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하나로민원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여권발급(변경) 민원신청시에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하여 민원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민원담당자가 여권발급(변경)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모든 민원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등기부등본 등 주로 사용되는135종의 구비서류만 해당됨)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www.share.go.kr)나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민원신청기관에 문의하셔서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발급(변경) 민원신청시에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하여 민원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민원담당자가 여권발급(변경)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모든 민원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등기부등본 등 주로 사용되는135종의 구비서류만 해당됨)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www.share.go.kr)나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민원신청기관에 문의하셔서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서비스하기
- 민원사무 신청시 여러개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기준 5,037종의 민원사무를 조사해 본 결과 민원인이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사무는 3,680여종(약 73%)으로 이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들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기관별 정보의 중복수집·관리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A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B기관이 이용할 수 없어 B기관에서도 별도로 자료를 수집·관리함에 따라 예산이 중복투입되고 같은 사항에 대해 불일치된 자료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기관에서 보유한 자료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아분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뿐이나 이를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확인하는 현 체계에서는 세대관련 정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도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 종이 구비서류 유통시 서류의 위·변조 문제가 상존하였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종이문서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종이문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등 종이문서를 유통할 경우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종이 구비서류 발급 및 보관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가 있었습니다.
연간 4억 4천만통의 서류가 행정기관에서 발급되어 행정·공공·금융기관 등에 제출되고 있어 예산낭비, 보관 공간과 발급 인력 소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공동이용 135종 정보 현황(구비서류 정보)
-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135종)
※ 아래의 135종 서류에 대하여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보보유기관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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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4)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
교육부(2)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외교부(2) |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법무부(4)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
안전행정부(8) |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상훈수여증명서, 인감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
농림축산식품부(1) | 축산업등록증 |
산업통상자원부(8) | 공장등록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공장신설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
보건복지부(1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환경부(6)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
고용노동부(1)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여성가족부(1) |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토교통부(29)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축허가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설업등록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착공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해양수산부(8) |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
국가보훈처(4)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국세청(6) |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
관세청(2) |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
병무청(1) | 병적증명서 |
경찰청(2) |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
소방방재청(4)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
특허청(4) |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
중소기업청(3) |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
해양경찰청(4) | 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명서,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총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대법원(4)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5)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공무원연금공단(1) | 공무원연금내역서 |
국민연금공단(3)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1) | 연금법적용대상교직원확인서 |
근로복지공단(3)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한국가스안전공사 (1)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
국가평생교육 진흥원(1) |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연락처 : 033-639-2185
최종수정일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