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경영비 부담 증가

▸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경영 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지력증진, 안정적인 생산여건 조성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농가에서 영농에 필요한 영농자재 전품목을 지원하여 지원효과 극대화

* 농기계, 면세유 등 지원품목 제외

○ 논·밭을 구분하여 경지면적별 차등 지원으로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 제고

□ 추진근거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분야) 농업경쟁력 제고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

□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400농가(논, 밭 경작농가)

※ 실제 신청접수에 따른 기준제한 검증 후 사업 농가수는 변동 가능

○ 사업기간 :´25. 1월 ~ ´25. 12월말

○ 사 업 비 : 248백만원(도비 37, 시비 87, 자부담 124)

○ 지원기준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영농자재 구입시 50% 지원

○ 신청기간 : 2025. 1. 13. ~ 2. 7.

○ 지원기간 : 2025. 3. 4. ~ 10. 31.

2. 사업대상자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속초시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인

- 타 시·군 관외출입 경작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지원

*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강원도 내 논, 밭을 출입 경작하는 농가는 지원 제외

○ 지원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단, 귀농·귀촌 농가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1년 이상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4. 지원 제외대상

○ 공무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

○ 「국민건강보험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3천700만원)  미만이면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 전전(前前) 연도를 기준으로「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전년도 농업직불제 수령자의 경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3천700만원 미만으로 간주(단, 부부 중 종합소득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논, 밭 경지면적 중 휴경, 폐경 필지는 지원대상 경지면적 산출에서 제외

○ 지원농가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 부부와 기혼‧미혼 자녀가 실제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1농가만 지원(단, 청년농업인 등 독립적 경영에 대해 소명 가능 시 지원 가능)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자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5. 지원품목 및 범위

○ 지원품목은 비료비 + 농약비 소요액 기준으로 비료, 농약, 종자비, 기타재료비 등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품목

분 야 별	지 원 품 목
비 료	유기질비료, 무기질비료 등
농 약	농약, 무사마귀병 약제, 토양미생물 제제 등
시설자재	점적관수, 관수관비, 육묘용 상토, 차광자재, 농산물 포장재 농업용필름, 지주대, 보온덮개 등
종 자	종자, 묘목, 종구 등

○ 지원범위

(단위: 천 원)

구 분		0.1~ 0.2ha미만	0.2~ 0.3ha미만	0.3~ 0.5ha미만	0.5~ 0.7ha미만	0.7~ 1.0ha미만	1.0~ 1.5ha미만	1.5ha이상
논	∘지원단가	100	200	300	400	500	600	700
밭	∘지원단가	300	600	900	1,200	1,500	1,800	2,100

○ 지원금 산정 : 경지면적 구간의 논과 밭의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 확정

- 논과 밭을 함께 경작하는 경우 논+밭 합산면적으로 지원구간을 확정하고, 해당 구간의 논, 밭 지원단가에 논, 밭 경지면적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

·예시1) 논 0.05ha(150평), 밭 0.07ha(200평) 일 경우 : 0.1~0.2ha미만 구간 적용

∘ 논 지원단가 100천원 × 논 가중치 41.6% < 0.05ha/0.12ha×100> = 41.6천원

∘ 밭 지원단가 300천원 × 밭 가중치 58.4% < 0.07ha/0.12ha×100> = 175.2천원

→ 최종 지원 사업비 216천원(보조 108, 자부담 108)     ※ 점이하 절사

·예시2) 논 0.05ha(150평), 밭 0.1ha(300평) 일 경우 : 0.1~0.2ha미만 구간 적용

∘ 논 지원단가 100천원 × 논 가중치 33.4% < 0.05ha/0.15ha×100> = 33.4천원

∘ 밭 지원단가 300천원 × 밭 가중치 66.6% < 0.1ha/0.15ha×100> = 199.8천원

→ 최종 지원 사업비 233천원(보조 116, 자부담 117)      ※ 점이하 절사

↳ 위의 경우 논·밭 합산 선택치 않고, 밭 0.1~0.2미만 구간 300천원 선택 유리

·예시3) A농가(논 0.02ha, 밭 0.08ha), B농가(논 0.07ha, 밭 0.08ha)

∘ 전체 면적은 B농가가 0.05많으나, A농가 260천원, B농가 206천원으로 A농가가 B농가 보다 54천원 많은 지원금 산정

→ 기준면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논면적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

□ 행정사항

○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 ´25. 1. 6. ~ 1. 10.

○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 ´25. 1. 13. ~ 2. 7.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5. 2월말

○ 농자재 공급 등 사업 진행          : ´25. 3. 4. ~ 10. 31.

○ 사업비 정산보고                   : ´25. 12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