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기    간 : 2022. 4. 18.(월)~5. 3.(화)

□ 수감부서 : 6개 부서(농업기술센터, 보건소 3, 시립박물관, 도서체육센터)

□ 감 사 반 : 3명(감사담당 외 2명)

□ 감사범위 : 2020. 4. 1.~2022. 3. 31.

□ 감사내용
- 지출의 적정성 여부 확인, 편법‧불법적 예산의 집행사항 적발
- 계약업무 집행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물품관리 실태 점검

- 복무관리 실태 점검 등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확인

□ 주요 지적사항 내용

1.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미첨부	5건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 계약상대자로부터 강원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음.

2. 통장 예금이자 및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소홀	1건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보관·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통장 예금이자와 포인트 환급금을 세입처리 하지 않음.

3. 세출예산 과목집행 부적정	4건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무원 급량비 등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시 집행하며, 공공운영비(201-02)는 공공요즘 및 제세, 차량·선박비,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등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물품 및 자산취득비(405-01)나 시설비(401-01)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재물조사대상인 비품 구입을 사무관리비로 하는 등 지출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4. 일상감사 미이행	3건

□ 「속초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에 따라 사전에 심사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 일상감사 규정을 소홀히 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사업을 추진함.

5. 행사실비 지원금 지출 부적정	1건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사실비 지원금은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를 민간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그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6.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2건

□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라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월 20일이 지나서 지출한 사실이 있음.

7. 계약업무 처리의 부적정(대가지급 지연)	1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용역 계약대금 청구일 보다 17일 지연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8. 물품관리 소홀	1건

□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제4조,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그 가능 금액은 단가 30백만원 이하임에도
➤ 불용결정 권한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불용결정 및 처리한 사실이 있음.

9. 복무관리 소홀(공무직 포함)	3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10호, 2022. 6. 17.)」 에 따라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라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누계 병가일수가 6일이 초과된 직원에 대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 소홀.

10. 지출업무 처리 소홀	1건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7조에 따라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등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 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함에도
➤ 그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11. 소득세 원천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1건

□ 「소득세법」제21조, 제37조, 제129조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지급금액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8.8%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수당 전액 지급.

12. 출장여비(운임, 관내출장여비) 청구 및 수령 부적정	2건

□ 「공무원 여비 규정」제13조, 제18조에 따라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하며,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여비(관내)는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관외여비(운임)와 관내출장여비를 잘못 지급한 사실이 있음.

13. 계약업무 처리 소홀	2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및 제8조,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등 계약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정산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환경보전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공사계약에 대하여 공사내역서에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를 미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설계 용역)에 대하여 용역손해배상보험증서를 미징구 하는 등
➤ 각종 정산 누락, 설계 미반영, 증권 및 보증서 미징구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연번	부 서 별	지 적 사 항	처 분 계 획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조치 방법	금액(원)
	계	27건(시정10, 주의17)	27		1,312,300	-
1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미첨부	시정	환수	125,000
2	☺	통장 예금이자 및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소홀	시정	세입	442,860
3	☺	세출예산 과목집행 부적정	주의
4	☺	일상감사 미이행	주의
5	☺	행사실비 지원금 지출 부적정	주의
6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미첨부	시정	환수	45,000
7	☺	세출예산 과목집행 부적정	주의
8	☺	일상감사 미이행	주의
9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주의
10	☺	계약업무 처리의 부적정(대가지급 지연)	주의
11	☺	물품관리 소홀	주의
12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미첨부	시정	환수	20,000
13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주의
14	☺	복무관리 소홀	시정
15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미첨부	시정	환수	120,000
16	☺	세출예산 과목집행 부적정	주의
17	☺	지출업무 처리 소홀	주의
18	☺	소득세 원천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9	☺	출장여비(운임) 청구 및 수령 부적정	시정	환수(가산)	60,000
20	☺	출장여비(관내출장여비) 청구 및 수령 부적정	시정	환수(가산)	210,000
21	☺	계약업무 처리 소홀	주의
22	☺	공무직 복무관리 소홀	시정	환수	117,790
23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미첨부	시정	환수	160,000
24	☺	세출예산 과목집행 부적정	주의
25	☺	일상감사 미이행	주의
26	☺	계약업무 처리 소홀	주의
27	☺	복무관리 소홀	시정	환수	11,650

