰 강화

1. 공직기강 점검단 편성 운영 : 7명 (기획감사실장 외 6명)

		단 장
		기획감사실장
제 1 반				제 2 반
반 장				반 장
감사담당				서무담당

반 원
직 급	성 명
지방시설7급	김 기 찬
지방행정7급	최 충 근

반 원
직 급	성 명
지방행정7급	김 용 선
지방행정7급	김 태 균

2. 감사시기 : 명절 전․후, 휴가철, 연말연시 및 수시

3. 대상부서 : 전 부서 대상

4. 감사내용

― 업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 선물, 향응수수 등

―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 거절 및 처리지연, 부당 반려행위

― 근무시간중 무단이석, 음주행위, 당직 근무시 음주행위 및

장기 결근행위에 대한 온정적 묵인행위

― 시간외 근무 부당 체크, 허위출장 개인 착복․편취 행위

― 공직내부 비밀 또는 대외보안 자료 고의 유출 및 관리소홀 행위 등

ꊳ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엄단

1. 감사시기 :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 전․후

2. 대     상 : 전 공무원

3. 감사내용

― 특정 정당의 당론이나 특정 정치인의 의사에 경도되어 시정     수행을 방해하는 등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 강화 ( ※ 4.11 국회의원 선거, 12.19 대선)

― 줄서기, 편가르기 등 사전선거개입 차단에 중점을 두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누수, 공백 등 기강해이 적극 차단

― 선거 등으로 통제력 약화를 틈탄 금품수수, 공금횡령, 직무상

비밀누설 등 비위행위 만연 가능성에 대비, 공직사회 유착

고리 차단

Ⅳ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 종합감사를 통해 동주민센터 행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문제점 파악으로 업무행태 개선

1. 감사시기 : 2012년 9월

2. 대상부서 : 4개부서 (부서별 3일간)

― 교 동, 노학동, 조양동, 대포동주민센터

3. 감사범위 : 2010. 1. 1 ~ 2011. 12. 31

4. 중점 감사사항 : 동 행정업무 전반

― 각종 지시사항, 민원처리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선정 등

― 민방위대원 편성, 교육이수, 주민등록관리, 보안관리규정 준수 등

― 각종 계약, 세입․세출, 물품관리 등

5. 감사반 편성 : 1개반 8명

― 감사반장 : 감사담당

― 감사반원 : 6개부서 8명

부서별	인원(명)	감 사 분 야	비 고
6개부서	8
기획감사실	3	- 감사총괄 및 감사 업무보조 - 민원, 각종 지시사항 - 예산․회계 지출, 보안 등
주민생활지원실	1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 차상위 계층 관리
회 계 과	1	- 계약, 물품관리 등
여성가족과	1	-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
민원봉사과	1	- 주민등록관리
재난산림관리과	1	- 민방위대원 편성관리 - 재난․재해 및 산불방지 등

※ 감사반원 : 감사대상 분야 업무에 근무한 소속 직원(6급)위주로 편성

6. 분야별 감사착안 사항

분 야	감사착안사항	관련법령
민원서류 접수처리	ｏ민원사무처리기간 계산의 적정여부 - 5일이하 민원 : 공휴일, 토요일 불산입, 시간단위 계산 - 6일이상 민원 : 초일산입, 공휴일 불산입, 일단위계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ｏ민원사무처리 원칙의 준수 - 민원사무는 타 업무에 대하여 우선처리 - 특별한 이유없이 민원처리 지연은 안됨	- 법 제5조
	ｏ민원서류 접수지연 및 부당한 접수 거부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수 보류, 거부, 반려 여부	- 법 제9조
	ｏ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내부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 - 행정정보이용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 법 제10조
	ｏ민원사무처리 진행상황의 통지 적정여부 - 접수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 요청시 처리진행 상황과 처리예정일등을 서면으로 통지여부	- 시행령 제23조
	ｏ민원처리기간의 연장 등 처리적정 여부 ｏ기관 또는 부서간 협의소홀로 지연처리	- 시행령 제14,16조
	ｏ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접수 및 처리가 기한내 이루어 지는 여부 : G4C 등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전자민원창구운영 지침

분 야	감사착안사항	관련법령
보안관리 ․ 주민등록 ․ 민 방 위	ｏ전시임무카드 작성 -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변경시 즉시 정비	- 보안업무시행규칙
	ｏ안전지출 파기계획 수립실태
	ｏ비밀보유현황 및 관리실태 ｏ비밀관리기록부 등 관련부책 관리실태
	ｏ비밀관리기록부 등 관련부책 관리실태
	ｏ보안진단의 날 실시여부 - 재분류 검토 등 보안진단 점검의 날 (매월 첫째주 금요일) 운영실태
	ｏ전입신고시 통장 사후확인 및 담당부서 경유 확인
	ｏ주민등록 분실신고시 과태료 징수 여부 ｏ습득 주민등록증 관리실태 ｏ재발급 주민등록증 교부실태	- 주민등록법
	ｏ주민등록번호 조립부 관리실태
	ｏ주민등록번호 적정 부여확인
	ｏ민방위대원의 교육이수 여부
	ｏ교육훈련 면제자 관리 적정

