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란?

정보공개 도약하는 속초 정보를 공개 합니다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시민생활불편을 야기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

유형

행정규제의 유형 및 예시
구 분	예 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부서별

사업소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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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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