□ 처분요구 목록

【 일련번호 : 1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사실 미확인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공사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물품 구매 수리‧제조‧기타 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지역개발채권 미징구 내역

(단위: 원)

지급일자 (지급명령번호)	적 요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미징구 채권금액
2022.1.19. (26)	2022년 1월분 무인전자경비 사용료 지출결의	-	1,380,000	30,000
2022.1.28. (60)	2022년 1월분 사무실 복사기 임대료 지출결의	-	4,224,000	95,000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표 1]과 같이 2022년 무인전자경비 사용료 지출결의건 등에 대한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금125,000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해당업체로부터 125,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통장 예금이자 및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6조,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7.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보관·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예금이자 및 포인트 발생 현황

(단위: 원)

연번	계좌번호	예금이자	이자발생일	유류포인트	포인트발생일	카드포인트 (인센티브)
계		6,995		435,870	-	누락
1	***-**-******	1,145	2020. 6. 28.	80,800	2020. 11. 20.	캐시백신청 누락(2020년, 2021년)
		1,465	2020. 12. 27.	144,340	2020. 11. 20.
		1,221	2021. 6. 27.	43,130	2021. 11. 25.
		1,614	2021. 12. 25.	167,600	2021. 11. 25.
2	***-**-******	220	2020. 6. 28.	-	-	-
		380	2020. 12. 27.
		580	2021. 6. 27.
		370	2021. 12.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표 1]과 같이 2020년~2021년 신용카드 계좌와 공공요금 계좌에서 발생한 총 이자 6,995원에 대하여 세입조치하지 않았고, 유류공동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환급금 435,870원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결제계좌로 환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조치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2020년, 2021년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카드포인트)에 대하여 협약한 금고은행에 지급 요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2020년~2021년 발생한 예금이자 총6,990원, 환급받은 유류포인트 총435,870원과 누락된 카드 포인트에 대하여 즉시 세입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좌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세출예산 과목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와 사무용 잡품비,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의 제작비, 현수막 및 명패 제작비,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비, 신문 잡지 등의 구입비, TV 등에 의한 공고료, 기계·집기 등 소규모 수선비, 기타 등기 수수료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하여야 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또는 시설비(401-01)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비의 경우 주로 자본형성적 경비로서 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예산집행 현황

(단위: 원)

적요	지급명령번호 (지출일자)	지급금액	지급처	지출과목	정당과목
2020년 12월분 우편물 우편요금지출 결의	8 (2021.1.11.)외 11건	168,050 (총 4,935,430)	-	201-01	201-02
2021년도 1월분 기상관측 정보시스템 사용료지출결의	42 (2021.1.20.) 외 10건	8,710 (총95,810)	-	201-01	201-02
유기동물보호소 맹견 의무보험 가입	94 (2021.2.8.)	32,660	-	201-01	201-02
2021년 농기계 임대은행 농업기계 종합보험 가입(2021.03.01~2022.02.28)	105 (2021.2.22.)	2,412,210	-	201-01	201-02
임시거점소독장소 연장운영에 따른 보험가입 비용 지출 결의	137 (2021.2.26.)	45,100	-	201-01	201-02
2층 소장실 사무의자 구입	139 (2021.3.3.)	200,000	-	201-01	405-01
실험실습포 정비 포크레인 유류대 구입	223 (2021.3.25.)	77,780	-	201-01	201-02
2021년 농기계 임대은행 농업기계 종합보험 가입2차(21.5.11~22.2.28)	407 (2021.5.7.)	1,721,200	-	201-01	201-02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급을 위한 지폐 계수기 구입	453 (2021.5.24.)	276,000	-	201-01	405-01
실험실습포 예초기 가동 휘발유구입	513 (2021.6.4.)	92,320	-	201-01	201-02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물품구입	643 (2021.6.28.)	330,000	-	201-01	405-01
우산빗물제거기 물품구입	940 (2021.9.3.)	726,000	-	201-01	405-01
유기동물보호소 사체처리 관리를 위한 저울 구입	14 (2022.1.12.)	423,000	-	201-01	405-01