분 야	감사착안사항	관련법령
사회복지 업무전반	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적정성 - 급여신청서 방치사례 여부 - 교육급여대상자의 분기별 학적 조회 여부 ｏ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 확인 관리 〔정기조사〕 - 년1회이상 조사여부 〔수기조사〕 - 임시․일용직 근로자 : 반기별 1회 -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불이행자 등 근로능력이 있으나,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자 : 분기별 1회 - 조건부과 제외대상자 중 환경적응 기간에 있는자 - 공공근로,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직업적응훈련, 자활적응훈련등 자활사업 참여자 : 매월 소득파악 - 소득 평가액을 하향조정한 자 : 1개월 이내에 확인 - 30일 이상의 장기입원환자 : 6월내 급여 공제 확인 ※ 30일초과 입원일수에 대해 식대중, 본인 일부부담액 보전후 생계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5조, 제21~22조
	ｏ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 적정여부 - 보장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급 적정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감안 지급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9~20조
	ｏ 수급자의 자녀학자금 지원 적정여부 - 학자금 감면자에 대한 지원여부 - 휴학, 자퇴 등 지급중지자에 대한 지급여부 ｏ 기초생활보장 신규책정 수급자 급여개시일 기준 지급액 적정여부 - 15일 기준 이전,이후 급여액 적정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시행령 제16조 - 시행규칙 제14~16조 - 시행규칙 제28조
	ｏ해산 및 장제급여비 지급 적정여부 - 급여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지급여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 받는 경우 차감지급 여부	- 법 제13~1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

분 야	감사착안사항	관련법령
사회복지 업무전반	ｏ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 적정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타법에 의하여 교육비를 지급 받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만큼 감액 및 이중지급 여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21조
	ｏ 장애수당 등 지급대상의 적정여부 - 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필요한 자 - 장애아동보호수당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중중 장애로서 18세미만의 장애아동 보호 양육하는 자 - 보호수당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중중장애로서 18세이상 장애인을 보호 양육하는 자(20세이하로서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제외)	- 시행령 제25조
	ｏ 모부자 가정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 이중 지급여부 등	- 모부자보호법 제12조
	ｏ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의 적정성 - 경로연금지급 정지사유자 지급여부	- 노인복지법 제9조~12조 - 시행령 제15조 -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세 출 ․ 세외수입 ․ 물품관리	ｏ 업무추진비 등 사전협의 예산 적정집행 여부 - 해당목적사업에 적정사용 - 동장 중심으로 사용금지 - 경조사비 : 공적용도로만 집행 - 신용카드 사용원칙 준수 ｏ 정당한 채주외의 지급시 적정여부 ｏ 공공요금 등 납기일 이후 지출자료 가산금관계 ｏ 착오 지출로 인한 반납액 정리 상황 ｏ 부적정 예산집행 사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247호)
	ｏ 신용카드 결재통장 정상 지출외 다른 거래내역 유무 여부 ｏ 신용카드 발급대장 및 현금영수증 카드사용부 비치 여부 ｏ 신용카드의 보관 및 관리

Ⅴ	행정사항

ꊱ 회계감사 및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수감준비 철저

○ 사업소회계감사 및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 사업소(‘12. 3월)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박물관, 대포항개발사업소

― 동 주민센터 (‘12. 9월) : 교동, 노학동, 조양동, 대포동

○ 본청 일상경비 지출관련 회계감사 : 2012. 10월중

― 본청 전부서 (17개부서)

ꊲ 복무기강 확립 및 음주운전 금지

○ 복무기강 확립 및 음주운전 금지 : 연중

○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철저

2012 부서별 감사 일정(안)

감 사 명	대상기관	감 사 기 간	비 고
사업소 회계감사 (4개부서)	농업기술센터	‘12. 3월중 (부서별 3일간)
	속초시 보건소
	속초시 박물관
	대포항개발사업소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4개부서)	교 동 주민센터	‘12. 9월중 (부서별 3일간)
	노학동 주민센터
	조양동 주민센터
	대포동 주민센터
본청 일상경비 지출관련 감사 (17개 부서)	본청 전부서	‘12.10월중 (부서별 2일간)

※ 감사일정은 상급기관 감사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