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1 채무관리계획

Ⅰ. 총괄

○ 채무 등 현황(‘15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53,568	53,568	0	42	7

< 우발채무 등 현황(‘15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발채무					BTO (MRG 및 SCS 부담추정액)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부지매입확약주1)	토지리턴제주2)	기타 유형주3)
금 액		해	당	없	음

Ⅱ.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 2016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말 잔액	‘15년 잔액			‘16년 잔액(연말 추정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57,737	0	4,168	53,569	0	5,238	48,329
일 반	29,580	0	2,460	27,120	0	3,120	24,000
기 타	23,000	0	200	22,800	0	610	22,190
공기업	5,157	0	1,508	3,649	0	1,508	2,139
기 금	0	0	0	0	0	0	0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채무 증감 추세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연평균 증감률
잔 액	69,096	66,179	57,737	53,568	48,329	-8
발 행 액	4,000	4,000	0	0	0
상 환 액	3,222	6,916	8,442	4,168	5,238

【채무의 증감 원인 】

○ ‘12~’13년 2,917백만원 감

지방교부세 감액보전을 사유로 4,000백만원 차환발행하였으며

지방채 원금 3,222백만원을 상환함

○ ‘13~’16년 17,850백만원 감

지방채 원금 17,850백만원을 상환함

2. 채무 전망

□ 2017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16년말 잔액	‘17년		‘17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48,329	0	20,950	27,379

□ 2018∼2021 회계연도 채무 전망

○ 지방채발행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으며

○ 지방채상환

2017년 말까지 긴축적 재정관리를 통해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이를

통해 형성 된 여유재원은 2018년 5,280백만원 4%의 고금리를 조기

상환하는데 우선 사용 될 예정

2019년 이후 잔여지방채 15,970백만원을 관리하며 조기상환함으로써

2021년까지 지방채 제로화 달성

3. 채무 관리방안

□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27,379	18,480	15,970	13,460	10,950	-20
증 감 액(a-b)			-37,379	-20,950	-8,899	-2,510	-2,510	-2,510
	발 행 액(a)		0	0	0	0	0	0
		지역개발기금	0	0	0	0	0	0
	상 환 액(b)		37,379	20,950	8,899	2,510	2,510	2,510
		지역개발기금	27,280	15,160	6990	1,710	1,710	1,71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37,379	-20,950	-8,899	-2,510	-2,510	-2,510
	일반회계		-21,600	-12,900	-6,300	- 800	- 800	- 800
	기타특별회계		-13,640	- 6,800	-1,710	-1,710	-1,710	-1,710
	공기업특별회계		- 2,139	- 1,250	- 889	0	0	0
	기 금		0	0	0	0	0	0
발 행 계획액	계 (A)		0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상 환 예정액	계 (B)		37,379	20,950	8,899	2,510	2,510	2,510
		조기상환액**	18,070	12,790	5,280	0	0	0
	일반회계		21,600	12,900	6,300	800	800	800
		조기상환액	12,980	7,700	5,280	0	0	0
	기타특별회계		13,640	6,800	1,710	1,710	1,710	1,710
		조기상환액	5,090	5,09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2,139	1,250	889	0	0	0
		조기상환액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조기상환액	0	0	0	0	0	0

○ 2017년 채무관리목표액 20,950백만원

2017년 각 회계별 목표액은 일반회계 12,900백만원, 기타특별회계

6,800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250백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조기상환액 7,700백만원은 ‘17년 2회추경시 대포항

호텔부지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조기상환할 예정이며 기타특별회계

5,090백만원은 ‘17년 1회추경 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조기상환

예정임

○ 2018년 채무관리목표액 8,899백만원

2018년 각 회계별 목표액은 일반회계 6,300백만원, 기타특별회계

1,710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89백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조기상환액 5,280백만원은 ‘18년 당초예산에 편성하

여 조기상환할 예정임

○ 2019∼2021년 채무관리목표액 년간 2,510백만원

2019년 이후 각 회계별 년간목표액은 일반회계 800백만원, 기타특별

회계 1,710백만원이며

19년 이전까지 4%이상의 고금리는 조기상환을 통해 정리할 예정이

며 19년 이후 저금리 지방채는 기존 상환계획에 따라 관리 후 재정

여건에 맞춰 여유재원으로 조기 상환

□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현황(‘15회계연도)/ 계획(’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 (B/A)
		계 (B)	채무상환 적 립	조기상환
’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20,089	0	0	0	0
’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28,503	0	0	0	0

【 감축재원 확보 관련 】

○ 감축재원 확보방안

분 야	확보방안
세출 구조조정	1.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소모성 행사성 사업 재검토 2.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한 사업 축소 및 보류 3. 투자심사 강화를 통한 사업타당성 심의 강화 및 예산 낭비요인 제거

Ⅲ 우발채무(해당내역 없음)

Ⅳ BTO사업의 MRG 및 SCS(해당내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