그런데도 ☺에서는 [표 1]과 같이 공공운영비로 집행해야할 우편물 발송비를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등 지출집행 과목을 부적정하게 적용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기준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위 처분내용에 대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일상감사 미이행

관 계 부 서  ☺

내       용

「속초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르면 속초시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인 감사로 일상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속초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분	대상사업 및 범위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 1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계약업무	「속초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업무 →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사업
예산관리 업무	□ 5천만원 이상 예비비 집행(단, 재해복구비 제외) □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 기관의 주거래 은행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표 1] 일상감사 미이행 현황

(단위: 원)

적 요	지급일자 (지급명령번호)	지출과목	지급금액	비 고
가축질병 발생방지를 위한 축산방역차량 신규구입	2021. 2. 16. (85)	405-01	22,852,740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일상감사 미이행
2021년 상반기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구입	2021. 3. 25. (216)	206-01	57,043,870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일상감사 미이행
가축전염병 예방용 드론 신규구입	2021. 6. 18. (570)	405-01	22,118,800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일상감사 미이행
2021년 하반기 광견병 미끼백신 구입	2021. 10. 26. (1104)	206-01	56,025,230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일상감사 미이행
2022년 상반기 광견병 미끼백신 구입	2022.3.30. (207)	206-01	62,714,550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일상감사 미이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표 1]과 같이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제조 및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대상이므로 사전에 심사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상감사 규정을 소홀히 하여 업무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초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등에서 정한 지침 및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행사실비 지원금 지출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에 따라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사실비 지원금은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를 민간인에게 지급하되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에 준하여 계좌 입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위: 원)

구분	지급명령번호 (지급일자)	적 요	지출금액	대상자	비고
2	101 (2021.2.22.)	2021년 농촌지도자강원도연합회 1분기 정기이사회 참석자 여비 지급	44,600 (교통비 28,600) (식비 16,000)	-	개최결과 (11:00~13:30)

[표 1] 행사실비 지원금 지급 현황

그러나 ☺에서는 [표 1]과 같이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여비를 지급하는 등 행사실비 지원금 지출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에서 정한 지침 및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사실 미확인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공사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물품 구매 수리‧제조‧기타 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지역개발채권 미징구 내역

(단위: 원)

지급명령번호 (최초지급일자)	적 요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미징구 채권금액
1396 (2020.8.26.)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볼링장 대관 용역	-	1,995,000	45,000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표 1]과 같이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볼링장 대관 용역에 대한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금45,000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해당업체로부터 45,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세출예산 과목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로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01(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TV・신문・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수수료,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운영비(201-02)는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물 발송대,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료,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류대 및 차량소모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공요금은 전기, 우편 등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말하고 제세는 세금의 종류를 말함. 공영방송 TV 수신료처럼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는 공공요금으로 간주하나, IP TV처럼 가격의 경쟁이 성립하며 민간 경영사업자가 공급하는 서비스는 공공요금이 아님.

[표 1]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원)

적요	지급명령번호 (최초지출일자)	총 지급금액	지급처	지출과목	정당과목
2021년 1월 신용카드 가맹점 후취수수료 지출 외 11건	24 (2021.1.14.)	592,990	-	201-02	201-01
2021년 1월 TV유선방송 사용료 지출 외 11건	39 (2021.1.18.)	442,860	-	201-02	201-01

그런데도 ☺에서는 [표 1]과 같이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유선방송 사용료를 공공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기준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위 처분내용에 대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일상감사 미이행

관 계 부 서  ☺

내       용

「속초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르면 속초시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인 감사로 일상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속초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분	대상사업 및 범위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 1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계약업무	「속초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업무 →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사업
예산관리 업무	□ 5천만원 이상 예비비 집행(단, 재해복구비 제외) □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 기관의 주거래 은행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표 1] 일상감사 미이행 현황

