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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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자
시민소통담당관
등록일
2022-04-27
조회수
66

속초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이용·파기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관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에 게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 속초시에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시 대표 누리집 개인정보
      • 누리집 이용자 게시판 관리, 관광홍보물 신청 등 성명·전화번호·주소를 수집하며, 인터넷서비스 이용과정에 이용자의 IP, 누리집 주소, 브라우저 종류 및 OS, 방문일시에 대한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자동수집 정보 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제공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무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소관사무의 처리
      •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 관리, 주민 복지증진 사업,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 소관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쓰레기불법투기방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속초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속초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항목, 보유기간 등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www.privacy.go.kr)에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 기관명에 "속초시"를 입력하고 조회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등『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

  • 속초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Low level Format 등)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속초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속초시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목적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다운로드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속초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1항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속초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속초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취급·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에 대한 부서명, 사업명, 수행업체,위탁내용 내용
온라인(인터넷) 신청 방법 오프라인(서면) 신청 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접속(누리집 바로가기)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 열람등요구 신청 클릭
  • 휴대폰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중 택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 부서로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속초시 개인정보파일대장을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 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 청구주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연람,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 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연람,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 다운로드

제7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속초시는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직 책 : 행정국장
    • 책임자 : 김용구
    • 연락처 : 033-639-2125, FAX(033-639-2420)
    • 이메일 : adi70@korea.kr
    • 부서명 : 시민소통담당관 정보관리
    • 담당자 : 남전우
    • 연락처 : 033-639-2463, FAX(033-639-2420)
    • 이메일 : njunoo@korea.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속초시에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누리집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속초시에서 누리집 회원관리, 민원사무처리,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은 「속초시 개인정보파일대장」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파일은 제2조 2항에 안내한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 IP주소, 방문기록,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등

제10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속초시는『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질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속초시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도난 및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누리집 : kopico.go.kr 누리집 바로가기
      • 전화 : (국번없이)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분쟁위원회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누리집 : privacy.kisa.or.kr 누리집 바로가기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한국 나주본원(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9(빛가람동)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http://www.simpan.go.kr/)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속초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시민소통담당관 정보관리
      • 담당자 : 남전우
      • 연락처 : 033-639-2463
  •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누리집(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법령 및 방침 변경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전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개정일자 : 2022년 4월 27일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연락처 : 033-639-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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