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용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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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신고 : 시장,군수
  • 시공업체,영향조사,기관등록: 시·도지사
지하수 개발,이용자 지하수 영향조사(법 제7조) 영향조사기관 등록(법 제27조) 개발,이용신고(법 제8조) 허가신청(법 제7조) 심사(영 제9조) 허가(법 제7조) 이행보조금 예치(법 제14조) 공사착공 굴착행위신고 지하수오염 유발시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시공업 등록(법 제22조) 준공신고(법 제9조) 개발·이용 정기 수질검사(법 제20조) 개발·이용 종료신고(법 제9조의 3) 원상복구(법 제15조) 사후관리(법 제9조의 5) 신고의 효력상실(법 제8조의 2) 허가취소(법 제10조) 이용부담금 부과(법 제30조의 3) 보건구역 지정(법 제 12조) 지하수지원확보시설 설치·관리(법 제9조의 6)
담당부서 담당부서 : 하수처리사업소 연락처 연락처 : 033-639-2933 최종수정일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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