(단위: 원)

적 요	대금지급일	지출과목	지급금액	비 고
유·무료 지자체사업 독감 백신 구입	2091 (2021.11.2.)	307-01	26,490,800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일상감사 미이행
어르신 독감 백신 구입(의료기관용)	2148 (2021.11.9.)	307-01	141,873,000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일상감사 미이행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	2600 (2021.10.28.)	405-01	30,635,130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일상감사 미이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표 1]과 같이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제조 및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대상이므로 사전에 심사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상감사 규정을 소홀히 하여 업무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초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등에서 정한 지침 및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6조(회계연도) 및 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회계법」제7조에 따라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현황

(단위: 원)

적 요	대금지급일	지출과목	지급금액	비 고
2020년 12월 공중보건의 숙소관리비 지출	2021.1.28.	201-01	96,540
2020년 4/4분기 방사선종사자 피폭선량측정 수수료(구강보건실)지출	2021.1.29.	201-01	15,300
2021년 1월 원격판독 청구건(유저등록비·운영비 및 전송료) 지출	2021.2.5.	201-01	112,640	이용기간 20년 12월
2020년 4/4분기 방사선종사사 피폭선량 측정 수수료 지출	2021.2.5.	201-01	30,600
2022년 1월 속초시 보건소장 관사 임차료 지출	2021.12.23.	201-01	600,000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표 1]과 같이 2020년 12월 공중보건의 숙소관리비 지출 등을 1월 20일이 지나서 지출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 등에서 정한 지침 및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계약업무 처리의 부적정(대가지급 지연)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회계법」 제29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하고,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대가지급 지연 현황

(단위: 원)

연번	적 요	계약상대자	지급금액	대가지급일	비고
1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볼링장 대관 용역	-	475,000	2020.12.14.	세금계산서 발행일 20. 11. 20.

그런데 ☺에서는 [표 1]과 같이 업체가 대금 청구 시 2021년 11월 20일에 대금을 청구하였는데도 그에 대한 계약 대금을 17일 지연된 12월 14일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신속히 지급하여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물품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

내       용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제4조,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1]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

구분	물품관리관	불용결정 가능 금액
속초시의회	의회사무과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직속기관 및 사업소	관서의 장
동	동장

[표 2] 불용물품 처리 현황

(단위: 원)

물품명	취득일자	취득금액	불용처리 일자	비고
혈구계수기세트	2000. 3. 14.	44,000,000	2020. 5. 13.

그런데 ☺에서는 [표 2]와 같이 불용결정 권한이 없는 단가 3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회계과로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물품을 관리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사실 미확인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공사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물품 구매 수리‧제조‧기타 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지역개발채권 미징구 내역

(단위: 원)

지급명령번호 (지급일자)	적 요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미징구 채권금액
95 (2022.3.31.)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현수막 제작 구입	-	1,565,000	20,000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표 1]과 같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현수막 제작 구입에 대한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금20,000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해당업체로부터 20,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6조(회계연도) 및 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회계법」제7조에 따라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현황

(단위: 원)

적 요	대금지급일	지출과목	지급금액	비 고
2021년 12월~2022년 1월 원격판독 청구건 [유저등록비,운영비 및 전송료]지출	2022. 3. 3.	201-01	205,260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표 1]과 같이 2021년 12월~2022년 1월 원격판독 청구건[유저등록비,운영비 및 전송료]지출 건에 대하여 1월 20일이 지나서 지출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 등에서 정한 지침 및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4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복무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2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10호, 2022. 6. 17.)｣ 에 따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며,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1] 병가 사용 현황

(단위: 원)

대상자	휴가시작	신청 휴가일수	휴가구분	비고
-	2021. 12. 27.	1일	병가	총 병가누계일수 7일 5시간 30분
-	2021. 12. 9.	1일	병가
-	2021. 10. 15.	1일	병가
-	2021. 9. 27.	1일	병가
-	2021. 5. 26.	1일	병가
-	2021. 5. 6.	7시간	조퇴
-	2021. 5. 3.	1시간 30분	조퇴
-	2021. 4. 19.	1시간	조퇴
-	2021. 4. 6.	2시간	지각
-	2021. 3. 17.	1시간 30분	외출
-	2021. 3. 9.	1시간 30분	외출
-	2021. 1. 22.	4시간	지각
-	2021. 1. 21.	1일	병가
-	2021. 1. 20.	2시간	조퇴
총 연가일수(A)	실제 연가 사용일수(B)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은 병가 일수(C)	실제 저축 일수	실제 저축가능 일수(A-B-C)
21	18.38	1.68	2	0.9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표 1] 같이 연간 누계 병가일수가 6일이 초과된 직원에 대하여 진단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를 저축하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일수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고 저축한 연가일수(1.06일)에 대하여 반납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5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사실 미확인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공사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물품 구매 수리‧제조‧기타 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지역개발채권 미징구 내역

(단위: 원)

지급일자 (지급명령번호)	적 요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미징구 채권금액
298 (2020.5.13.)	박물관 전산시스템 서버 구축	-	9,047,000	120,000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표 1]과 같이 박물관 전산시스템 서버 구축에 대한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금120,000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해당업체로부터 120,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6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세출예산 과목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와 사무용 잡품비,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의 제작비, 현수막 및 명패 제작비,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비, 신문 잡지 등의 구입비, TV 등에 의한 공고료, 기계·집기 등 소규모 수선비, 기타 등기 수수료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하여야 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운영비(201-02)는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물 발송대,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료,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류대 및 차량소모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은 시설비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또는 시설비(401-01)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비의 경우 주로 자본형성적 경비로서 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원)

적요	지급명령번호 (지출일자)	지급금액	지급처	지출과목	정당과목
속초 문화시설(☺)내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관련 농지보전부담금(추가) 지출	579 (2020.8.27.)	493,690	-	201-01	401-01
예초기 연료 구입	735 (2020.11.5.)	410,400	-	201-01	201-02
동지행사 자원봉사자 도시락 구입	847 (2020.12.23.)	72,000	-	201-01	301-09
2021년 상반기 공공기관 유류공동구매 구매수수료 지출	414 (2021.6.30.)	2,020	-	201-02	201-01

그런데도 ☺에서는 [표 1]과 같이 시설비로 집행해야 할 농지보건부담금 지출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기준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위 처분내용에 대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7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지출업무 처리 소홀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등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 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회계 증빙서류 누락 현황

(단위: 원)

지급일자	적 요	지급처	지급금액	비고
2020. 5. 15.	화장실 소모품 구입	-	525,000	세금계산서 누락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표 1]과 같이 화장실 소모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을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8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소득세 원천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소득세법」제21조제1항19조에 고용과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또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87조1의2에 따르면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9조제1항제6호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강사수당 지급 현황

(단위: 원)

강사명	강의명	수당금액(A)	필요경비(B=A*60%)		기타소득금액 (C=A-B)	공제액			실수령액
						소득세 (D=C*20%)	주민세 (D*10%)	합계
-	-	150,000		90,000	60,000	12,000	1,200	13,200	150,000

그러나 ☺에서는 [표 1]과 같이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지급금액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8.8%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당 전액을 지급하는 등 소득세 징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세법」등에서 정한 지침 및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9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출장여비(운임) 청구 및 수령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라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출장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관외출장 여비지급 현황

(단위: 원)

구 분	관외출장 현황				출장여비	비 고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목적
1	-	춘천	20. 5. 16.	제4회 강원도 박물관미술관 교육문화체험박람회 참여	60,000 (일비 20,000) (식비 20,000) (운임 20,000)	제348호 (2020.6.2.)
	-	춘천	20. 5. 16.	제4회 강원도 박물관미술관 교육문화체험박람회 참여	60,000 (일비 20,000) (식비 20,000) (운임 20,000)	제348호 (2020.6.2.)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3조에 따라 자가용 이용한 경우 증거서류(자가용 사용) 미제출 및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은채 출장여비(운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과다지급한 운임비 20,000원 및 가산징수액 40,000원 등 총 60,000원을 환수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0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출장여비(관내출장여비) 청구 및 수령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속초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3조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여비는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2021. 11. 30.) 부칙에 따라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 12. 9.부터 시행

[표 1] 관내출장 여비지급 현황

(단위: 원)

성명	출장일자	출장시간	공용차량 사용 여부	지급액 (부당수령액)	비고
계			14건	70,000 (70,000)
-	21. 5. 21.	3시간 37분	○	5,000 (5,000)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전 여비 수령
-	21. 5. 21.	3시간 38분	○	5,000 (5,000)
-	21. 5. 21.	3시간 36분	○	5,000 (5,000)
-	21. 5. 21.	3시간 36분	○	5,000 (5,000)
-	21. 5. 21.	3시간 34분	○	5,000 (5,000)	퇴직
-	21. 11. 20.	2시간	○	5,000 (5,000)
-	21. 12. 11.	2시간	○	5,000 (5,000)
-	21. 11. 20.	2시간	○	5,000 (5,000)
-	21. 12. 11.	2시간	○	5,000 (5,000)
-	21. 11. 20.	2시간	○	5,000 (5,000)
-	21. 12. 11.	2시간	○	5,000 (5,000)
-	21. 11. 20.	2시간	○	5,000 (5,000)	퇴직
-	21. 12. 11.	2시간	○	5,000 (5,000)
-	21. 12. 11.	2시간	○	5,000 (5,000)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 출장공무원 중 공용차량 사용 출장자의 출장비 부당수령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 현황과 같이 총 14건, 70,000원의 출장비를 부적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과다지급한 관내출장여비 45,000원 및 가산징수액 165,000원 등 총 210,000원을 환수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1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계약업무 처리의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가. 설계 미반영에 관한 사항(산재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공사 ➀ 2020. 7. 1. 이전 → 4천만 원 ➁ 2020. 7. 1. 이후 → 2천만 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4호, 2019. 12. 13.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3.43%∼1.20%까지 적용함.

나. 준공대가 정산에 관한 사항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 세부산출기준과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용역손해배상보험 증서 미징구에 관한 사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 그 배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의 경우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1] 계약 현황

(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지급명령번호 (지급일자)	비고
1	☺ 피난민가옥 강판지붕 설치 공사	-	15,960	218 (2020.4.3.)	마대 환경보전비 사용 불가
2	☺ 피난민가옥 지붕 전시연출 공사	-	14,196	224 (2020.4.9.)	환경보전비 정산 누락
3	☺ 우물 보호각 지붕 전시연출 보완공사	-	2,270	252 (2020.4.22.)	산재보험료 설계 미반영
4	수목식재(연산홍1100본) 시행	-	1,085	330 (2020.5.27.)	산재보험료 설계 미반영
5	이북5도 가옥 문창호 벽지 보수공사	-	2,185	663 (2020.10.8.)	산재보험료 설계 미반영
6	발해역사관 내 체험학습실 소방설비 설치공사	-	3,300	622 (2020.9.18.)	산재보험료 설계 미반영
7	☺ 방역시설물 제작설치공사	-	5,190	763 (2020.11.19.)	산재보험료 설계 미반영
8	☺ 제1전시실앞 방수공사	-	4,990	874 (2020.12.29.)	산재보험료 설계 미반영
9	실감콘텐츠체험관 편의시설 보강공사	-	5,190	809 (2020.12.8.)	산재보험료 설계 미반영
10	대포만세운동기념관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	-	10,415	93 (2021.2.24.)	손해배상공제증권 누락
11	☺ 실향민문화촌 초가가옥 이엉잇기 공사 설계용역	-	5,049	595 (2021.9.16.)	손해배상공제증권 누락
12	☺ 기획전시실 조명시설 공사	-	24,034 (도급 3,744관급 18,610)	189 (2022.3.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 미반영

그런데, ☺에서는 [표 1]과 같이 ☺ 피난민가옥 강판지붕 설치공사 및 전시연출 공사에 대하여 정산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환경보전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공사계약에 대하여 공사내역서에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를 미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엔지니어링 사업(설계 용역)에 대하여 용역손해배상보험증서를 미징구 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계약관련 서류 징구 등 계약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2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복무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

내       용

｢속초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직근로자 등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근로시간 전에 결근사유 및 결근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구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여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두 또는 유선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출근을 하는 때에 결근사유 및 결근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를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속초시립풍물단원 복무규정｣ 제33조에 따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속초시립풍물단원 복무규정｣ 제15조,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1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라 자녀가 있는 단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2] 공무직 복무신청 현황

대상자	휴가시작	신청 휴가일수	휴가구분(사유)	비고
-	2020.1.15.	2시간	외출
-	2020.1.28.	2시간	외출
-	2020.1.28.	5시간	조퇴
-	2020.2.19.	1시간	외출
-	2020.2.25.	30분	조퇴
-	2020.2.26.	2일	병가
-	2020.2.28.	1일	외출
-	2020.4.9.	2시간	외출
-	2020.5.21.	1시간	외출	진단서 첨부
-	2020.6.5.	2시간	외출	진단서 첨부
-	2020.6.16.	5시간	조퇴
-	2020.7.7.	2시간	외출
-	2020.7.15.	1시간	외출
-	2020.10.8.	1시간	외출
-	2020.10.23.	2시간	조퇴
-	2020.11.7.	1일	병가	총 사용일수 7일 2시간 30분 진단서 첨부 공제 3시간 총 진단서 미첨부된 병가사용일수 6일 7시간 30분
-	2020.4.16.~4.18.	3일	특별휴가 (형 장인 간병)	특별휴가 사용대상 아님
-	2020.4.21.~4.23.	3일	〃
-	2020.4.25.	4시간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유급
-	2020.4.25.	4시간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유급
-	2020.5.2.	1일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유급
-	2020.5.23.	1일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무급처리 확인
-	2020.5.26	1일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무급처리 확인
-	2020.9.12.	1일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유급
-	2020.9.25.~9.26.	2일	특별휴가 (코로나19 자녀돌봄)	무급처리 확인
-	2020.10.6.~10.7.	2일	특별휴가 (코로나19 자녀돌봄)	유급 (자녀돌봄 3일 모두 사용으로 무급처리 하여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표 2]와 같이 연간 누계 병가일수가 6일이 초과된 직원에 대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에 대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였으며, 휴가 사유에 적합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유급처리하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일수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연가보상비 117,790원에 대하여 환수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3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사실 미확인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공사도급계약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물품 구매 수리‧제조‧기타 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지역개발채권 미징구 내역

(단위: 원)

지급명령번호 (최초지급일자)	적 요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미징구 채권금액
552 (2020.9.18.)	국민체육센터 출입구 옥상 방수 공사	-	4,970,000	110,000
609 (2021.10.14.)	시립도서관 운영물품 구입	-	1,288,000	15,000
669 (2021.11.2.)	시립도서관 신규가입자를 위한 RFID 회원카드 구입	-	1,704,000	20,000
51 (2022.1.27.)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운영 전단지 제작	-	1,415,000	15,000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표 1]과 같이 국민체육센터 출입구 옥상 방수 공사건 등에 대한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금160,000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해당업체로부터 160,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4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세출예산 과목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로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405-01(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TV・신문・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수수료,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운영비(201-02)는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물 발송대,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료,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류대 및 차량소모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공요금은 전기, 우편 등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말하고 제세는 세금의 종류를 말함. 공영방송 TV 수신료처럼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는 공공요금으로 간주하나, IP TV처럼 가격의 경쟁이 성립하며 민간 경영사업자가 공급하는 서비스는 공공요금이 아님.

[표 1]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원)

적요	지급명령번호 (지출일자)	지급금액	지급처	지출과목	정당과목
2021년 국민체육센터 용역계약의 건 우편발송료 지출	824 (2021. 12. 31.)	3,860	-	201-01	201-02
시립작은도서관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가입 안내문(3개소) 우편발송료 지출	141 (2022. 3. 8.)	7,590	-	201-01	201-02

그런데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할 우편발송료를 공공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기준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위 처분내용에 대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5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일상감사 미이행

관 계 부 서  ☺

내       용

「속초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르면 속초시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인 감사로 일상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속초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분	대상사업 및 범위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 1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계약업무	「속초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업무 →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사업
예산관리 업무	□ 5천만원 이상 예비비 집행(단, 재해복구비 제외) □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 기관의 주거래 은행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표 1] 일상감사 미이행 현황

(단위: 원)

적 요	대금지급일	지출과목	지급금액	비 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	552 (2021.9.17.)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92,000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일상감사 미이행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 결의	782 (2020.12.28.)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30,000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일상감사 미이행
2020년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지급 결의	812 (2020.12.31.)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70,000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일상감사 미이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위 현황 같이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대상이므로 사전에 심사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예산을 집행하는 등 일상감사 규정을 소홀히 하여 업무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초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등에서 정한 지침 및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6 】

처 분 요 구 서

주의 요구

제       목  계약업무 처리의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가. 계약서류 작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등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 내용에 맞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나. 설계 미반영에 관한 사항(산재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공사 ➀ 2020. 7. 1. 이전 → 4천만 원 ➁ 2020. 7. 1. 이후 → 2천만 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4호, 2019. 12. 13.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3.43%∼1.20%까지 적용함.

다. 용역손해배상보험 증서 미징구에 관한 사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 그 배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의 경우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고,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을 지급(월별 또는 분기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3절 대가의 지급 2.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사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3에 의해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하고,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연금보험 완납증명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 채권확보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위: 천원)

연번	적 요	계약상대자	지급금액	지급명령번호 (대가지급일)	비고
1	수영장 데크타일 미끄럼방지 바닥 개선 공사	-	(도급20,220) (관급18,004)	214 (2020.4.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 미반영
2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공사	-	3,459	256 (2020.4.23.)	산재보험 관련 증빙자료 누락
3	☺ 방역소독기 구매	-	600	287 (2020.5.13.)	계약관련 서류 누락
4	☺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	4,830	293 (2020.5.14.)	산재보험료 관련 증빙자료 누락
5	국민체육센터 급탕탱크 열교환기 교체	-	4,680	437 (2020.7.21.)	산재보험료 계상 누락
6	풀이음 작은도서관 외벽 방수 공사	-	10,580	598 (2021.10.5.)	산재보험 관련 증빙자료 누락
7	☺ 저화질 CCTV설비 교체공사	-	(도급12,370) (관급50,610)	194 (2021.3.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 미반영
8	2022년 국민체육센터 기계실 및 휴게실 정수기 임차	-	330	37 (2022.1.27)	총 계약금액 660,000 선금 관련 서류 누락
9	시립도서관 DVD(4K)플레이어 구입	-	297	59 (2022.1.28.)	계약관련 서류 누락
10	국민체육센터 내부시설 개선공사 설계용역	-	14,296	158 (2022.3.18)	손해배상공제증권 누락

[표 1] 계약 현황

그러나 ☺에서는 [표 1]과 같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성립의 증거자료인 서류를 갖추지 않고 계약대금을 지급하였고,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내역서에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엔지니어링사업(설계 용역)에 대하여 용역손해배상보험증서를 미징구 하였고, 선금급을 지급하면서 대가 지급시 구비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금지급 시에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채권(선금급 지급 보증서 등) 또한 확보하지 않는 등 계약업무 처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 ☺에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계약관련 서류 징구 등 계약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7 】

처 분 요 구 서

시정 요구

제       목  복무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

내       용

｢속초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공무직근로자 등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근로시간 전에 결근사유 및 결근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구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여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두 또는 유선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출근을 하는 때에 결근사유 및 결근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공무직 복무신청 현황

대상자	휴가시작	신청 휴가일수	휴가구분	비고
-	2020. 12. 1.	1일	특별휴가	1일 무급처리 누락
	2020. 12. 2.	2일
	2020. 12. 5.	2일
	2020. 12. 13.	4일
	2020. 12. 18.	2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표 1]과 같이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유급처리하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 ☺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유급 처리한 특별휴가 1일 11,650원에 대하여 환수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